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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 (1)

곽노현

곽노현(1954)은 대한민국의 법학자이자 시민운동가 출신의 제18대 서울특별시교육감입니다. 1991년부터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로 재직했습니다. 교수 시절에는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회장,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 등을 역임하며 인권 보호와 민주화 운동에 앞장섰습니다. 삼성에버랜드 사건 당시 이건희 회장을 고발하는 등 사회적 영향력이 큰 인권·시민 운동에...

한국

이론 (3)

다자녀 지원에 관한 광역자치단체 조례 분석 연구

최근 정부는 다자녀 가구 지원의 대상을 2자녀까지로 확대하는 등 체감도 높은 정책 시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다자녀가구에 대한 합의된 개념 및 법적 근거는 불분명하며, 지역별로 개념과 지원 수준 또한 다르다. 이러한 격차는 모든 아동이 경제적·정서적으로 충분하고 동등한 지원을 받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를 가능하게 한다. 이에 본 연구는 광역자치단...

한국

사회복지법제론

사회복지에 관련된 법규와 제도를 연구하는 학문으로 사회복지 정책이 구체적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법적인 근거가 필요한데, 사회복지법제론은 이러한 법들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다룬다. 사회복지사가 복지 전문가로서의 책임과 권리를 명확히 이해하고, 복지 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 방안을 모...

지역사회복지 원칙

사회복지사가 지역사회 내에서 주민들과 함께 문제를 해결하고 복지 서비스를 실천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하는 행동 지침이자 실천 기준입니다. 미국의 사회학자 맥닐(McNeil)과 로스(Ross) 등이 정립한 전통적 원칙과 현대 복지 현장의 실천 원칙을 아우르는 가장 핵심적인 6대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역사회 주민의 욕구 중심 원칙 1) 사회복지사나 기관이 일방적...

정책 (1)

미혼모지원정책

정부는 미혼모를 포함한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한부모가족지원법’에 근거하여 다양한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1. 경제적 지원 2026년부터는 지원 대상과 금액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1) 지원 대상 확대 : 복지급여 소득 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63%에서 65% 이하로 완화되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아...

한국

용어사전 (14)

조례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고유 사무에 관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하는 법규다. 즉, 중앙 정부의 법률과 달리, 특정 지방자치단체(시, 군, 구)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만들어지는 자치 법규다. 조례는 지역 주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규정을 담고 있는데 도시계획, 환경 보호, 주차 관리, 사회복지 서비스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

법규문서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등에서 사용하는 문서로 법령, 조례, 규칙, 훈령 등 법적인 효력을 갖는다.

상정

어떤 일을 가정하거나 사실로 생각하는 것을 말하거나, 운영위원 회의 및 이사회 회의에서 주제를 결정하는 행위이다.

성문법

성문법(Statutory Law)은 문자로 기록되어 특정 절차를 거쳐 제정된 법규이고 제정 주체와 절차가 명확한 법으로 주로 국회와 같은 입법기관이 만들며, 법전(法典)에 조문 형태로 기록된다. 대한민국은 헌법, 법률, 명령(대통령령, 부령 등), 조례, 규칙 등을 성문법으로 가지고 있으며, 대륙법계 국가에서 주로 채택하는 법 체계다. [특징] 1. 명확성 : 내용이 문서화되어...

학생인권조례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고 증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시·도 교육청) 차원에서 제정한 조례입니다. 교육 현장에서의 차별 금지, 체벌 금지, 학생 참여권 보장 등을 명문화한 자치 법규입니다.

QnA (2)

같은 사회복지사인데 시설별, 기관별 급여 차이가 큰 이유는 무엇인가요?

같은 사회복지사라도 시설별, 기관별 급여 차이가 발생하는 데에는 몇 가지 복합적인 원인이 있다. 이는 보건복지부의 가이드라인이 권고 기준일 뿐이라는 점과도 연결되며 주요 원인은 다음과 같다. 1. 지방자치단체별 예산 및 재정 상황의 차이 사회복지시설의 인건비는 대부분 국비와 시·도비, 시·군·구비의 보조금으로 충당된다. 지자체별 재정 자립도와 복지정책 우선...

사회복지시설 이용인에게 폭행을 당했을 때 보호될 수 있는 법령과 조항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이용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을 때 보호받을 수 있는 주요 법령은 「산업안전보건법」과 「사회복지사업법」, 그리고 「조례」이다. 1. 산업안전보건법 1)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고객의 폭언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는 감정노동 종사자의 건강 보호를 위한 조항으로, 사회복지사도 이에 해당한다. - 제1항 : 사업주는 고객의 폭언,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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