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재판 절차를 거쳐 법원이 최종적으로 내리는 판단이며, 판결은 사건의 결론을 확정하는 법적인 효력을 가진다.

가산금

가산금(Additional Charges / Penalty Interest)은 법률이나 계약에서 정한 납부 기한까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제때 내지 않은 금액(본세, 공과금, 사회보험료 등)에 연체 기간만큼 정률로 추가하여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지연이자)를 의미합니다. 사회복지학에서는 취약계층의 경제적 빈곤을 악순환시키는 '빈곤의 누적적 불이익(Cumulative Disadvantage)' 요인이...

계약금

계약금(Earnest Money / Down Payment)은 부동산 거래, 물품 매매, 서비스 이용 등 각종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 성립의 증거이자 이행의 담보로서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교부하는 금전적 대금을 의미합니다. 사회복지학에서는 주거 체결, 일자리 계약, 복지서비스 이용 등 당사자 간 거래 관계에 진입하기 위한 '최소한의 자본적 장벽'이자 취약계층의 시장 접근성을 결...

관부 재판

관부 재판은 일본군 '위안부' 및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공식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며 제기한 소송이다. 소송이 제기된 곳이 일본 시모노세키(下關, 관)와 소송을 주도한 곳이 부산(釜山, 부)이었기 때문에 '관부 재판'이라고 불린다. 이 재판은 1992년 한국인 위안부 피해자 3명과 근로정신대 피해자 7명이 일본 야마구치 지방재판소 시모노세키 지...

일본

구조적 배제

구조적 배제(Structural Exclusion)는 사회적·정치적·경제적 시스템의 불평등한 구조와 제도, 관행으로 인해 특정 개인이나 집단이 사회의 주류 영역(노동시장, 교육, 복지, 정치 참여 등)으로부터 지속적이고 다차원적으로 소외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개인의 소득이 부족한 상태인 '빈곤(Poverty)'을 넘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와 기회의 박탈’이...

마이클 올리버

마이클 올리버(Michael Oliver, 1945~2019)는 현대 장애학(Disability Studies)과 장애인권 운동의 기초를 놓은 영국의 사회학자이자 학자, 장애인권 운동가입니다. 장애를 바라보는 패러다임을 개인의 신체적 결함(의료적 모델)에서 사회적 구조와 장벽(사회적 모델)으로 전환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1. 주요 업적 및 사회적 영향 1) 장애의 사회적 모델(Soci...

영국

오스카 루이스

오스카 루이스(Oscar Lewis, 1914~1970)는 미국의 문화인류학자로, 1950~60년대 멕시코시티의 슬럼가와 푸에르토리코 빈민가를 현지 조사하며 ‘빈곤문화론(Culture of Poverty)’을 정립한 인물입니다. 그가 멕시코시티의 슬럼가와 푸에르토리코인 가정을 심층 연구하며 도출해낸 이 이론은, 빈곤이 단순한 '돈의 부족'을 넘어 독특한 삶의 방식과 가치관으로 고착화된다고 ...

미국

오웅진

오웅진 신부(오웅진 사도 요한, 1945년생)는 대한민국 최대의 사회복지시설인 '꽃동네'의 설립자이자 가톨릭 천주교 청주교구 소속의 사제입니다. 1. 꽃동네의 시작과 최귀동 할아버지 1976년 사제 서품을 받고 충북 음성군 무극천주교회 주임신부로 부임했던 오웅진 신부는, 당시 다리 밑에서 자신도 몸이 아프면서 구걸을 해 다른 눈먼 거지들을 먹여 살리던 최귀동 할아...

데이비드 피퍼

데이비드 피퍼(David Pfeiffer, 1937~2013)는 미국의 장애학자이자 사회학자로, 장애를 사회적 소수자의 관점에서 연구하고 주장한 선구적인 인물이다. 그는 자신이 겪은 장애 경험을 바탕으로, 장애를 개인의 비극이나 의학적 문제로 보는 기존의 시각에 도전하며 장애학의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주요 생애와 사상] 1. 개인적 경험과 학문적 연결 피퍼는 어린 시절 소아...

미국

로버트 체임버스

로버트 체임버스(Robert Chambers, 1932)는 영국의 개발학자이자 사회학자로, 국제개발과 빈곤 연구 분야에서 ‘참여적 방법론’의 패러다임을 바꾼 거장입니다. 영국 사수스(IDS) 연구소의 교수로서, 기존에 책상머리에 앉은 관료나 전문가들이 주도하던 하향식(Top-down) 개발 방식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현장의 빈민과 지역 주민들이 직접 자신의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하는...

영국

대학생의 진로발달 프로파일 분류 및 예측 변인 탐색: 4년제 대학 및 전문대학을 중심으로(편입학 등)

본 연구는 대학생 진로발달의 중요성에 착안하여 대학 현장에 학생들의 진로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고용정보원 청년패널(YP2021) 1차년도 데이터를 활용하여 랜덤포레스트, 잠재프로파일 분석, 다항로지스틱회귀 분석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4년제 대학생과 전문대학생의 진로발달 양상과 결정 요인을 통합적으로 분석하였고, 결...

한국

사회적 모델

장애의 원인을 개인의 신체적 결함이 아닌, 장애를 가진 사람이 살아가기 어려운 사회적 장벽(barrier)과 환경에서 찾는 관점이다(휠체어가 다닐 수 없는 계단은 개인의 장애가 아닌 사회의 문제).

소수자 모델

장애를 개인의 결함이 아닌, 사회가 소수자인 장애인을 위해 충분한 환경을 제공하지 못하는 문제로 인식한다. 수화는 청각장애인 공동체의 고유한 언어로서 이 모델의 중요한 요소이다.

신고제

신고제는 사회복지 시설·기관의 설립, 변경, 운영 시 사법상의 요건을 갖춘 당사자가 행정관청에 관련 사실을 통지(신고)함으로써 법적 효력이 발생하거나 행정 절차가 완료되는 가장 완화된 형태의 규제 방식입니다. 사회복지 행정 및 전달 체계에서는 복지 서비스 공급 주체의 시장 진입 장벽을 대폭 낮추어 자원을 신속하게 확충하고, 서비스 공급자 간의 자율성과 경쟁...

연령통합이론

연령통합이론(Age Integration Theory)은 마틸다 라일리(Matilda Riley) 등에 의해 제안된 이론으로, 나이(연령)가 사회적 역할, 기회, 지위를 결정하는 장벽이 되지 않도록 하여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이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 자유롭게 참여하고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 구조를 지향하는 관점입니다. 전통적 노화 이론들이 주로 노인 개인의 적응(분리, 활동 등)에 초점을...

판례

판례는 법원에서 특정 사건에 대해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여 내린 판단이나 판결의 선례(先例)를 말하며 쉽게 말해, 과거 법원의 판결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유사한 사건에 대해 반복적으로 내려진 판결을 통해 형성된 법의 원리를 의미한다. [판례의 역할 및 의미] 1. 법률의 해석 기준 제시 : 법률은 때로 추상적이거나 모호할 수 있는데 판례는 이러한 법률 조문을 ...

국무회의 심의

국무회의 심의(Deliberation of the State Council)는 대한민국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주요 정책 및 법률안 등을 최종 확정하기 전에 행정부의 최고 심의기관인 국무회의에서 토의하고 자문하는 헌법상의 절차입니다. 사회복지학에서는 사회복지정책론 및 사회복지 행정론 관점에서 복지 법안 발의, 사회보장 기본계획 수립, 복지 예산안 확정 등 국가 차원의 복지 정책이 ...

복지 민영화

복지 민영화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이 독점적·주도적으로 담당하던 사회복지 서비스의 기획, 재정, 전달(운영) 체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부문(영리 기업, 비영리단체, 종교단체 등)으로 이관하는 정책적 흐름입니다. 신자유주의(Neo-liberalism)와 신공공관리론(NPM)의 등장 이후 복지국가의 재정 위기를 극복하고 서비스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이다.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을 설립, 설치하는 기본 법령이며 사회복지사가 사회복지사업을 함에 있어 활동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법이기도 하다. 또한 이 법에 명시된 제42조(보조금)에 근거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개인에 대...

한국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1997년 제정)은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등의 설립·경영과 교육과정에 관한 기본 사항을 정한 법률입니다. 사회복지 현장, 특히 학교사회복지(School Social Work)와 교육복지 영역에서는 학생의 기본적 교육권을 보장하고, 학습 부적응, 학교 폭력, 빈곤, 가정 위기 등에 처한 취약계층 학생을 발굴·지원하는 법적·제도적 기반이 됩니다. 최근...

그냥드림 사업장

그냥드림 사업장(정식 명칭 : 경기 먹거리 그냥드림 코너)은 생계형 범죄(이른바 '장발장'형 범죄)를 예방하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경기도가 추진한 신개념 긴급 먹거리·생필품 지원 복지 사업입니다. "신분 확인이나 복잡한 서류 절차 없이, 주민등록상 주소지나 소득 수준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당장 먹거리가 필요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

법원

법학에서 법원(法源, Sources of Law)이란 법의 연원(淵源)을 줄인 말로, 쉽게 말해 "법의 존재 근거" 또는 "법의 구체적인 모습"을 의미한다. 재판관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적용해야 할 '객관적인 기준'이 무엇인지를 찾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1. 성문법원 (문자로 기록된 법) 입법 절차를 거쳐 문자로 기록되고 공포된 법을 말한다. 한국을 포함한 대륙법계 국가에...

부산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가족 및 자녀 교육, 상담, 통·번역 및 정보 제공, 역량 강화 지원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한국사회 조기 적응 및 사회·경제적 자립을 돕는 시설이다. 언어 및 문화적 장벽으로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가족 구성원들이 한국 사회에 성공적으로 통합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비밀 위원회

비밀 위원회(The Committee, 1912년)는 칼 융, 알프레드 아들러 등 초기 동료들이 프로이트와 이론적 갈등을 겪고 떠나자, 프로이트의 정통 이론을 사수하고 정신분석 운동을 이끌기 위해 결성된 7인의 핵심 내원 조직입니다(프로이트, 샨도르 페렌치, 한스 작스, 오토 랭크, 칼 아브라함, 맥스 아이팅콘, 어니스트 존스로 구성).

사회보장위원회

대한민국의 보건복지 체계 및 사회복지 지형을 총괄하는 최상위 범정부 기구 사회보장위원회는 일회성 자문기관이 아닌, 「사회보장기본법 제20조」에 의거하여 설치된 국무총리 소속의 법정 의결 및 심의·조정 기구입니다. 복지, 보건의료, 고용, 주거, 교육 등 대한민국 모든 사회보장 정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합니다. 1. 설립 목적 및 법적 지위 대한민국의 사회...

상호문화주의를 현장에 적용할 때 한국 사회가 직면한 주요 구조적 장벽과 한계는 무엇인가요?

상호문화주의가 이상적인 대안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한국 사회의 제도와 일상에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거대한 구조적 장벽들이 존재합니다. 1. 뿌리 깊은 '단일민족 신화'와 배타적 혈통주의 오랫동안 '단일민족'이라는 단일한 정체성을 국가적 자부심으로 교육받아 온 한국 사회의 기저에는, 이방인과의 공존이나 혼혈에 대한 무의식적인 거부감과 편견이 깊게 ...

WHO의 장애 분류 체계인 ICIDH(손상-능력장애-사회적 불리), ICIDH-2, 그리고 ICF의 개념적 변화와 발전을 비교 정리해주세요.

세계보건기구(WHO)의 장애 분류 체계는 1980년 ICIDH에서 출발하여 1997년 ICIDH-2, 그리고 2001년 ICF로 진화했습니다. 이는 장애를 "개인의 신체적 결함"으로 보던 의료적 관점에서 "개인과 환경의 상호작용"으로 바라보는 생물심리사회적 패러다임으로의 역사적 대전환을 보여줍니다. 1. 한눈에 보는 발전 과정 비교 [테이블 시작] [t]구분[c] | ICIDH (1980)[c] | ICID...

다문화 차별을 해소하고 진정한 상생과 사회 통합을 이루기 위해 사회복지 실천 현장과 국가는 어떤 거시적·미시적 개입을 해야 할까요?

다문화 사회로의 진입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응하는 사회복지적 개입은 일방적인 '동화와 적응'을 강요하는 방식을 벗어나, 인권 보장과 구조적 개혁 중심의 통합 실천으로 대전환을 이루어야 합니다. 1. 상호문화주의 기반의 복지 패러다임 전환 이주민을 보호하고 가르쳐야 할 대상으로 보는 시혜적 복지에서 벗어나, 이주민과 선주민이 서...

미국 민주주의와 우리나라 민주주의 차이는?

미국과 한국은 모두 대표적인 민주주의 국가이지만, 미국의 대통령 중심제·연방제 전통과 한국의 단일제·역동적 시민사회 전통은 제도적, 문화적으로 매우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1. 미국 각 주(State)가 하나의 거대한 독립국가처럼 작동하므로, 연방 정부가 독점할 수 없는 구조적인 '견제와 균형'이 뼈대를 이룹니다. 2. 한국 중앙집권적 전통이 강해 대통령과 중앙 ...

한국

미국의 민주주의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미국의 민주주의(American Democracy)는 1787년 제정된 미국 헌법을 바탕으로 구축된 입헌주의적 연방제 대통령제 공화국 모델입니다. 다수의 횡포를 방지하고 개인의 자유를 극대화하도록 정교하게 설계된 견제와 균형 체제를 특징으로 합니다. 1. 핵심 제도적 원리 1) 삼권분립과 견제와 균형(Checks and Balances) 권력 집중을 막기 위해 입법부(의회), 행정부(대통령)...

노 머시

영화 '노 머시: 90분(Mercy, 2026)'은 급증하는 범죄를 막기 위해 도입된 AI 사법 시스템을 다룬 스릴러입니다. 사회복지학적으로 이 영화는 범죄자의 권리, 사법 시스템의 윤리성, 그리고 '데이터 기반 정의'가 초래할 수 있는 사회적 소외와 낙인 문제를 심도 있게 꼬집습니다(매일경제). 사회복지 행정과 정책에서 '정의(Justice)'는 자원 배분과 사회 통제의 핵심 원칙...

미국

초콜렛 도넛(Any Day Now, 2012)

1970년대 뉴욕, 밤무대에서 노래를 부르는 게이 가수 '루디'는 어느 날 옆집에 살던 다운증후군 소년 '마르코'가 엄마에게 버려져 혼자 방치되어 있는 것을 발견한다. 루디는 그를 따뜻하게 보살펴주고, 그의 변호사인 남자친구 '폴'과 함께 마르코를 입양하기로 결심한다. 루디와 폴은 자신들이 마르코의 보호자가 될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법원에 입양 서류를 제출...

내년 예산안 820.9조 원, 역대 최대…162조 미래대응기금 신설

[2026.09.01] 국무회의서 '2027년도 예산안' 및 '국가재정운용계획' 의결 올해 본예산 대비 12.8% 증가…3대 메가프로젝트·AI 총력 지원 미래 성장엔진 확충…청년 지원 강화 및 K자형 양극화 대응도 정부가 내년 총지출을 올해보다 12.8% 늘어난 820조 9000억 원으로 편성했다. 역대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반도체 추가세수로 늘어난 예산으로 '162조 미래대응기금'을 신설...

정책브리핑

2025년 장애인복지론 1주차 강의

[게시판] 강의자료장애와 장애인복지 개요(Overview of Disability and Welfare for People with Disabilities)1. 장애의 개념과 범주(Concept and Scope of Disability)장애(Disability)는 개인의 신체적, 정신적 기능 손상과 더불어 그 손상을 둘러싼 환경적, 사회적 장벽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발생하는 복합적이고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단순히 개인의 신체나 정신 기능...

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