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적 판단' 검색결과 | 웰페어치 포털

인물 (50)

도나 해링턴

도나 해링턴(Donna Harrington, PhD, 1956~2018)은 1995년부터 2018년 선종할 때까지 미국 메릴랜드 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University of Maryland School of Social Work)에서 교수로 평생 재직하며 헌신했습니다. 2007년부터 세상을 떠난 2018년까지 메릴랜드 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의 박사과정 디렉터(PhD Program Director)이자 박사·포스트닥터 과정 부학장(Associate...

미국

돌고프

랄프 돌고프(Ralph L. Dolgoff, 1929~2015)는 미국의 사회복지학자로, 특히 사회복지 윤리와 관련된 연구와 저서로 잘 알려져 있다. 메릴랜드 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명예교수 겸 학장을 역임했다. 그는 '사회복지실천 윤리강령'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사회복지사들이 실무 현장에서 겪는 윤리적 딜레마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는 이론적 틀을 제시했다. [주요 이론과 ...

미국

로렌스 콜버그

로렌스 콜버그(Lawrence Kohlberg, 1927~1987)는 인간의 도덕성 발달 단계 이론을 제시한 미국의 심리학자다. 그는 아동이 성장하면서 도덕적 판단 능력이 어떻게 발달하는지를 체계적으로 연구했으며, 이 이론은 장 피아제의 인지발달 이론을 확장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콜버그는 사람들이 도덕적 딜레마에 대해 내리는 판단과 그 이유를 분석하여 도덕성 발달을 3수준 6단...

미국

로웬버그와 돌고프

로웬버그와 돌고프(Loewenberg & Dolgoff)는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복지사가 윤리적 갈등(딜레마)에 직면했을 때,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윤리적 의사결정 모델과 윤리원칙 우선순위(ETHICS Screen)를 제시한 학자들입니다. 1. 윤리원칙 선열체계 두 가치나 의무가 서로 충돌할 때, 상위 원칙이 하위 원칙보다 우선 적용됩니다 (Ethical Principles ...

이성재

장애인 소득보장 및 복지급여 설계 연구

한국

이론 (100)

도덕성 발달 단계

장 피아제(Jean Piaget)는 아동이 공기놀이 규칙을 어떻게 준수하고 규칙의 위반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관찰하여 도덕적 판단 능력이 인지 능력의 발달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성장한다고 보았습니다. 피아제는 도덕성을 크게 ‘타율적 도덕성’과 ‘자율적 도덕성’의 두 단계로 분류했습니다(Piaget, 1932). 1. 피아제의 도덕성 발달 2단계 [테이블 시작] [타율적 도덕성 단계] ...

법률우위의 원칙

법률우위의 원칙(Principle of Supremacy of Law)은 국가의 모든 행정 작용은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어서는 안 된다는 법치행정의 대원칙으로, "법에 저촉되는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소극적·금지적 성격을 지닙니다. 1. 기본 개념 및 적용 범위 1) 절대적 적용 : 법률의 근거가 필요한 범위를 다투는 '법률유보'와 달리, 법률우위는 침익적 행정(규제·부과)이든 수익적...

부권주의

부권주의(Paternalism)는 '온정적 간섭주의'의 동의어로, 국가나 사회, 혹은 전문가가 개인의 자율성이나 자유를 제한하더라도 그것이 당사자 자신의 이익, 안전, 복지를 위한 것이라면 정당화될 수 있다는 원칙과 태도를 의미합니다. 마치 자녀의 안위를 위해 부모가 자식의 결정을 통제하고 개입하는 모습에서 유래하였습니다. 사회복지학에서는 부권주의를 클라이언트의 ...

사생활과 비밀보장의 원칙

사생활 보호와 비밀보장의 원칙(Principle of Privacy and Confidentiality)은 클라이언트가 상담 과정에서 털어놓은 모든 사적인 정보와 비밀을 사회복지사나 상담사가 전문적인 목적 외에 외부에 절대 유출하지 않고 철저히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로웬버그와 돌고프(Loewenberg & Dolgoff)의 윤리적 준거틀(EPS)에서는 제6원칙에 해당합니다. 이 원칙은 클라이언트...

사회복지의 원칙

사회복지의 원칙은 어떤 영역(실천 현장, 정책·제도, 서비스 전달체계)에서 논의하느냐에 따라 주요 내용이 달라집니다. 대표적으로 쓰이는 3대 영역별 핵심 원칙입니다. 1. 사회복지실천의 원칙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이용자)와 1:1 관계를 형성하고 문제를 해결할 때 지켜야 하는 전문적 관계 원칙입니다 (바이스텍의 7대 원칙). - 개별화 : 클라이언트를 하나의 유형...

정책 (6)

빈곤과의 전쟁

1960년대 존슨 행정부의 '빈곤과의 전쟁(War on Poverty)'은 1964년 린든 B. 존슨 대통령이 선포한 미국 사회 개혁 정책으로 이는 빈곤을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가 해결해야 할 구조적인 문제로 보고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빈곤을 퇴치하려는 시도였다. 이 정책은 존슨 대통령의 광범위한 사회 복지 프로그램인 '위대한 사회(Great Society)'의 핵심...

미국

소득보장

소득보장(Income Security)은 질병, 장애, 노령, 실업, 출산, 사망 등 예측할 수 없는 인생의 다양한 위험으로 인해 소득이 줄어들거나 완전히 끊겼을 때, 국가가 개입하여 개인과 가구의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현금이나 이에 준하는 소득을 지원해 주는 사회보장 정책의 핵심 축입니다. 1. 사회적 위험에 대한 국가의 선제적 개입 사회복지학에서 소득보장은 ...

스토킹처벌법

2021년 10월부터 우리나라에서 시행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약칭으로 이 법은 스토킹을 단순한 개인 간의 문제가 아닌 심각한 범죄로 규정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주요 내용]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처벌한다. 1. 스토킹 행위의 정의 - 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의 행위를 ...

한국

장기요양인정 및 등급

신청자가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행정 절차입니다.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으로서 노인성 질병(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병 등)을 가진 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공단 지사에 설치되어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의 방문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를 바탕으로 등급을 최종 심의·판정하는 기...

조선구호령

조선구호령(朝鮮救護令)은 일제강점기 말기인 1944년에 제정·공포된 한국 최초의 현대적 공공구호 법률입니다. 비록 일제가 태평양전쟁 말기 전시 동원 체제를 유지하고 민심을 무마하기 위한 목적에서 만들었으나, 전통적인 사환(상부상조)이나 민간 자선에 의존하던 구호 체계를 국가가 법적으로 책임을 지는 공공부조 제도의 틀로 전환시켰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의와 한...

한국

단체 (1)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행정부에 속한 중앙행정기관이면서도 국무총리가 통할하는 행정각부에는 속하지 않는 독립기관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다음의 수무를 본다. 1. 인권에 관한 법령(입법과정 중에 있는 법령안을 포함한다)·제도·정책·관행의 조사와 연구 및 그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2. 인...

한국

용어사전 (368)

판단

어떤 대상이나 상황에 대해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그것이 '무엇인지', '어떠한지', 혹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에 대해 내리는 지적·논리적 결정 또는 평가를 말합니다.

가능성

계획한 사회복지 조사가 제한된 시간, 예산, 인력, 그리고 윤리적 기준 안에서 실제로 실현될 수 있는가를 의미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연구 계획이라도 현실적으로 데이터 수집이 불가능하다면 가능성이 낮은 연구가 됩니다.

가스라이팅

가스라이팅(Gaslighting)은 상대방의 심리를 조작해 스스로의 현실 감각과 판단 능력을 의심하게 만드는 정신적 학대 행위다. 피해자는 가해자의 교묘한 거짓말과 왜곡된 행동에 속아 "내가 잘못 생각하는 건가?", "내가 너무 예민한가?"라고 스스로를 의심하게 된다. 이 용어는 1938년 패트릭 해밀턴의 연극 '가스등(Gaslight)'과 이를 바탕으로 한 영화에서 유래했다. 영...

가치 갈등

가치갈등(Value Conflict)은 사회복지 실천, 정책 결정, 또는 일상적인 대인관계에서 둘 이상의 정당한 가치, 신념, 윤리적 원칙이 서로 충돌하여 어느 한쪽을 선택하기 어렵거나 선택의 결과로 다른 가치가 훼손되는 윤리적·구조적 긴장 상태를 의미합니다.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윤리와 철학, 그리고 사회복지행정론에서 실천가들이 직면하는 가장 까다롭고 근본적인 ...

가치관

생활의 여러 국면과 과정에서 가치판단이나 가치선택을 행사할 때 일관하게 작용하는 가치기준과, 그것을 정당화하는 근거, 혹은 신념의 체계적 형태로 인간생활의 여러 국면과 과정에 따라서 세계관․인간관․사회(국가)관, 역사관, 예술관, 교육관, 직업관 등의 어느 하나 혹은, 전체를 통칭하기는 말로 사용되기도 한다.

QnA (31)

사회복지 실천 가치와 윤리는?

사회복지 실천에서 가치(Value)와 윤리(Ethics)는 전문직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가장 핵심적인 기둥입니다. 가치가 '무엇이 좋고 바람직한가'에 대한 믿음이라면, 윤리는 그 가치를 바탕으로 '무엇이 옳고 바른 행동인가'를 규정하는 실천 지침입니다. 1. 사회복지 실천의 핵심 가치 미국사회복지사협회(NASW)가 제시하고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6대 핵심 가치입니다. 1) ...

사회복지 실천 시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과 안전 보장(보호의무) 사이의 윤리적 갈등 상황 및 해결 원칙을 설명해 주세요.

사회복지 실천에서의 자기결정권과 안전 보장(보호의무)의 갈등은 사회복지사가 현장에서 가장 빈번하고 치열하게 마주하는 대표적인 윤리적 딜레마(Ethical Dilemma)입니다. 대학 교재와 전문직 윤리 틀에서는 이 문제를 클라이언트의 자율성 존중이라는 인권적 가치와, 생명 및 안전을 지켜야 하는 사회복지사의 법적·윤리적 책임 간의 충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 개...

클라이언트의 권리와 책임은?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클라이언트의 권리와 책임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돕는 동시에, 변화를 위한 주체로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합니다. 1. 클라이언트의 권리 클라이언트의 권리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보장받고, 전문적인 사회복지 서비스를 공정하게 받을 수 있는 자격을 ...

각 단계별 핵심 특징(사회적 관점과 판단 근거)은 무엇이며, 시험에서 흔히 접하는 사례들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요?

1단계(벌과 복종) : 처벌을 피하기 위해 규칙을 지킵니다. ("안 들키면 괜찮아", "혼나기 싫으니까") 2단계(도구적 상대주의) : 내 욕구를 만족시키는 수단으로서의 도덕입니다. ("내가 해준 만큼 너도 나한테 해줘야지", "주고받는 것이 공정이야") 3단계(대인관계 조화) : 사회적 관계에서 '착한 사람'이라는 평가가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들도 다 이렇게 생각해", "...

심리·사회적 지지 개입을 수행할 때 실천가(사회복지사)가 유의해야 할 윤리적 원칙은 무엇인가요?

1. 자기결정권 존중 : 지지한다는 명목으로 개입자가 상황을 주도하거나 결정을 강요해서는 안 되며, 클라이언트가 주체적으로 회복 과정을 선택하도록 존중해야 합니다. 2. 비밀보장과 안전 확보 : 위기 상황에서 드러난 민감한 정보(예: 가정폭력, 학대 피해 등)를 철저히 보호하되, 생명이나 안전에 직결된 위험이 감지될 때는 법적 절차(신고 및 보호조치)를 우선하여 ...

공지사항 (1)

[2026-08-11] 자원봉사, 사회복지현장실습 모집 게시판 서비스 게시 안내

웰페어치 포털은 검색 정보를 확대하기 위해 꾸준한 정보 추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6-08-08] 웰페어치 포털 새로운 기능 추가 예고 안내 공지로 안내한 '자원봉사 모집 게시판'과 '사회복지현장실습 모집 게시판'을 정식 공개합니다. 사용 방법은 복지학개론 홈페이지 회원가입한 유저들은 로그인 후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판 공통 기능] - 모집글 작...

프로그램 (1)

성격 유형 검사(MBTI)

성격 유형 검사(MBTI)는 PHP와 JavaScript를 결합하여 제작된 Web 기반 'MBTI 성격유형 검사 프로그램'입니다. 1. 프로그램 핵심 기능 및 특징 설명 MBTI 4대 지표 기반 자동 진단 알고리즘 1) 지표 구성 : 외향/내향(EI), 감각/직관(SN), 사고/감정(TF), 판단/인식(JP) 4개 영역별 각 3문항(총 12문항)으로 구성. 2) 점수 산출 : 5점 리커트 척도(매우 그렇다 ~ 매우 아...

도덕성발달이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