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 검색결과 | 웰페어치 포털

인물 (23)

데이비드 엘킨드

데이비드 엘킨드(David Elkind, 1931)는 미국의 저명한 아동·청소년 심리학자이자 터프츠 대학교(Tufts University)의 명예교수입니다. 그는 인지발달 이론의 거장인 장 피아제(Jean Piaget)의 이론을 한 단계 발전시켜, 청소년기 아이들이 왜 그렇게 행동하는가를 명쾌하게 설명한 인물로 가장 잘 알려져 있습니다. 1. 엘킨드의 가장 유명한 이론 엘킨드는 청소년기(중·고...

미국

로널드 레이건

로널드 레이건(Ronald Wilson Reagan, 1911~2004)은 미국의 제40대 대통령(재임 1981~1989)으로, 할리우드 배우 출신의 정치인이자 20세기 후반 보수주의 운동을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1. 주요 업적 및 정책 1) 레이거노믹스(Reaganomics) : 감세, 규제 완화, 정부 지출 축소, 통화량 엄격 관리 등을 골자로 한 공급측 경제학을 실행하여 인플레이션을 잡고 장기 경제 호...

미국

프랜시스 퍼킨스

프랜시스 퍼킨스(Frances Perkins, 1880~1965)는 미국 역사상 최초의 여성 내각 장관으로, 노동부 장관을 역임했다. 아동 노동 금지, 최저임금 및 주당 노동시간 규제, 실업 보험 도입 등을 추진하며 노동자의 권리 보호에 힘썼는데 특히 사회보장법(Social Security Act) 제정에 크게 기여하여 오늘날 미국 복지 제도의 토대를 마련했다. 뉴딜 정책에서 영향력을 펼쳤다.

미국

게오르크 짐멜

게오르크 짐멜(Georg Simmel, 1858~1918)은 칼 마르크스, 막스 베버, 에밀 뒤르켐과 함께 현대 사회학의 기초를 다진 독일의 거물급 사회학자이자 철학자입니다. 특히 짐멜은 거대한 사회 구조(국가, 계급)보다 개인과 개인 사이에 일어나는 '미시적인 상호작용'과 '갈등'의 가치를 재발견한 학자로 유명합니다. 1. 짐멜의 핵심 사상과 이론 1) 형식사회학 (Formal Sociol...

독일

김종인

한국 장애인복지의 이론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한 인물로는 나사렛대학교의 김종인 명예교수는 한국 사회복지, 특히 인간재활학 분야의 선구자로 평가받는다. 그는 30년 이상 장애인 재활 및 자립을 위한 연구와 교육에 헌신했으며, 다음의 활동을 통해 한국 장애인 복지 정책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1. 재활복지 분야의 학문적 기반 마련 나사렛대학교에서 인간재활...

한국

이론 (41)

법치주의

법치주의(Rule of Law)는 국가 권력의 행사와 모든 통치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자의적인 권력 행사를 제한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근대 민주주의의 핵심 원리입니다. 1. 법치주의의 역사적 전개 및 구분 [테이블 시작] [t]구분[c] | 형식적 법치주의[c] | 실질적 법치주의[c] 핵심 개념[c] | 법의 '형식과 절차'만 적법하면 그 내용이 ...

사회진화론

사회진화론(Social Darwinism)은 19세기 말 찰스 다윈의 생물학적 진화론인 '적자생존(Survival of the fittest)'과 '자연선택' 개념을 인간 사회, 계급, 인종, 국가 관계에 그대로 들이대어 설명하려 한 사상입니다. 쉽게 말해 '자연계에서 강한 생물이 살아남듯, 인간 사회에서도 강한 사람, 우월한 인종, 부유한 국가가 살아남고 성공하는 것은 자연의 섭리이자 진화의 ...

윤리 원칙 우선순위 모델

로웬버그와 돌고프는 윤리적 의사결정 이론은 사회복지사가 윤리적 딜레마에 직면했을 때 올바른 판단을 내리기 위한 체계적인 접근 방법을 7순위로 제시하고 있다. [대표 원칙] 제1순위 생명보호의 원칙 제2순위 평등과 불평등의 원칙 제3순위 자율성과 자유의 원칙 제4순위 최소 손실의 원칙 제5순위 삶의 질의 원칙 제6순위 사생활 보호와 비밀보장의 원칙 제7순위 진실...

인가주의

인가주의는 법인 설립이나 사회복지 시설·기관 운영 시, 당사자 간의 법률행위(설립 행위)가 완성된 후 행정관청이 이를 보완하여 법률상의 효력을 완성시켜 주는 보충적 행정 행위 방식입니다. 사회복지 행정 체계에서는 민간의 자율적인 참여와 형성 권리를 기본적으로 인정하면서도, 복지 서비스의 공공성과 수급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행정관청이 적률성(법률 충족 여부...

적합성의 원칙

적합성의 원칙(Principle of Suitability / 수단과 목적의 타당성)은 앞서 살펴본 행정법상의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의 원칙)을 구성하는 4가지 하위 원칙 중 첫 번째 요건입니다. 국가나 행정기관이 공익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어떤 정책, 제도, 행정 처분(수단)을 시행할 때, 그 수단이 애초에 의도한 목적을 달성하는 데 유효하고 적합해야 한다는 원칙을 의미합니다. 1....

정책 (10)

난민법

난민법(Refugee Act)은 난민의 지위와 처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난민 인정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난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로 우리나라는 2013년 아시아 최초로 난민법을 시행했다. [주요 내용] 1. 난민 인정의 요건 난민법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에 따라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

한국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회계에 관한 기본 원칙을 정하여, 지방재정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영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국가재정법'이 대한민국 중앙정부의 나라살림을 규율한다면, '지방재정법'은 각 지자체(서울특별시, 대전광역시, 각 도·시·군·구 등)의 지역 살림을 규율하는 법적 뼈대입니다. 1. 지방재정의 핵심 재원 분류 지방재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은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 중 국민의 일상 체감도가 가장 높은 법이며, 역사적으로 수많은 갈등과 대타협을 거쳐 세계적으로도 우수성을 인정받는 '단일 건강보험 시스템'을 ...

한국

사회보장권

모든 사회 구성원이 질병, 장애, 노령, 실업, 사망, 빈곤 등 삶의 다양한 위험(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고,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헌법상의 기본권입니다. 생존권, 사회권을 구체적인 제도,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통해 실현해내는 법적 권리입니다. 1. 사회보장권의 핵심 구성 요소 국민이 국가에 청구할 수 있는 사회보...

상위법 우선의 원칙

상위법 우선의 원칙(Principle of Superior Law Over Inferior Law)은 국가의 법체계 내에서 서열(위계)이 서로 다른 법령이 같은 사안에 대해 모순·충돌할 때, '상위 단계의 법령'이 '하위 단계의 법령'에 우선하여 적용된다는 기본 원칙입니다. 법학의 오래된 격언인 "상위법은 하위법을 깨뜨린다(Lex superior derogat legi inferiori)"에서 유래했으며, 국가 법질서의 ...

단체 (9)

법제처

법제처는 대한민국의 입법(법률 제정·개정) 과정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는 국무총리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이다. 1. 설립년도 - 발족 :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동시에 국무총리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으로 발족했다(당시 미군정청 법률기초국 등의 사무를 인수인계 받음). - 현재의 법제처 체제 : 조직 개편을 거쳐 1962년 12월 26일 헌법 개정으로 대통...

한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 급여 비용을 심사하고 의료 서비스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기관으로 국민이 제대로 된 의료 서비스를 받도록 감시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

한국

그냥드림 사업장

그냥드림 사업장(정식 명칭 : 경기 먹거리 그냥드림 코너)은 생계형 범죄(이른바 '장발장'형 범죄)를 예방하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경기도가 추진한 신개념 긴급 먹거리·생필품 지원 복지 사업입니다. "신분 확인이나 복잡한 서류 절차 없이, 주민등록상 주소지나 소득 수준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당장 먹거리가 필요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

녹십자

녹십자는 의약품 개발, 생산,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제약회사다. [주요 사업 분야] 1. 혈액제제 녹십자의 핵심 사업으로, 혈액을 원료로 하는 의약품(알부민, 면역글로불린 등)을 만든다. 이 분야에서 국내 선두를 달리고 있으며, 해외 시장에도 활발하게 진출하고 있다. 2. 백신 독감 백신, 수두 백신, 대상포진 백신 등 다양한 백신을 개발하고 생산한...

미국 심리학회

미국 심리학회(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APA)는 미국 심리학자를 대표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심리학 전문 학술·직능 단체이자, 전 세계 심리학 연구 및 임상 실천의 표준을 세우는 핵심 기관입니다. 1. 사회복지학 및 심리학적 정의와 역할 1) 설립 배경 및 규모 : 1892년에 설립되었으며, 현재 연구자, 임상가, 교육자, 학생 등 19만 명 이상의 회원을 보유...

용어사전 (152)

가치 갈등

가치갈등(Value Conflict)은 사회복지 실천, 정책 결정, 또는 일상적인 대인관계에서 둘 이상의 정당한 가치, 신념, 윤리적 원칙이 서로 충돌하여 어느 한쪽을 선택하기 어렵거나 선택의 결과로 다른 가치가 훼손되는 윤리적·구조적 긴장 상태를 의미합니다.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윤리와 철학, 그리고 사회복지행정론에서 실천가들이 직면하는 가장 까다롭고 근본적인 ...

공공의제

공공의제는 사회 구성원 다수가 관심을 가지고 해결해야 한다고 인식하는 사회 문제나 이슈를 뜻한다. 저출산 문제나 환경 오염 문제가 사회복지에서 다루는 공공의제에 해당한다. 어떤 문제가 공공의제로 채택되어야 정책화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구별

구별(Distinction & Classification / 차이 식별 및 범주화)이란 성질, 특성, 기준의 차이에 따라 서로 다른 대상이나 개념을 명확하게 가려내고 범주를 나누는 인지적·행정적 행위입니다. 사회복지 실천에서는 유사해 보이는 클라이언트의 증상, 욕구 수준, 환경적 요인을 세밀하게 가려내는 '차별 사정(Differential Assessment)'과 정책적 자원 배분의 기준을 명확히 하...

구빈법조사위원회

구조조사위원회' 또는 '구빈법조사위원회(Poor Law Commission)'는 1832년 영국 왕실의 주도로 설립되어 1834년 신빈민법(개정 구빈법) 제정의 결정적 계기를 마련한 국가 조사 기구입니다. 당시 기존 구빈법(엘리자베스 구빈법 및 스핀햄랜드 제도)으로 인해 영국의 구빈 재정이 파탄에 이르고 빈민들의 노동 의욕이 저하되자, 정부는 빈곤 실태와 구빈 행정의 폐해를 대대...

영국

국가의무

국가의무(State Duty)는 국민이 가진 기본권, 특히 헌법 제34조에 명시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사회권)'에 대응하여 국가가 마땅히 이행해야 하는 법적·정치적 책임을 의미합니다. 근대 자유주의 국가의 의무가 국민의 자유에 개입하지 않는 '소극적 의무(방해 금지)'에 그쳤다면, 현대 복지국가에서의 국가의무는 국민의 실질적인 삶을 개선하기 위해 재정을 지출하고...

QnA (30)

미국의 민주주의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미국의 민주주의(American Democracy)는 1787년 제정된 미국 헌법을 바탕으로 구축된 입헌주의적 연방제 대통령제 공화국 모델입니다. 다수의 횡포를 방지하고 개인의 자유를 극대화하도록 정교하게 설계된 견제와 균형 체제를 특징으로 합니다. 1. 핵심 제도적 원리 1) 삼권분립과 견제와 균형(Checks and Balances) 권력 집중을 막기 위해 입법부(의회), 행정부(대통령)...

사회복지 실천 시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과 안전 보장(보호의무) 사이의 윤리적 갈등 상황 및 해결 원칙을 설명해 주세요.

사회복지 실천에서의 자기결정권과 안전 보장(보호의무)의 갈등은 사회복지사가 현장에서 가장 빈번하고 치열하게 마주하는 대표적인 윤리적 딜레마(Ethical Dilemma)입니다. 대학 교재와 전문직 윤리 틀에서는 이 문제를 클라이언트의 자율성 존중이라는 인권적 가치와, 생명 및 안전을 지켜야 하는 사회복지사의 법적·윤리적 책임 간의 충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 개...

장애인활동지원 신청방법 및 신청자격은?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신청 방법 및 절차]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는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을 지원하여 자립생활을 돕는 제도로 신청 절차는 크게 신청 접수, 방문 조사, 심의 및 등급 결정, 그리고 통보 및 이용의 단계로 진행된다. 1. 신청 접수 단계 1) 신청 장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

한국

10대 자살을 유발하는 주요 구조적·환경적 요인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청소년 자살을 가속화하고 유발하는 핵심 환경적 요인은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 입시 경쟁과 학업 부담 한국 사회의 극단적인 학벌 중심 구조는 10대들에게 오직 '성공' 아니면 '낙오'라는 이분법적 사고를 강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낙오되었다는 좌절감은 극심한 무력감과 자해·자살 충동으로 이어집니다. 2. 학교폭력 및 또래 집단 내 고립 ...

강원권 유명한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강원지역의 사회복지학과 교수님들 중에서 특정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거나 연구 실적이 많은 '유명한 교수'는 개인의 관심사나 평가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몇몇 대학의 교수님들을 중심으로 활동 분야와 함께 소개한다. 1. 강원대학교 김흥수 교수 : 사회복지정책, 사회보장론, 지역사회 복지 시스템 개선에 대한 연구. 신혜리 교수 : 아동복지, 가족복...

한국

복지소식 (1)

웰페어치 포털 언론보도 및 뉴스 제보 방법 안내

웰페어치(Welfarechi) 포털을 통한 언론보도 배포 및 뉴스 제보 절차와 노출 안내입니다. 1. 뉴스 제보 및 보도자료 접수 방법 1) 공식 온라인 창구 활용: [뉴스 제보 / 보도자료 접수]로 안내된 편집국 대표 메일(minhoon27@naver.com)로 접수합니다. [필수 포함 항목] ① 헤드라인(제목) : 핵심 내용(주제, 기관/단체명, 일시)을 한눈에 알 수 있는 제목 ② 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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