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 비판' 검색결과 | 웰페어치 포털

인물 (135)

마이클 애플

마이클 애플(Michael W. Apple, 1942)은 미국의 대표적인 비판 교육학자이자 교육사회학자로, 교육제도가 사회적 불평등과 지배 계급의 이념을 재생산하는 방식을 깊이 있게 분석한 인물입니다. 사회복지학 영역에서는 비판사회복지실천(Critical Social Work), 문화적 재생산 이론, 그리고 학교사회복지의 핵심 이론적 틀을 제공한 학자로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1. 성장...

미국

헨리 지루

헨리 지루(Henry Armand Giroux, 1943)는 마이클 애플, 파울루 프레이리와 함께 비판 교육학(Critical Pedagogy) 및 비판적 사회론을 이끈 대표적인 미국의 학자이자 사회비평가입니다. 사회복지학에서는 비판적 사회복지실천(Critical Social Work), 저항 이론(Resistance Theory), 그리고 취약계층 권리 옹호와 학교사회복지의 철학적 기반을 다지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미국

게리 앤더슨

게리 앤더슨(Garry L. Anderson)은 사회복지학, 특히 지역사회복지론과 사회복지 실천론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미국의 사회복지 학자이자 교수입니다. 주로 질적 연구 방법론, 참여형 행동연구(PAR), 그리고 지역사회 임파워먼트(Empowerment) 영역에서 굵직한 업적을 남겼습니다. 1. 주요 학술적 업적 및 사상 1) 참여형 행동연구 (Participatory Action Rese...

미국

김도현

장애운동사 연구 및 권리중심 정책 비판

한국

노엄 촘스키

에이브럼 노엄 촘스키(Avram Noam Chomsky, 1928~)는 미국의 언어학자이자 정치 운동가, 철학자, 인지 과학자이다. 그는 20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지식인 중 한 명으로 꼽히며, 여러 분야에서 혁신적인 이론을 제시했다. [언어학에서의 공헌] 촘스키는 생성 문법(Generative Grammar) 이론을 통해 언어학 분야에 혁명을 일으켰다. 1. 변형 생성 문법 그는 인간이 언어를 ...

미국

이론 (139)

바닥 없는 항아리 효과

아무리 많은 자원을 투입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계속해서 자원을 소모하는 상황을 비유하는 말이다. 특히 만성적인 사회 문제나 중독, 질병 등 해결이 어려운 문제에 자원을 쏟아붓는 상황을 설명할 때 사용된다.

공상적 사회주의

공상적 사회주의(Utopian Socialism)는 19세기 초 산업화 과정에서 발생한 빈곤, 불평등, 노동 착취 등의 사회적 병폐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초기 사회주의 사상입니다. 과학적 사회주의(마르크스 주의)가 계급 투쟁을 통한 체제 전복을 강조한 것과 달리, 공상적 사회주의는 인간의 이성과 도덕적 설득을 통해 평화롭고 이상적인 공동체를 건설하고자 했습니다. 1. 주요...

국제주의 복지이론

국제주의 복지이론(Welfare Internationalism)은 사회복지와 복지국가의 발전을 단일 국가 내부의 정치·경제적 요인으로만 설명하지 않고, 국제적인 흐름, 글로벌 규범, 그리고 국제기구의 상호작용과 정책 확산(Policy Diffusion)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이론입니다. 기존의 복지국가 이론들이 "한 국가가 얼마나 산업화되었는가(수렴이론)" 혹은 "노동자 계급의 정치적 힘이...

롤스의 정의론

존 롤스(John Rawls, 1921~2002)의 정의론은 현대 정치철학의 지형을 바꾼 기념비적인 이론입니다. 1971년 발표된 그의 저서 《정의론(A Theory of Justice)》은 당시 학계를 지배하던 공리주의(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를 정면으로 비판하며 등장했습니다. 롤스는 공리주의가 전체의 행복을 위해 개인의 희생을 정당화할 수 있다는 치명적인 약점을 지적하고, 아무리 사회 ...

마르크스 주의

마르크스 주의(Marxism)는 칼 마르크스와 프리드리히 엥겔스가 주창한 사상으로, 사회를 계급 간의 투쟁과 경제 구조의 변화를 통해 분석하는 체계적인 이론입니다. 공상적 사회주의가 도덕적 설득에 의존했던 것과 달리, 마르크스주의는 역사의 발전 법칙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자 했습니다. 1. 핵심 이론 및 개념 1) 사회 구조와 경제 결정론 : 사회의 하부 구조인 '경...

정책 (14)

개인 예산제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기존 복지 제도의 패러다임을 '공급자 중심'에서 '이용자 중심'으로 뒤집는 핵심적인 복지 정책입니다. 1. 도입 시기 1) 해외 선진국 (뿌리) : 영국, 스웨덴, 독일 등에서 먼저 시작되었습니다. 영국이 이 개념을 가장 먼저 발전시켰으며, 독일의 경우 2001년 법적 조항 마련 후 2008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했습니다. 2) 대한민국 (도입 현황) : 윤...

근로연계복지

근로연계복지는 복지 수급자의 노동 시장 참여와 근로 유인을 강제하거나 촉진하기 위해 수급 자격과 근로 의무(또는 취업 훈련/구직 활동)를 직접적으로 연계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기존의 전통적 복지가 '시혜적·시혜적 소득 보장'에 중점을 두었다면, 근로연계복지는 수혜자의 자립과 자활을 목표로 하는 '생산적 복지(Productive Welfare)'의 핵심 기제입니다. 1. 사회...

복지 민영화

복지 민영화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이 독점적·주도적으로 담당하던 사회복지 서비스의 기획, 재정, 전달(운영) 체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부문(영리 기업, 비영리단체, 종교단체 등)으로 이관하는 정책적 흐름입니다. 신자유주의(Neo-liberalism)와 신공공관리론(NPM)의 등장 이후 복지국가의 재정 위기를 극복하고 서비스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

자본주의

생산 수단(공장, 토지, 기계 등)을 개인이 소유하고,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경제 체제이다. 정부의 개입은 최소화되며, 시장에서의 자유 경쟁을 통해 자원 배분이 이루어지는 것이 핵심이다. [자본주의의 3가지 핵심 요소] 1. 사유 재산 제도 개인이나 기업이 토지, 건물, 기계 등 생산 수단을 소유하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이는 자본주의 경제의 가장 기본적인...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노인일자리법, 2023년에 제정)은 급격한 고령화 사회를 맞아 어르신들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가 노인 일자리 창출과 사회참여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기존에는 보건복지부 지침이나 사업 지침에 의존해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던 노인 일자리 사...

단체 (6)

NGO

비정부기구(Non-Governmental Organization)'를 의미하며, 정부의 직접적인 통제나 관여 없이 사회복지 분야에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는 민간단체를 지칭한다. NGO는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 정책 감시 및 비판, 권익 옹호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며, 특히 사회적 약자 및 소외 계층의 복지 증진에 기여한다.

차별반대학회

차별 반대적 학술 흐름은 사회복지를 단순히 '불쌍한 사람을 돕는 시혜적 활동'에서 '인간의 존엄성과 권리를 보장하는 사회정의(Social Justice) 실천'으로 격상시키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습니다. 문제를 클라이언트 개인의 결함이 아닌, 그를 둘러싼 '차별적인 구조와 환경'에서 찾음으로써 궁극적인 사회 변화를 도모합니다.

남성연대

남성연대(Man of Korea)는 2008년 고(故) 성재기 대표에 의해 설립된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남성주의(마스쿨리즘) 시민단체입니다. "남성도 약자일 수 있다"는 전제 아래, 현대 한국 사회에서 남성이 겪는 차별과 부담을 공론화하며 2010년대 초반 젠더 담론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1. 설립 배경과 핵심 이념 남성연대는 2000년대 이후 페미니즘의 확산과 정부의 여성 ...

한국

자선조직협회

자선조직협회(COS, Charity Organisation Society)는 1869년 영국 런던에서 처음 시작된 민간 사회복지 조직으로, 현대 사회복지 실천과 전문직 사회사업의 기틀을 마련한 매우 중요한 역사적 조직입니다. 1. 런던 자선조직협회(COS)의 출범 배경과 역사적 맥락 19세기 후반 영국의 대도시, 특히 런던은 산업혁명의 부작용과 급격한 도시화로 인해 극심한 빈곤과 사회적 혼...

영국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민주노총(민노총)은 1980년대 민주화 운동을 거치며 독자적으로 성장한 노동조합들을 기반으로 결성되었다. 1995년 11월 11일 창설되었으며, 결성 당시부터 정치적이고 투쟁적인 노선을 표방하며, 정부와 자본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견지해 왔다.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 등 소외된 노동계층의 권익 보호에 적극적이며, 사회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투쟁을 중요하게 생각...

한국

용어사전 (218)

비판

사회복지학, 특히 비판사회복지학, 사회복지정책론, 그리고 사회복지실천론에서 비판 (Critique / Critical Perspective)은 기존 사회복지 제도나 실천 방식이 사회적 불평등과 권력 구조를 오히려 강화하거나 재생산하지 않는지 성찰하고 재평가하는 학문적·실천적 태도를 의미합니다. 신자유주의적 복지 개혁, 복지 서비스의 시장화, 혹은 클라이언트를 수동적 수혜자로 ...

가치중립

가치중립(Value Neutrality)이란 사회복지 정책을 집행하고 조직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행정가(조직)가 개인적인 편견, 정치적 이념, 종교적 신념, 혹은 주관적인 가치관을 배제하고, 객관적이고 공평무사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하지만 사회복지학은 본질적으로 ‘인간 존엄성’, ‘사회정의’ 같은 강력한 가치지향적 학문이기 때문에, 행정론에서 말하는 가치...

개인적 원인

개인적 원인(Personal Cause / Individualistic Explanation)은 빈곤, 실업, 범죄, 주거 불안 등 개인이 겪는 사회적 위험과 문제의 일차적 원인을 개인의 내재적 결함, 태만, 능력 부족, 도덕적 타락에서 찾는 관점을 의미합니다. 1. 개인적 원인의 정의 개인적 원인이란 사회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를 사회 구조나 제도의 모순이 아니라, 당사자 개인의 행동 양식, 의지 부...

경계성 인격장애

회피성 인격장애(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는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와 비판에 극도로 예민하여 사회적 상황을 피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들은 자신이 부적절하다고 느끼며, 친밀한 관계를 맺고 싶어 하지만 거절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겪는다.

고찰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정신적인 활동을 통해 특정 현상이나 문제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다.

QnA (27)

사회복지 기능의 역사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사회복지 기능의 역사는 "사적 자선 및 개인이 책임지던 영역이 점차 국가와 사회의 공적 책임으로 전환되고 확대되어 온 과정"입니다. 초기 종교적 시혜 수준에서 출발하여 자본주의의 발달, 경제 위기, 사회적 위험의 변화에 대응하며 현대의 종합적 권리 보장 시스템으로 진화했습니다. 1. 공적 구호의 시작 '국가 통제 및 시혜적 구빈 기능' 1) 주요 시대 : 16~19세기...

사회복지 실천 기술에서 수용의 개념과 비에스텍의 관계론적 원칙에서 의미하는 바를 서술하고, 수용이 단순한 '동의'나 '찬성'과 어떻게 다른지 설명하시오.

1. 개념 및 비에스텍 원칙 수용은 클라이언트를 있는 그대로의 인간으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사회복지사의 전문적 태도입니다. 비에스텍의 관계의 7대 원칙 중 '수용의 원칙(Acceptance)'에 해당하며, 클라이언트의 도덕적 품성, 사회적 지위, 행동의 적절성 여부와 상관없이 그 자체로 가치 있는 존재로 대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 동의와의 차이점 수용은 클라이언트의...

상담 면접 과정에서 경청의 다차원적 의미와 실천적 효과를 서술하고, 효과적인 경청을 방해하는 요인에 대해 설명하시오.

1. 개념 및 다차원적 의미 경청은 단순히 귀로 소리를 듣는 물리적 행위를 넘어, 클라이언트가 전달하는 언어적 메시지와 비언어적 표현(표정, 태도, 어조 등) 뒤에 숨겨진 감정과 욕구까지 온전한 주의를 기울여 듣는 능동적이고 종합적인 면접 기술입니다. 2. 실천적 효과 경청은 클라이언트에게 "내가 존중받고 있다"는 안정감을 주어 라포(Rapport) 형성을 촉진하고, ...

서양 사회복지 변천사는 어떻게 될까요?

서양 사회복지(Social Welfare)의 역사는 수많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며 발전해 왔다. 그 변천사는 크게 자선(Charity) 중심의 구제에서 국가 책임의 제도적 복지로, 그리고 다시 복지국가의 재편으로 이어지는 5단계로 요약할 수 있다. 특히 영국의 역사가 서양 사회복지 발달의 중심 축을 이룬다. 1. 초기 : 종교와 자선 중심의 구제 (~16세기) 복지가 ...

스핀햄랜드법이 제정되게 된 뒷이야기는?

스핀햄랜드법(Speenhamland System)은 1795년 영국 버크셔주의 스핀햄랜드 마을에서 제정된 빈민 구제 제도로, 현대 복지의 역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으로 여겨진다. 이 제도가 탄생하게 된 배경에는 복합적인 경제적, 사회적 위기가 얽혀 있었다. [스핀햄랜드법 제정의 배경 이야기] 스핀햄랜드법은 대규모 사회 개혁의 결과라기보다는, 특정 시기에 닥친 극한의 위기에 대...

가난뱅이의 역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