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용어사전모든 인간이 인간으로서 존엄성과 가치를 가지며, 기본적인 권리와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단순히 법적인 권리뿐만 아니라,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한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권리까지 포괄하는 개념이다. [주요 원칙] - 보편성, 불가분성, 상호의존성 [8가지 가치] - 생명, 자유, 평등, 정의, 평화, 연대, 사회적 책임, 인류와 자연의 조화
인물 (65)
강영우
강영우는 14세에 실명했지만, 미국에서 교육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백악관 장애인위원회 정책 차관보를 역임했다. 그는 전 세계를 다니며 강연 활동을 펼치고 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독려했으며, 장애인 권리 증진에 기여한 한국계 미국인이다.
미국
곽노현
곽노현(1954)은 대한민국의 법학자이자 시민운동가 출신의 제18대 서울특별시교육감입니다. 1991년부터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로 재직했습니다. 교수 시절에는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회장,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 등을 역임하며 인권 보호와 민주화 운동에 앞장섰습니다. 삼성에버랜드 사건 당시 이건희 회장을 고발하는 등 사회적 영향력이 큰 인권·시민 운동에...
한국
김예지
시각장애인인 김예지 의원(대한민국 제21·22대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정치인으로서 뿐만 아니라, 시각장애인 피아니스트로서 문화예술 분야의 접근성 개선과 정책 마련에 힘쓰고 있다. 그의 활동은 주로 장애예술인들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주요 활동 및 성과] 1. 장애예술...
한국
넬슨 만델라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인권 운동가이자 정치가로, 인종차별정책인 아파르트헤이트(Apartheid)에 맞서 싸운 상징적인 인물이다. 그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으로, 평화와 화해의 정신으로 나라를 이끌었다. 만델라는 젊은 시절부터 흑인들의 권리를 위해 투쟁했는데, 그는 '아프리카민족회의(ANC)'의 지도자로 활동하며 비폭력 저항 운동을 전개했지만, 1960년...
남아프리카공화국
닐 스멜서
닐 스멜서(Neil Smelser, 1930~2017)는 미국의 사회학자로, 특히 사회 행동(Collective Behavior) 분야에서 큰 영향을 미쳤다. 그는 다양한 사회 현상을 구조 기능주의적 관점에서 분석했다. [주요 이론 : 사회 행동론] 스멜서는 '부가가치 이론(value-added theory)'을 통해 사회적 행동이 발생하는 과정을 체계적으로 설명했는데, 이 이론은 경제학의 부가가치 개념을 사...
미국이론 (37)
UN 장애인권리협약이 한국의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미치는 법적 영향－ 근로계약에서의 차별개념과 계약체결에서의 자기결정권을 중심으로 -
This Study aims at analysing the interaction between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Korea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concentrating on the scope of employment.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was adopted in 2006 and entered into force in 2008. Korea acceded to the Conventio...
한국
노인인권침해지각이 노인차별주의에 미치는 영향 –노인관련경험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본 연구는 노인관련경험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노인인권침해지각이 노인차별주의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부산 일부 지역의 치위생(학)과 학생 143명을 대상으로 2020년 9월 4일부터 약 2개월간 설문조사를 시행한 후, SPSS 26.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노인관련경험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치위생(학)과 학생의 노인인권침...
한국
노인학대 관련 노인복지법 개정에 관한 연구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다양한 변화들이 예상되고 있고, 이 중 노인학대 문제는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학대행위로부터 노인을 보호하고 피해노인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관련 입법의 정비 등 노인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들이 수립･시행되고 있다. 2004년 개정된 노인복지법에 노인학대의 개념이 처...
한국
당사자주의 관점에서 본 발달장애인의 성교육 실태와 개선 방안 연구
연구목적: 본 연구는 당사자주의 관점에서 성인 발달장애인의 성에 대한 욕구와 성교육 실태를 분석, 개선 방안을 제시할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연구방법: 발달장애 특성을 고려한 설문지를 개발, 발달장애인 당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면접조사를 진행했다. 연구결과: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는 발달장애인들도 이성 교제와 결혼에 대한 욕구가 있으며 성에 대한 위험...
드라마의 자폐 스펙트럼 장애 재현 변화 양상 연구 ― <굿 닥터>와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중심으로
이 글은 드라마 와 를 비교 분석하여 자폐스펙트럼 장애 재현의 변화 양상을 살핀 논문이다. 주인공인 자폐인을 중심으로 하여 두 작품을 다각적으로 비교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자폐인은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으로 설정되는데, 그 극적 기능에는 차이가 있다. 에서의 특별한 능력은 사건 해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히어로물과 같은 재미를 주지만 자...
한국
정책 (20)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 교육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 교육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신속하게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법적으로 규정된 법정 의무 교육입니다. 사회복지사는 위기 상황에 처한 사람을 가장 먼저 발견할 가능성이 높은 직군이므로 이 법을 따르는 필수 신고의무자에 해당합니다. 1. 법적 근거 및 도입 배경 1) 법적 근거 :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신고의무)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노동자 보호법
우리나라의 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들은 단일한 시점에 제정된 것이 아니라, 시대의 변화와 사회적 요구에 따라 점진적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노동자의 권리를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대표적인 법은 다음과 같다. - 근로기준법 : 1953년 5월 10일에 제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1953년 3월 8일에 제정. - 최저임금법 : 1986년 12월 31일에 제정 [역사적 의의] 1. ...
한국
노예제도
1. 노예제도의 정의와 특징 노예제도는 한 인간이 다른 인간의 합법적 '소유물(Property)'이 되어, 자유와 권리를 완전히 박탈당한 채 강제 노동에 종사하는 제도입니다. 1) 물권화 : 인간을 물건처럼 사고팔거나 상속할 수 있습니다. 2) 지위의 세습 : 부모의 노예 신분이 자녀에게 그대로 대물림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3) 폭력의 정당화 : 노예주는 노예를 통제하기 ...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은 의사표현이 어렵거나 사회적으로 고립되기 쉬운 학대 피해 노인을 조기에 발견하고 보호하기 위해 법적으로 규정된 필수 법정 의무 교육입니다. 사회복지사는 노인의 인권을 옹호하고 보호해야 하는 최전선의 전문가로서 강력한 법적 신고의무를 지닙니다. 1. 법적 근거 및 의무 사항 1) 법적 근거 : 《노인복지법》 제39조의6(노인학대 신고...
한국뉘른베르크법
뉘른베르크법(Nuremberg Laws)은 1935년 9월 15일 나치 독일이 제정한 반유대인 인종 차별 법률이다. 이 법은 유대인의 시민권을 박탈하고, 독일인과의 결혼 및 성관계를 금지하는 등 유대인을 사회에서 격리하고 박해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홀로코스트의 법적 토대가 된 중요한 법률이다. [주요 내용] 뉘른베르크법은 크게 두 가지 법으로 구성된다. 1. 제국 시민권법 이...
단체 (14)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행정부에 속한 중앙행정기관이면서도 국무총리가 통할하는 행정각부에는 속하지 않는 독립기관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다음의 수무를 본다. 1. 인권에 관한 법령(입법과정 중에 있는 법령안을 포함한다)·제도·정책·관행의 조사와 연구 및 그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2. 인...
한국
국제엠제스티
국제앰네스티는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인권을 누릴 수 있는 세상을 위해 행동하는 세계 최대 국제 인권단체이다. 국제앰네스티는 비정부기구(NGO, Non-Governmental Organization)로서 국적·인종·종교 등의 그 어떤 차이도 초월하며 정치적 이데올로기와 경제적 이익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신중한 조사와 국제사회에서 합의한 기준들을 바탕으로 활동한다. 국제앰네스티는 ...
옥스팜
1942년 영국 옥스퍼드에서 시작된 세계적인 국제구호개발기구(NGO)입니다. 전 세계의 빈곤, 기아,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 긴급구호뿐만 아니라 빈곤을 만들어내는 구조적 불평등(부의 편중, 기후 위기 등)에 맞서는 글로벌 사회복지 실천의 대표적 모델입니다.
영국유엔
유엔(United Nations)을 의미하며, 국제 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고,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인도주의적 문제 해결 및 인권 증진을 위한 국제 협력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기구를 말한다.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유엔의 다양한 활동, 특히 사회복지 정책, 아동 권리, 인권 보호 등에 주목하며, 이와 관련된 국제적인 협력과 지원을 중요하게 여긴다.
용어사전 (135)
인권
모든 인간이 인간으로서 존엄성과 가치를 가지며, 기본적인 권리와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단순히 법적인 권리뿐만 아니라,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한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권리까지 포괄하는 개념이다. [주요 원칙] - 보편성, 불가분성, 상호의존성 [8가지 가치] - 생명, 자유, 평등, 정의, 평화, 연대, 사회적 책임, 인류와 자연의 조화
Nothing about us without us
"Nothing about us without us"는 "우리의 문제에 대해 우리 없이 결정하지 말라"는 뜻으로, 장애인 권리 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슬로건 중 하나로 테레지아 데게너(Theresia Degener)에 의해 불려졌다. 이 슬로건은 단순히 물리적 접근성을 개선하는 것뿐만 아니라, 장애인과 관련된 정책, 법률, 서비스 등 모든 결정 과정에 장애인 당사자가 직접 참여하고 목소리를 ...
감금
사회복지에서는 개인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노인이나 장애인 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의 한 형태로 다루어진다. 대표적 단체로 국가인권위원회는 감금과 같은 인권 침해 사례를 조사하고 구제하는 역할을 한다.
감정노동자
직무 수행 과정에서 자신의 실제 감정을 억누르고 조직이 요구하는 감정을 표현해야 하는 노동자입니다. 사회복지 현장의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상담사 등은 대표적인 감정노동자이며, 이들의 소진(Burnout) 예방과 정신건강 보호를 위한 클라이언트의 폭언 방지 대책 및 제도적 지원이 사회복지실천론의 주요 과제입니다.
갑질
직위나 권력을 이용하여 약자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이며, 이는 사회복지 현장에서도 클라이언트나 종사자에게 나타날 수 있는 심각한 인권 문제로 간주된다. [갑질 판단 기준 및 사례] 관련 사이트 링크를 통해 갑질과 괄련한 기준 및 사례를 참고 할 수 있다.
한국QnA (23)
권리옹호 기관이 무엇인가요?
권리옹호기관은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활동하는 기관을 총칭하는 용어로 특히,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운 장애인, 아동, 노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리 침해를 예방하고, 침해 사례가 발생했을 때 이들을 대신하여 목소리를 내고 법적·제도적 지원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1. 권리옹호기관의 주요 역할 - 학대 및 인권침해 사례 지...
한국다운증후군이 받을 수 있는 사회복지 지원과 혜택이 궁금해요.
우리나라에서 다운증후군을 가진 분들이 받을 수 있는 주요 사회복지 제도 및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들은 크게 소득 보장, 의료 및 재활 지원, 교육 지원, 주거 지원, 고용 지원 등으로 나뉜다. [주요 법령] 1.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의 인권과 사회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기본 법령으로 장애 등록 절차, 복지 서비스 제공의 기본 원칙 등을 담고 있다. 다운증후군을 가...
한국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사업 신청 방법은?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사업은 스스로 의사결정이 어려운 발달장애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후견인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청은 본인 또는 가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신청 절차] 1. 신청 및 상담 : 지원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고 신청한다. 발달장애인...
한국
사회 행동 모델 대표적 사례는?
사회 행동 모델의 대표적인 사례는 지역사회 내에서 소외되거나 불이익을 받는 집단이 자신들의 권익을 옹호하고 사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기존 권력 구조에 대항하여 조직적인 압력과 대결을 사용하는 활동들이다. [사회 행동 모델의 대표적 사례] 1. 빈곤층 및 소수 집단의 권익 옹호 운동 가장 전형적인 사회 행동 모델의 사례는 불평등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조직...
사회복지시설 CCTV 설치 의무를 규정한 법령은?
사회복지시설에 CCTV 설치 의무를 규정한 법령은 대상 시설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이는 주로 시설 입소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다. [CCTV 설치 의무 관련 법령 및 조항] 사회복지시설의 CCTV 설치 의무는 시설의 유형에 따라 각각 다른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다. 1. 노인요양시설 「노인복지법」 제39조의2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 - 제1항 : 노인 의료...
한국추천영화 및 도서 (15)
나는 당신의 숙제가 아니에요
이 책은 김성남 박사님께서 서문에서 밝혔듯이 25년동안 발달장애 어린이와 발달장애 성인들, 그리고 그들의 부모님과 선생님들을 만나오면서 고민했던 문제들과 나름의 답에 관하여 생각을 나누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특히 발달장애와 발달장애인에 대한 삶에 관해 알고 싶은 분들, 그리고 그들과 함께하고 싶은 분들을 위한 작은 생각들을 담은 책이라고 김성남 박사님은 ...
한국
노예 12년(12 Years a Slave, 2013)
1840년대 뉴욕에서 자유로운 음악가로 살아가던 흑인 솔로몬 노섭이 어느 날 납치되어 미국 남부의 노예로 팔려가는 이야기를 그리며 그는 자신이 자유인임을 주장하지만, 12년간 잔혹한 노예 생활을 견디게 된다. 영화는 그가 겪는 육체적, 정신적 고통과 인간의 존엄성을 잃지 않으려는 투쟁을 생생하게 담아냈다. [복지적 키워드] - 자유권과 생존권 : 솔로몬 노섭의 사...
도가니(2011)
청각 장애인 학교에서 벌어진 성폭력 사건을 다룬 실화 기반의 영화이며 신임 교사가 부임하면서 은폐된 진실을 파헤치는 과정을 그린다. [복지적 관점 키워드] 1. 장애인 인권(Rights of People with Disabilities) : 장애인의 취약성과 인권 침해 문제를 사회에 고발했다. 2. 사회 정의(Social Justice) : 부조리한 현실에 맞서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실현하려는 투쟁을 ...
쉰들러 리스트(Schindler's List, 1993)
제2차 세계대전 중 홀로코스트 시대를 배경으로, 유대인 학살에 무관심했던 독일인 사업가 오스카 쉰들러가 자신의 공장에 유대인들을 고용하면서 점차 그들을 구하기 위해 모든 것을 바치는 과정을 담고 있다. 그는 자신의 재산을 탕진하며 1,100여 명의 유대인 목숨을 구해냈고, 이들의 명단이 담긴 리스트는 '생명의 리스트'가 되었다. [복지적 키워드] - 인권과 존엄성...
오아시스(2002)
오아시스'는 단순히 두 남녀의 사랑 이야기를 넘어, 사회의 가장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삶을 통해 우리 사회가 가진 모순과 복지적 과제를 깊이 있게 성찰하게 하는 영화이다. [복지적 키워드] - 장애인 인권 및 사회적 편견 : 영화의 여주인공 '한공주'는 중증 뇌성마비 장애인이다. 영화는 그녀의 삶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사회의 무관심, 배제, 그리고 위선적인 시선을 ...
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