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정부와 지방 정부 역할 분담' 검색결과 | 웰페어치 포털

인물 (212)

레스터 살라몬

레스터 살라몬(Lester M. Salamon, 1943~2021)은 비영리 조직(NPO), 시민사회, 그리고 정부와 민간의 파트너십을 체계화한 세계적인 정치학자이자 행정학자입니다. 그는 미국의 존스홉킨스 대학교(Johns Hopkins University) 교수로 오랜 기간 재직하며 '존스홉킨스 시민사회연구소'를 이끌었고, "현대 사회복지 체계에서 민간 후원금과 비영리 조직은 정부와 어떤 관계를 ...

미국

레옹 부르주아

레옹 부르주아(Léon Bourgeois, 1851~1925)는 프랑스의 정치가이자 법학자입니다. 사회 구성원들은 과거 세대가 이룩한 문명으로부터 혜택을 받고 있으므로 그에 따른 사회적 채무가 있으며, 사회적 연대를 통해 이를 갚아나가야 한다는 '연대주의(Solidarisme)' 사상을 제창했습니다. 이 사상은 프랑스 복지 제도의 철학적 뼈대가 되었으며, 그는 평화 정착에 기여한 공로...

프랑스

로널드 레이건

로널드 레이건(Ronald Wilson Reagan, 1911~2004)은 미국의 제40대 대통령(재임 1981~1989)으로, 할리우드 배우 출신의 정치인이자 20세기 후반 보수주의 운동을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1. 주요 업적 및 정책 1) 레이거노믹스(Reaganomics) : 감세, 규제 완화, 정부 지출 축소, 통화량 엄격 관리 등을 골자로 한 공급측 경제학을 실행하여 인플레이션을 잡고 장기 경제 호...

미국

로버트 칸

사회복지학, 심리학, 그리고 조직사회학에서 로버트 칸(Robert Kahn, 1918~2019)은 개인이 조직 속에서 겪는 스트레스와 심리적 압박의 구조적 메커니즘을 밝혀낸 선구적인 학자입니다. 미시간대학교 사회연구소(ISR)의 저명한 심리학자로서, 현대 조직 관리와 사회복지 행정론에서 다루는 역할 이론(Role Theory)과 직무 스트레스 모델의 기틀을 다졌습니다. 1. 주요 이론...

미국

로버트 하비거스트

로버트 하비거스트(Robert J. Havighurst, 1900~1991)는 미국의 교육학자이자 심리학자로, 인간의 전 생애에 걸친 발달 과정을 설명한 '발달과업(Developmental Task)' 이론으로 매우 유명한 인물입니다. 그는 인간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각 생애 주기마다 반드시 배우고 성취해야 하는 임무가 있으며, 이를 잘 수행해야 다음 단계에서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다...

미국

이론 (252)

경험적 가족치료

버지니아 사티어(Virginia Satir, 1916~1988)가 창시했으며, 가족 구성원 각자의 성장과 잠재력을 강조하며, 자기 존중감을 높이고 솔직한 감정 표현을 유도하여 가족 관계를 개선합니다. 경험적 가족치료(Experiential Family Therapy)는 가족 구성원이 치료 과정에서 '지금-여기(Here-and-Now)' 느끼는 주관적인 감정과 경험을 온전히 표현하고 소통함으로써 가족을 변화...

관리행동 이론

공공행정이나 사회복지 행정학에서 언급되는 스키드모어(R. A. Skidmore)의 관리행동 이론은 조직의 리더(관리자)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실천해야 하는 구체적인 행동 양식과 관리 기술을 체계화한 이론입니다. 스키드모어는 행정(Administration)을 단순히 서류를 처리하는 일이 아니라, 조직 성원들이 에너지를 모아 공동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이...

광역자치단체 저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본 연구는 광역자치단체 저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과 향후 정책적 제안을 목적으로 한다. 저출산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저출산 원인은 인구, 문화 및경제 등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얽혀있다. 그래서 본 연구는 출산율에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반...

한국

구조기능론

구조기능론(Structural Functionalism) 또는 구조기능주의론은 사회를 마치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보는 거시적 관점의 사회학 이론이다. 사회를 구성하는 각 부분(제도, 규범, 가치 등)은 전체 사회의 안정과 존속을 위해 각기 고유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주장한다. 사회의 모든 부분이 조화롭게 기능할 때 사회는 균형과 질서를 유지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1. 창시자 및 관...

국가중심 이론

국가중심 이론(State-Centric Theory)은 복지국가가 발달하게 된 결정적인 원인을 노동자나 자본가 같은 외부 집단의 요구나 압력이 아니라, 국가 자체의 내부적인 행정력과 정치 엘리트들의 독립적인 주도권에서 찾는 이론입니다. 쉽게 말해, 복지 제도는 국민들이 요구해서 국가가 마지못해 만들어 준 것이 아니라, 국가(정치인과 관료)가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스스로 기...

정책 (102)

고용장려금제도

정부가 특정 계층의 취업을 촉진하고 기업의 고용을 유도하기 위해 기업에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이는 단순히 일자리를 늘리는 것을 넘어, 고용 시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취약 계층의 사회 참여를 확대하고 고용 안정성을 높이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주요 대상 및 종류] 고용장려금은 다양한 유형이 있으며, 주요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 고용장려금 장애인을 고...

한국

국무회의 심의

국무회의 심의(Deliberation of the State Council)는 대한민국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주요 정책 및 법률안 등을 최종 확정하기 전에 행정부의 최고 심의기관인 국무회의에서 토의하고 자문하는 헌법상의 절차입니다. 사회복지학에서는 사회복지정책론 및 사회복지 행정론 관점에서 복지 법안 발의, 사회보장 기본계획 수립, 복지 예산안 확정 등 국가 차원의 복지 정책이 ...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보장기본법은 대한민국 사회보장제도의 '기본법'으로서, 다른 사회보장 관련 법률(국민연금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의 제정과 해석의 기준이 되는 최고 법률입니다. 1. 사회보장의 정의 (제3조) 1) 사회보장 :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사회보험, ...

한국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 지역돌봄통합지원법)은 대한민국 사회보장 제도의 패러다임을 '시설 중심'에서 '지역사회 중심'으로 전환하는 기념비적인 법률입니다. 1. 제정 역사: '돌봄의 공백'에서 '법적 제도화'까지 대한민국의 돌봄 체계는 오랫동안 보건의료(병원), 요양(요양원), 복지(복지관)가 각각 복잡하게 분절된 채 운영되어 왔습니다...

한국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시설은 운영 재정의 상당 부분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약칭: 지방보조금법)에 의존한다. 따라서 사회복지시설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의 교부, 집행, 정산, 감사 등 전반적인 관리 감독을 위해 제정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이 법은 보조금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사용을 위한 기준을 제시한다. [연관성 및 의미] 1. 재...

한국

단체 (94)

NGO

비정부기구(Non-Governmental Organization)'를 의미하며, 정부의 직접적인 통제나 관여 없이 사회복지 분야에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는 민간단체를 지칭한다. NGO는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 정책 감시 및 비판, 권익 옹호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며, 특히 사회적 약자 및 소외 계층의 복지 증진에 기여한다.

고용24

고용24(Employment24)는 기존에 여러 사이트로 분산되어 있던 정부의 고용·노동 관련 온라인 서비스를 한곳에 모은 대한민국 대표 고용서비스 통합 플랫폼으로 구직자, 근로자, 기업(구인처) 모두가 필요한 고용서비스를 하나의 아이디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축되었다.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대한민국 정부의 중앙 행정기관으로, 노동 정책 및 고용 관련 업무를 총괄한다. 고용노동부는 1981년에 노동부로 설립되었고 이후 2010년 7월에 고용과 노동 분야의 통합적 정책 추진을 위해 고용노동부로 명칭을 변경했다. 이는 산업화 시대의 '노동' 문제 해결에서 벗어나, 현대 사회의 중요한 과제인 '고용' 문제까지 정책 범위를 확장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한국

교육부

국가 단위의 교육 정책을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다. 학교 교육, 평생 교육, 학술 및 과학 기술 인력 양성 등 대한민국의 교육 전반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최고 기관이다. [주요 역할] 교육 관련 법령 제정 및 개정, 교육 과정 수립, 대학 입시 정책 결정, 교원 정책 수립, 유아 교육 및 평생 학습 지원 등 ※ '관련링크'를 누르시면 검색 내용과 관련한 사이트...

한국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국가정보자원관리원(National Information Resources Service, 이하 관리원)은 행정안전부 소속기관으로,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핵심 정보시스템과 국가정보통신망을 통합하여 관리하고 보호하는 전문 기관이다. 1. 설립년도 - 정부통합전산센터 발족 : 2005년 중앙행정기관의 정보시스템을 통합 관리하기 위한 정부통합전산센터로 처음 설립...

한국

복지시설 (2)

시온마을장애인주간보호센터

[소재지] 중구 모암로 59(옥계동)[전화번호] 042-273-9423장애아동을 가진 부모님들과 장애아동의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 설립하였습니다.

한국

행복이음장애인주간보호센터

[소재지] 대덕구 계족로740번길 23-13(읍내동)[전화번호] 042-632-2279발달장애인의 직업적 자립과 사회통합을 중점적으로 지원합니다. 단순한 보호를 넘어 이용자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직업 전 훈련과 사회적응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한국

용어사전 (1143)

역할

사회복지학에서 역할(Role)은 특정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 기대되는 행동 양식으로 이는 개인, 가족, 집단의 사회적 기능과 관련이 있다.

정부

국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며,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을 담당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는, 정부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사회 구성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설립하고 운영하는 기관을 정...

지방

지방은 영양학·생리학에서의 3대 영양소(Fat)와 2) 행정·지역사회복지에서의 지방/지역(Locality/Region)의 두 가지 의미로 나뉩니다. 1. 행정 및 지역사회에서의 '지방' 중앙정부(수도)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일정한 지역적 범위와 그곳에 거주하는 주민 및 지방자치단체를 뜻합니다. 1) 지방자치와 복지분권 (Welfare Decentralization) : 복지 정책의 기획과 집행 권한...

PIE 분류체계

PIE 분류체계 (Person-in-Environment Classification System)는 사회복지 실천에서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개인과 환경 간의 상호작용 속에서 이해하고 진단하기 위해 개발된 분류 시스템이다. 1992년 미국사회복지사협회(NASW)에서 발표했으며, 정신질환 중심의 DSM(정신질환 진단 및 통계 편람)과 달리 클라이언트의 사회적 기능 문제에 초점을 맞춘다. [PIE 분류체계의 4...

가족관계

가계도 작성의 세 번째 단계로 가족의 보고와 치료자의 직접적 관찰에 근거하여 가족성원 간의 관계를 묘사하는 것이다. 가족성원 간의 다양한 관계는 가계도의 그림과 같이 각각의 선으로 나타내게 된다.

QnA (174)

국제사회복지기구에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어떤 기능들이 있나요?

국제사회복지기구는 크게 정부 간 기구(IGO), 국제 비정부 기구(INGO), 그리고 국제 전문가 단체로 나눌 수 있으며, 이들은 전 세계적인 복지 증진과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기능을 수행한다. [주요 국제사회복지기구의 종류 및 기능] 1. 국제사회복지기구의 핵심 기능 국제사회복지기구들은 인류의 보편적인 복지 증진을 위해 광범위한 기능을 수행하며, 이는 크...

국회가 정부 예산안을 마음대로 증액하거나 새로운 사업을 만들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헌법 제57조에 따라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사업)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국회가 사업을 신설하거나 증액하고 싶다면 심의 과정에서 기획재정부 장관(정부)의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합니다.

국회는 예산안을 제출받은 후 언제까지 의결(확정)해야 하나요?

헌법상 국회의 예산안 처리 법정 기한은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인 12월 2일까지입니다. 여야 합의 지연으로 11월 30일까지 예결위 심사가 완료되지 않으면, 국회법상 자동부의 제도로 인해 12월 1일 본회의에 예산안 원안 및 부의안이 자동으로 부의됩니다.

레너드 펄린(Leonard I. Pearlin)의 돌봄 스트레스 프로세스 모델 4대 구성 요소(배경 요인, 1·2차 스트레스원, 중재 요인, 스트레스 결과)를 상세히 설명해주세요.

레너드 펄린(Leonard I. Pearlin)의 돌봄 스트레스 프로세스 모델(Caregiver Stress Process Model)은 부양자가 경험하는 스트레스를 단순한 단일 사건이 아니라, 여러 구조적 요인과 환경적 자원이 상호작용하며 전개되는 '역동적이고 연속적인 과정(Process)'으로 체계화한 대표적인 사회복지·보건학 이론입니다. 1. 배경 및 맥락적 요인 스트레스 과정이 발생하는 기초 ...

만약 법정 기한(12월 31일)까지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회계연도 개시(1월 1일) 전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하면, 헌법 제54조 제3항에 따라 준예산(Provisional Budget) 체제로 운영됩니다. 준예산 체제에서는 헌법이나 법률에 의해 설치된 기관의 유지비, 법률상 지출 의무가 있는 경비, 이미 승인된 사업의 계속비 등 최소한의 필수 경비만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으며, 신규 사업이나 정책 사업은 전면 중단됩니다.

프로그램 (1)

2026 통합 급여 계산기(4대보험 적용)

사회복지 전문 검색 사이트 '웰페어치 포털 (Welfarechi)'에서 제공하는 ‘2026 통합 급여 계산기(4대보험 포함)’ 온라인 프로그램 페이지입니다. 사용자가 화면에서 기본급이나 식대 같은 급여 항목을 자유롭게 추가·삭제하며 세후 실수령액을 모의 계산해 볼 수 있는 2026년형 웹 급여 계산기입니다. 1. 주요 핵심 기능 1) 항목별 동적 추가/삭제 (JavaScript) 초기 화...

허버트 루브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