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단체읍·면·동 행정복지센터는 기존 읍면동 사무소(동사무소 및 주민센터)에서 명칭이 '행정복지센터'로 전환되면서, 강화된 복지 기능을 주민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변화한 최일선 기관이다. 이곳에는 '맞춤형복지팀'이 구성되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대상자를 발굴하고, 가정 방문 상담 및 개인별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을 전담한다. 이러한 변화는 복지 패러다임의 능동적 전환과 그 도전을 보여준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의 전환과 '맞춤형복지팀'의 도입은...
이론 (7)
사회복지 급여 체계
사회복지 급여 체계는 정책 분석틀 중 '무엇을(Provision)'과 '어떻게(Delivery)'에 해당하며, 국가가 국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제공하는 혜택의 구체적인 형태와 전달 방식을 의미한다. 1. 급여의 형태 사회복지 급여는 크게 현금, 현물, 증서 등으로 구분된다. 2. 전달 체계 급여가 결정되면 이를 대상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조직적 장치가 필요한데, 전달 ...
신청주의
신청주의(Principle of Application)는 공적 복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수혜를 희망하는 당사자(또는 대리인)가 직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서비스 지급을 청구(신청)해야만 행정 절차가 개시되고 급여가 지급되는 원칙을 의미합니다. 사회복지학에서는 사회복지정책론 및 사회복지 행정론에서 공적 부조 및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의 핵심 운영 원리로 다루어집니다. 1. ...
적합성의 원칙
적합성의 원칙(Principle of Suitability / 수단과 목적의 타당성)은 앞서 살펴본 행정법상의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의 원칙)을 구성하는 4가지 하위 원칙 중 첫 번째 요건입니다. 국가나 행정기관이 공익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어떤 정책, 제도, 행정 처분(수단)을 시행할 때, 그 수단이 애초에 의도한 목적을 달성하는 데 유효하고 적합해야 한다는 원칙을 의미합니다. 1....
맞춤형 지원
맞춤형 지원(Tailored Support)은 획일적이고 일률적인 복지 급여나 서비스 제공 방식에서 벗어나, 서비스 이용자(클라이언트)의 개별적인 욕구, 생애 주기, 가구 특성, 그리고 복합적인 문제 상황(빈곤, 질병, 돌봄 공백 등)에 정확히 부합하는 차별화된 복지 서비스를 설계하고 제공하는 실천 원리이자 정책적 접근을 의미합니다. 이는 수혜자의 권익을 존중하고 복지 자...
자원봉사 종류
자원봉사의 종류는 활동이 이루어지는 대상(누구를 돕는가), 분야(어디서 활동하는가), 그리고 방식(어떻게 참여하는가)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분류됩니다. 시대가 변하면서 전통적인 육체 노동 중심의 봉사에서 재능기부, 온라인 봉사 등으로 영역이 급격히 확장되고 있습니다. 1. 봉사 대상별 분류 클라이언트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가 다르므로 복지관이나 사회복...
정책 (10)
원스톱 서비스
원스톱 서비스(One-Stop Service)는 이용자가 필요한 여러 가지 업무나 서비스를 받기 위해 이곳저곳 돌아다닐 필요 없이, 단 한 번의 방문이나 단 하나의 창구(플랫폼)를 통해 모든 과정을 한 번에 해결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과거에는 부서나 기관 간의 '칸막이 행정' 때문에 민원인이 서류를 들고 여러 사무실을 전전해야 했지만, 원스톱 서비스는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
한국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은 주민과 가장 가까운 공공 기관인 읍·면·동 주민센터의 기능을 개편하여, 지역 복지의 중심 거점(허브)으로 탈바꿈시킨 선제적 공공 복지 전달체계 개편 정책입니다. 2016년부터 보건복지부와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가 협업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하였으며, 현재 시행 중인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역사적 토대이자 직전 단계의 사업입니다...
한국수급자 선정 기준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선정 기준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 소득인정액 기준. - 부양의무자 기준(의료급여에만 적용, 일부 예외 있음). 이 두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고 2025년 기준을 중심으로 설명한다. [소득인정액 기준] 수급자로 선정되려면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급여 종류별로 정해진 기준 중위소득 이하여야 하며, 소득...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의 기능을 기존의 '민원·행정 중심'에서 '주민 중심의 보건·복지 서비스 거점'으로 완전히 탈바꿈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현장 중심 복지 정책입니다. 과거에는 복지 혜택을 받으려면 당사자가 직접 주민센터를 찾아가 신청해야 하는 '신청주의' 방식이었으나, 이 정책을 통해 공공이 먼저 주민을 찾아가는 '발굴...
한국
독거노인지원정책
정부와 지자체는 독거노인의 고립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통합 돌봄'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 주요 돌봄 서비스 1) 노인맞춤돌봄서비스 : 일상생활이 어려운 취약 노인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안부 확인, 가사 지원, 식생활 지원, 건강 관리 및 사회 참여 프로그램 등이 포함되며, 2026년에는 대상자가 57만 6천 명 수준...
한국단체 (1)
복지로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정부 복지 포털로 개인이 받을 수 있는 다양한 복지 서비스 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다. 복지로는 사회복지사들이 클라이언트에게 필요한 자원을 연계하거나 복지 정보를 제공할 때 자주 활용하는 정보 채널이다. [주요 기능] - 나에게 맞는 복지 서비스 찾기 : 개인의 소득, 재산, 가구 구성, 연령 등 간단한 정보를 입력하...
용어사전 (37)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은 지역사회 내의 위기가구를 능동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활동하는 무보수·명예직의 인적 안전망(복지 이웃)입니다. 공공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생활 밀착형 영역에서 이상 징후를 가장 먼저 포착하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 공공 기관에 연결해 주는 ‘지역사회 복지 사각지대 발굴의 최전선 민간 주체’입니다. 1. 추진 배경 및 지위 1) ...
관공서
사회복지 행정 및 정책에서 관공서(시청, 구청, 주민센터 등)는 복지 행정 전달체계의 중심 공공기관입니다. 국가나 지자체가 수립한 사회복지 정책과 법률, 공공부조, 사회보장권 등이 국민에게 실제로 닿을 수 있도록 집행하는 최일선의 공간입니다. 최근 복지국가 트렌드에서는 관공서가 단순히 행정 처리만 하는 곳이 아니라, 민간 복지관과 협력하여 지역사회 내 복지 ...
주민등록 관리
주민등록 관리는 대한민국 국민의 거주지와 신분 관계를 명확히 파악하고 증명하기 위해, 국가(행정안전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법적 기준에 따라 개인의 거주지 이동, 출생·사망, 세대 구성 등의 변동 사항을 등록하고 상시적으로 유지·갱신하는 국가 행정 제도 및 업무 체계를 의미합니다. 사회복지행정론, 공공부조(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 집행, 그리고 지역사회복지 ...
지역사회보장
지역사회보장(Community Social Security)은 주민의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필요를 국가 전체가 아닌 '내가 살고 있는 시·군·구(지역사회)' 단위에서 맞춤형으로 해결하는 사회보장 시스템을 뜻합니다. 과거에는 중앙정부가 획일적으로 정해준 기준에 맞춰 전국에 똑같은 복지 서비스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지역마다 노인 ...
행정부 조직
행정부 조직 (Executive Organization) 행정부 조직은 정치학, 행정학, 그리고 사회복지행정론에서 국가의 행정권을 행사하고 공공 정책의 수립·집행 및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따라 체계적으로 구축된 국가 기구의 구조적 종합을 의미합니다. 사회복지학 및 복지정치학적 관점에서 행정부 조직은 단순한 관료제적 기구가 아닙니다. 이는 시민의 ...
QnA (14)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 유형에는 무엇이 있나요?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Service Delivery System)란 정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민간 사회복지 기관들이 협력하여 필요한 복지 자원과 서비스를 수요자(클라이언트)에게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구축한 조직적 네트워크 및 행정 구조를 의미합니다. 전달체계는 복지 정책의 성패를 가늠하는 핵심 골격으로, 아무리 훌륭한 예산과 제도가 마련되어 있...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지원 지원은 얼마인가요?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에 지급되며, 지급액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1. 생계급여 선정기준 2025년 기준(최저보장수준)으로,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가구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이 금액은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32%에 해당한다. - 1인 가구 : ...
한국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자격 및 기준은?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인정액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고 각 급여 종류(생계, 의료, 주거, 교육)에 따라 기준이 조금씩 다르며,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변동된다. 1. 소득인정액 기준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실제 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 생계급여 :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 - 의료급여 : 기...
한국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사업 신청 방법은?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사업은 스스로 의사결정이 어려운 발달장애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후견인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청은 본인 또는 가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신청 절차] 1. 신청 및 상담 : 지원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고 신청한다. 발달장애인...
한국
장애 판정 및 등록제도는?
우리나라의 장애 판정 및 등록 제도는 장애인의 권리 보장과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의 기초가 되는 행정 절차다. 이 제도는 2019년 '장애 등급제(1~6등급)'가 폐지되고 장애 정도(심한 장애/심하지 않은 장애) 구분으로 전환되면서, 서비스 중심으로의 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1. 장애 판정 및 등록 절차 장애인 등록은 크게 신청, 진단, 심사, 결정의 4단계를 거친다. ①...
포럼 (1)
2026년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업무 안내
[게시판] 읽어보는 이론2026년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업무 안내는 보건복지부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주민 중심의 촘촘한 복지 그물망을 구축하고, 현장 중심의 복지·보건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매년 발간·배포하는 공식 지침서입니다.초고령사회 진입과 고립·단절 가구 증가 등 복합적인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 운영 방향은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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