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철칙설
이론사회복지학 및 노동경제학, 복지국가론에서 임금철칙설(Iron Law of Wages)은 자본주의 체제에서 근로자의 실질임금은 장기적으로 겨우 생계를 유지하고 종족을 번식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 수준으로 수렴한다는 경제 법칙이자 이론입니다. 1. 개념 및 메커니즘 1) 이론적 토대 : 고전학파 경제학자인 데이비드 리카도(David Ricardo)가 맬서스의 인구론을 바탕으로 체계화한 이론입니다. 2) 작동 원리 (순환 과정) - 임금이 생계비 이상으로 상승하면 노동자의 생활 조건...
인물 (1)
아서 세실 피구
아서 세실 피구(Arthur Cecil Pigou, 1877~1959)는 영국의 대표적인 신고전학파 경제학자로, 알프레드 마셜(Alfred Marshall)의 뒤를 이어 케임브리지 대학교 경제학 교수를 지낸 ‘후생경제학(Welfare Economics)의 창시자’입니다. 경제학 및 사회복지정책론에서는 시장 메커니즘이 해결하지 못하는 외부 효과와 빈곤 문제를 교정하기 위해 정부의 적절한 재분배 정책과 조...
영국
이론 (4)
고전파경제학
사회복지학 및 경제사상사에서 고전파 경제학(Classical Economics)은 18세기 후반 아담 스미스로부터 시작하여 리카도, 맬서스, 밀 등으로 연결되는 학파로, 시장 자율성과 개인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강조하며 국가의 과도한 개입이나 복지 확대를 지양하는 이론적 토대를 제공한 학파입니다. 1. 개념 및 핵심 이론 1) 보이지 않는 손 (Invisible Hand) : 개인이 자신...
수정자본주의
수정자본주의(Modified Capitalism / Modern Liberalism)는 1930년대 대공황으로 인해 기존 고전파 경제학의 '보이지 않는 손(시장 자율조정 기능)'이 한계를 드러내자, 시장의 자유경쟁 체제를 기본으로 하되 자본주의의 고질적인 모순(빈부격차, 경제공황, 독점 등)을 극복하기 위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하여 수정·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제·정치 이념입니...
유효수요
사회복지학 및 케인즈 경제학(Keynesian Economics)에서 유효수요(Effective Demand)는 단순한 욕구나 희망을 넘어 실제 구매력(돈)을 동반한 물품 및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의미하며, 복지국가의 정당성과 국가의 복지 지출 확대를 정당화하는 핵심적인 이론적 토대입니다. 1. 개념 및 핵심 내용 1) 개념 : 자본주의 사회에서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단순히 '사...
이데올로기
사회복지학 및 복지국가론에서 이데올로기(Ideology)는 사회적 삶, 인간관, 국가의 역할, 빈곤의 원인 등에 대한 체계적인 관점이나 신념 체계를 의미하며, 사회복지 정책의 목표와 방향성을 결정짓는 가장 핵심적인 사상적 기반입니다. 1. 개념 및 중요성 1) 정책의 지향점 제시 : 이데올로기는 "국가가 어디까지 복지를 책임져야 하는가?", "빈곤은 개인의 책임인가, 사...
용어사전 (1)
작은 정부
사회복지학 및 복지국가론에서 작은 정부(Small Government)는 국가의 시장 개입과 사회복지 지출을 최소화하고, 시장의 자율성과 개인의 자유 및 책임을 극대화해야 한다는 국정 운영 철학이자 복지 정책 기조입니다. 1. 개념 및 배경 1) 개념 : 국가의 역할을 국방, 치안, 법 질서 유지, 최소한의 공공재 공급 등 기본적 기능에 한정(야경국가관)하고, 규제 완화, 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