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가주의예산제도
정책예산관리 방식 종류 중 증가주의예산제도는 가장 보편적이고 간단한 예산 편성 방식으로 전년도 예산에 근거하여 다음 해 예산을 소폭 증액하거나 삭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 특징 : 기존 예산의 합리성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모든 항목을 처음부터 검토할 필요가 없으며 대부분의 부서나 기관이 현재 수준을 유지하거나 약간의 예산 증가를 요구하는 경향이 있다. - 장점 : 시간과 노력을 크게 절약할 수 있고 예산 편성이 안정적이며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조직 운영이 ...
인물 (3)
찰스 린드블롬
찰스 린드블롬(Charles E. Lindblom, 1917~2018)은 미국의 저명한 정치학자이자 경제학자입니다. 예일 대학교에서 평생 정치학 및 경제학 교수로 재직했으며, 현대 정책학에서 점증모형(Incremental Model)을 정립한 인물로 가장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정책 결정이 완벽한 이론이나 계산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현실 정치 속의 치열한 타협과 조정을 통해 점진...
미국
아론 빌다브스키
아론 빌다브스키(Aaron Wildavsky, 1930~1993)는 미국의 정치학자이자 예산 이론의 대가입니다. 예산 수립 과정이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조금씩 증감하는 정치적 타협의 과정이라는 '점증주의(Incrementalism) 예산 모형'을 정립하여 복지 기관 및 국가 예산 행정론에 막대한 영향을 주었습니다.
미국앨런 와일드아우스키
앨런 와일드아우스키(Aaron Wildavsky, 1930~1993, 국내에는 주로 '애론 윌다브스키'로 널리 알려짐)는 미국의 대표적인 정치학자이자 행정학자로, 공공정책, 정부 예산, 그리고 위기 관리 분야에서 거대한 족적을 남긴 학자입니다. UC 버클리 정치학과 교수이자 공공정책대학원(GSPP)의 초대 학장을 지냈으며, 앞서 다뤘던 제프리 프레스먼과 함께 정책 집행 연구의 고전을...
미국이론 (2)
복지국가 발달 이론
유럽과 북미의 선진국들은 왜 19세기 말부터 20세기에 걸쳐 다양한 사회복지 제도를 만들고 확대했을까라는 질문에 답하기 위해 등장한 이론들입니다. 즉, 복지국가가 탄생하고 발전하게 된 역사적 배경, 원인, 그리고 그 원동력(주체)이 무엇인지를 분석하는 학문적 틀입니다. 수많은 발달 이론들은 복지국가를 만들어낸 '결정적 요인(Key Factor)'을 어디서 찾느냐에 따라...
정책결정모형
정책결정모형은 '국가나 조직이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 어떤 논리와 과정을 거쳐 대안을 선택하는가?'를 설명하는 이론들입니다. 이 모형들은 인간과 조직이 얼마나 '합리적'일 수 있는가, 그리고 현실적인 '정치적 상황'을 얼마나 반영하는가에 따라 크게 개인적(인간적) 차원의 모형과 집단적(조직적) 차원의 모형으로 나뉩니다. 1. 개인적 차원의 의사결정 모형 인간...
용어사전 (6)
구조적 모형
사회복지학이나 조직 이론에서 말하는 구조적 모형(Structural Model)은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조직의 구조, 규칙, 권한 배분, 직무 설계 등이 어떻게 유기적으로 짜여야 하는지에 초점을 맞춘 이론적 틀입니다. 사람의 심리나 인간관계보다는 시스템과 체계가 잘 갖춰져야 조직이 효율적으로 돌아간다고 보는 관점입니다. 1. 구조적 모형의 핵심 특징 구조적 모형...
사회복지 정책 분석
사회복지 정책 분석(Social Welfare Policy Analysis)은 사회복지 정책의 수립, 결정, 집행, 평가 과정에서 정책의 목표, 대안, 전달체계, 재원, 효과성 등을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검토·조회하여 최선의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거나 기존 정책을 가치적·기술적으로 검증하는 학문적·실천적 활동입니다. 단순히 법률이나 제도를 해석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정책이 "누구에게...
인간관계 모형
인간관계 모형(Human Relations Model)은 조직의 생산성과 효율성이 규칙이나 시스템이 아니라, 구성원들의 사회적·심리적 욕구와 인간관계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는 이론적 틀입니다. 구조적 모형이 조직을 '잘 짜인 기계'로 보았다면, 인간관계 모형은 조직을 '살아 움직이는 인간들의 공동체'로 바라봅니다. 1. 탄생 배경 이 모형은 1920~30년대 미국에서 진행된 호손 실...
정책 과정
정책 과정(Policy Process)은 사회복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공 정책이 문제로 인식되는 순간부터 입법, 예산 배정, 현장 집행, 그리고 평가 및 수정에 이르는 일련의 연속적인 역동적 단계를 의미합니다. 사회복지학에서는 사회복지정책론(Social Policy Theory)의 핵심 분야로 다루어지며, 사회적 위험이나 욕구가 어떻게 복지 제도로 완성되고 개선되는지를 분석하는 ...
정치적 모형
정치적 모형(Political Model)은 조직을 '서로 다른 이익, 가치, 목표를 가진 개인과 집단들이 한정된 자원을 차지하기 위해 경쟁하고 타협하는 경기장'으로 바라보는 이론적 틀입니다. 구조적 모형이 조직을 '기계'로 보고, 인간관계 모형이 '가족'으로 보았다면, 정치적 모형은 조직을 하나의 '정치판'으로 여깁니다. 조직 내에서 갈등과 권력 다툼이 일어나는 것을 아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