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적 재량권' 검색결과 | 웰페어치 포털

인물 (20)

마이클 리프스키

마이클 리프스키(Michael Lipsky, 1940)는 미국의 행정학자이자 정치학자로, 현대 정책학과 사회복지행정학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이론 중 하나인 ‘일선관료제 이론(Street-Level Bureaucracy Theory)’을 정립한 인물입니다.그는 1980년 저서 《Street-Level Bureaucracy: Dilemmas of the Individual in Public Services》를 통해 "정책은 중앙정부의 정치인이나 입법자가 ...

미국

토마스 차머스

토마스 차머스(Thomas Chalmers, 1780~1847)는 스코틀랜드의 목사이자 사회개혁가로, 현대 사회복지원조 기술의 모태가 된 인물입니다. 당시 국가가 무조건 돈을 나누어주던 구빈법(공공원조)이 가난한 이들의 자립 의지를 꺾는다고 비판하며, 글래스고 지역에서 가구별로 전담 조사원을 배치해 개별적인 사정을 파악하고 이웃의 상부상조 자원을 연계하는 전문적·민간 중심...

스코틀랜드

라르스 톤스탐

탈중심화(Gerotranscendence) 이론으로 노인의 내면적 변화 설명 [주요 활동 및 업적] 1. 사회복지 실천 모델 연구 톤스탐은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사회복지사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모델을 연구하고 개발했다. 그는 단순히 이론에 그치지 않고, 실무에 적용 가능한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하는 데 주력했다. 2. 윤리적 접근 그는 사회복지사가 클라...

스웨덴

레스터 살라몬

레스터 살라몬(Lester M. Salamon, 1943~2021)은 비영리 조직(NPO), 시민사회, 그리고 정부와 민간의 파트너십을 체계화한 세계적인 정치학자이자 행정학자입니다. 그는 미국의 존스홉킨스 대학교(Johns Hopkins University) 교수로 오랜 기간 재직하며 '존스홉킨스 시민사회연구소'를 이끌었고, "현대 사회복지 체계에서 민간 후원금과 비영리 조직은 정부와 어떤 관계를 ...

미국

렉스 스키드모어

렉스 오스틴 스키드모어(Rex A. Skidmore, 1914~1998)는 미국의 사회복지학 교수이자 작가이다. 그는 특히 사회복지 실천의 이론과 실제를 통합하는 데 큰 공헌을 했다. 1941년, 그는 펜실베이니아 대학교에서 사회학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같은 해 유타 주립대학교 교수로 부임했으나, 제2차 세계 대전 중에는 FBI 특수 요원으로 활동했다. 1945년부터 40년간 유타 대학교...

미국

이론 (45)

일선관료제

일선관료제 (Street-Level Bureaucracy)는 마이클 리프스키(Michael Lipsky)가 제창한 이론으로, 시민과 직접 대면하여 복지 서비스나 공공정책을 실제로 전달·집행하는 최일선 조직 및 그 작동 체계를 의미합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사회복지사·보건소 직원·경찰·교사 등 일선관료(Street-Level Bureaucrat)는 법률이나 정책을 단순히 기계적으로 실행하는 사람이 아닙니...

법률우위의 원칙

법률우위의 원칙(Principle of Supremacy of Law)은 국가의 모든 행정 작용은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어서는 안 된다는 법치행정의 대원칙으로, "법에 저촉되는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소극적·금지적 성격을 지닙니다. 1. 기본 개념 및 적용 범위 1) 절대적 적용 : 법률의 근거가 필요한 범위를 다투는 '법률유보'와 달리, 법률우위는 침익적 행정(규제·부과)이든 수익적...

비례의 원칙

비례의 원칙(Principle of Proportionality / 과잉금지의 원칙)은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거나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공권력을 행사할 때, 수단과 목적 사이에 합리적인 비례 관계(균형)를 유지해야 한다는 헌법 및 행정법상의 대원칙입니다. 과도한 공권력 행사로 인해 국민이 입는 피해가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크거나 불필요해서는 안 된다는 핵심 통제 장치...

비에스텍(Biestek)의 7대 원칙

비에스텍(Biestek)의 7대 원칙은 개별화, 의도적인 감정표현, 통제된 정서적 관여, 수용, 비심판적 태도,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 비밀보장 등 전문적 관계 형성을 위한 기본 원칙을 말한다.

사회복지사 윤리강령

사회복지사가 전문가로서 지켜야 할 행동 기준과 가치관을 담은 규범으로 특정 상황에서 사회복지사가 올바른 판단을 내리고 행동할 수 있도록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주요 영역 요약] - 기본적 윤리기준 : 직업윤리, 인권존중, 전문성 유지 등 전체적인 태도 기준 - 동료에 대한 윤리기준 : 협력, 존중, 부당한 비난 금지 등 동료와의 관계 - 사회에 대한 윤리기준 : 사...

정책 (5)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노인일자리법, 2023년에 제정)은 급격한 고령화 사회를 맞아 어르신들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가 노인 일자리 창출과 사회참여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기존에는 보건복지부 지침이나 사업 지침에 의존해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던 노인 일자리 사...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은 아동학대를 조기에 발견하고 전문적인 개입을 통해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법적으로 지정된 필수 법정 의무 교육입니다. 사회복지사는 아동을 밀접하게 대하는 직군으로서 강력한 법적 신고의무를 지닙니다. 1. 법적 근거 및 의무 사항 1) 법적 근거 : 《아동복지법》 제26조(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및 《아동학대...

한국

장애학생 취업지원 사업

장애를 가진 학생들이 학교를 졸업한 후 안정적인 직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으로 이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직업에 필요한 기술을 익히고, 실제 직장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주요 지원 내용] 1. 직업능력 평가 : 학생의 흥미, 적성, 능력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직종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다. 2. 직업 훈련 : ...

한국

청소년복지지원법

청소년복지 지원법은 2004년 2월 9일에 제정되었다(법률 제7164호). 실제 시행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2005년 2월 10일부터다. 1. 제정 목적 및 배경 이 법은 청소년의 복지 향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이 건강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헌법적 근거 마련 : 「헌법」 제34조 제4항("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한국

치매국가책임제

치매국가책임제는 문재인 정부가 2017년부터 추진한 정책으로, 치매 환자와 가족이 겪는 고통을 국가가 함께 분담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제도는 치매를 개인이나 가족의 문제가 아닌, 국가와 사회가 책임져야 할 질병으로 인식하고, 예방부터 진단, 치료, 돌봄까지 전 과정에 걸쳐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주요 내용] 1. 치매안심센터 확충 전국 256개 ...

한국

단체 (23)

광주광역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위기 청소년들을 발견하고 통합적인 상담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복지 증진을 도모하는 시설이다. 청소년들이 겪는 학업, 가정, 심리적 문제 등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과 지원을 제공한다. ※ '관련링크'를 누르시면 검색 내용과 관련한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한국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국가정보자원관리원(National Information Resources Service, 이하 관리원)은 행정안전부 소속기관으로,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핵심 정보시스템과 국가정보통신망을 통합하여 관리하고 보호하는 전문 기관이다. 1. 설립년도 - 정부통합전산센터 발족 : 2005년 중앙행정기관의 정보시스템을 통합 관리하기 위한 정부통합전산센터로 처음 설립...

한국

국립재활원

국립재활원은 보건복지부 산하의 유일한 재활 전문 의료기관으로, 장애인의 건강 증진과 재활을 위한 전문적인 의료 서비스 및 연구를 수행하는 곳이다. [역사와 주요 내용] 국립재활원의 역사는 1949년 '국립 결핵요양소'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후 시대적 요구에 따라 여러 차례 변화를 거쳐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1) 1949년 : '국립 결핵요양소'로 설립. 2) 19...

한국

국제이주기구(IOM)

국제이주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IOM)는 인도적이고 질서 있는 이주(migration) 관리를 위해 노력하는 국제 기구로 이주를 돕는 동시에 이주민과 사회 모두에게 이익이 되도록 협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IOM은 1951년 유럽에서 제2차 세계대전으로 발생한 대규모 난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이후 그 역할이 확대되어, 현재는 이...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산재) 근로자의 보상 및 재활, 그리고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해 설립된 고용노동부 산하의 준정부기관입니다. 1. 산재·고용보험 운영 및 관리 1) 산재보험 :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었을 때 치료와 보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합니다. 2) 고용보험 : 근로자들의 실업 예방 및 고용 안정을 돕고, 실직 시 구직급여 수급 등을 지원합니다....

한국

복지시설 (1)

밀알장애인주간보호센터

[소재지] 중구 뿌리공원로7번길 54(안영동)[전화번호] 042-242-0813중증 성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낮 시간 동안 안전하게 보호하며, 다양하고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장애인의 개인 관리 능력과 사회 적응력을 높이고 장애인 가족의 양육 부담을 경감시켜 원활한 사회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한국

용어사전 (310)

재량권

사회복지 행정, 법제, 그리고 현장 실천 영역에서 재량권(Discretion)은 법령이나 규정이 모든 구체적인 상황을 일일이 규정할 수 없을 때, 행정가나 사회복지 실천가가 현장의 특수성과 클라이언트의 개별적 욕구에 맞춰 스스로 판단하고 최선의 조치를 선택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허용된 합법적 권한을 의미합니다. 1. 주요 특징 및 핵심 원리 1) 법적 한계와 자율성의 ...

가치중립성

가치중립성(Value Neutrality)은 연구자나 실천가가 연구를 수행하거나 클라이언트를 원조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주관적 신념, 도덕적 판단, 정치적·종교적 선호를 배제하고 객관적인 사실과 원칙에 입각하여 현상을 바라보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독일의 사회학자 막스 베버(Max Weber)가 체계화한 개념으로, '있는 그대로의 사실(Fact)'과 '마땅히 그래야 한다는 당위(Value...

감독

감독(Supervision / Supervisor)은 사회복지행정론 및 사회복지실천론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개념으로, 사회복지기관의 숙련된 선임 사회복지사(슈퍼바이저)가 경험이 적은 일선 사회복지사(슈퍼바이저)의 전문적 역량을 강화하고, 클라이언트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며, 기관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도록 지도·감독·지원하는 역동적인 과정입니다. 1. 정...

개별성

바이스텍(Biestek)의 관계의 7대 원칙 중 하나로, 모든 클라이언트는 유일무이하고 고유한 존재이며 저마다 특수한 상황과 욕구를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는 원칙입니다.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를 선입견이나 편견 없이 개별적인 인격체로 대하고 맞춤형 개입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객관적

사회복지사의 주관적 편견이나 감정을 배제하고, 표준화된 심리검사 도구, 소득 증빙 서류, 관찰 가능한 행동 지표 등 검증된 사실과 증거에 기반하여 상황을 파악하는 태도입니다. 복지 재정 지원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근거 기반 실천(Evidence-Based Practice)을 확립하는 기반이 됩니다.

QnA (44)

사회복지 실천 기술에서 수용의 개념과 비에스텍의 관계론적 원칙에서 의미하는 바를 서술하고, 수용이 단순한 '동의'나 '찬성'과 어떻게 다른지 설명하시오.

1. 개념 및 비에스텍 원칙 수용은 클라이언트를 있는 그대로의 인간으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사회복지사의 전문적 태도입니다. 비에스텍의 관계의 7대 원칙 중 '수용의 원칙(Acceptance)'에 해당하며, 클라이언트의 도덕적 품성, 사회적 지위, 행동의 적절성 여부와 상관없이 그 자체로 가치 있는 존재로 대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 동의와의 차이점 수용은 클라이언트의...

상담 면접 과정에서 경청의 다차원적 의미와 실천적 효과를 서술하고, 효과적인 경청을 방해하는 요인에 대해 설명하시오.

1. 개념 및 다차원적 의미 경청은 단순히 귀로 소리를 듣는 물리적 행위를 넘어, 클라이언트가 전달하는 언어적 메시지와 비언어적 표현(표정, 태도, 어조 등) 뒤에 숨겨진 감정과 욕구까지 온전한 주의를 기울여 듣는 능동적이고 종합적인 면접 기술입니다. 2. 실천적 효과 경청은 클라이언트에게 "내가 존중받고 있다"는 안정감을 주어 라포(Rapport) 형성을 촉진하고, ...

요제프 브로이어와 베르타 파펜하임(안나 O.)의 치료 과정과 결말이 궁금해요.

요제프 브로이어와 베르타 파펜하임(안나 O.)의 치료 과정은 정신분석학의 출발점이 되었지만, 그 결말은 의사와 환자 모두에게 깊은 상처와 혼란을 남긴 복잡한 사건이었습니다. 1. 치료 과정 '이야기 치료'의 발견 1) 증상의 시작 : 1880년, 베르타는 지극히 사랑하던 아버지가 결핵으로 중병에 걸리자 지극정성으로 간호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사망한 후 환각, 사...

클라이언트의 권리와 책임은?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클라이언트의 권리와 책임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돕는 동시에, 변화를 위한 주체로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합니다. 1. 클라이언트의 권리 클라이언트의 권리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보장받고, 전문적인 사회복지 서비스를 공정하게 받을 수 있는 자격을 ...

가난한 사람들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방법에는 직접적인 지원과 간접적인 지원 등 다양하고 구체적인 방법들이 있다. [직접적인 지원] 가난한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필요한 물품이나 돈을 전달하는 방법이다. 1. 구호 단체 기부 : 모금지원 단체 NGO에 정기적 또는 일시적으로 후원금을 기부하는 것이다. 이 단체들은 전문적인 시스템을 통해 효율적으로 기금을 사용하여 긴급 구호, 식...

복지소식 (1)

소년 전담 보호관찰기관 설치…재범 예방·사회복귀 지원

[2026.08.28] 소년·성인 분리…소년 특성에 맞는 전문 보호관찰체계 구축 소년과 성인을 분리해 관리하고 예방교육부터 보호관찰·사후연계까지 지원하는 소년 전담 보호관찰기관 설치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법무부는 소년보호관찰 기능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내용의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8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

정책브리핑

기계적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