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학 및 복지국가론에서 이데올로기(Ideology)는 사회적 삶, 인간관, 국가의 역할, 빈곤의 원인 등에 대한 체계적인 관점이나 신념 체계를 의미하며, 사회복지 정책의 목표와 방향성을 결정짓는 가장 핵심적인 사상적 기반입니다.
1. 개념 및 중요성
1) 정책의 지향점 제시 : 이데올로기는 "국가가 어디까지 복지를 책임져야 하는가?", "빈곤은 개인의 책임인가, 사회의 구조적 문제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제공함으로써 사회복지 제도의 설계와 형성에 직결됩니다.
2) 이데올로기 스펙트럼 : 우파(자유주의·신우파)부터 좌파(사회주의·사회민주주의)에 이르기까지 복지를 바라보는 가치 체계가 연속선상에 존재합니다.
2. 주요 복지 이데올로기 유형
이데올로기
국가 개입 수준
핵심 가치 및 복지관
신우파 (New Right / 신자유주의)
최소화
개인의 자유, 시장 자율, 효율성 강조. 복지는 최소한의 선별적 구호에 한정해야 하며 복지 지출 확대를 부정적으로 봄.
중도유파 (페이비언 사회주의 / 제3의 길)
절충적
사회적 연대와 평등을 중시하되 시장의 역할도 인정. 근로 연계 복지(Workfare)와 인적 자원 투자를 강조.
사회민주주의 (Democratic Socialism)
적극적
사회적 평등, 우애, 보편적 권리 강조. 자본주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강력한 소득 재분배와 보편적 복지국가 지향.
마르크스주의 (Marxism)
전면적/구조개혁
복지국가를 자본주의 체제 유지 및 노동자 계급 통제를 위한 수단으로 보며, 근본적인 체제 변혁을 요구.
📝 '이데올로기' 관련 기출문제 도전!
2024년도사회복지정책론
Q.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보편주의는 시민권에 입각해 권리로서 복지를 제공하므로 비납세자는 사회복지 대상에서 제외한다.
ㄴ. 보편주의는 기여자와 수혜자를 구별하지 않는다.
ㄷ. 선별주의는 수급자격이 제한된 급여를 제공하기 위해 자산조사 또는 소득조사를 한다.
ㄹ. 보편주의자와 선별주의자 모두 사회적 평등성 또는 사회적 효과성을 나름대로 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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