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핀햄랜드법
용어사전스핀햄랜드법(Speenhamland System)은 사회복지 역사, 특히 영국의 구빈법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제도입니다. 겉보기에는 저소득층을 위한 따뜻한 지원책 같았지만, 결과적으로는 수많은 부작용을 낳아 이후 구빈법 개정의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1. 제정 연도 및 명칭의 유래 1) 제정 연도 : 1795년 5월 6일 2) 유래 : 영국의 버크셔(Berkshire)주 스핀햄랜드 지역의 '펠리컨 여관'에 모인 치안판사들이 저소득층 노동자의 생계를 돕기 위해 의결하면서 시...
인물 (2)
데이비드 리카도
데이비드 리카도(David Ricardo, 1772~1823)는 아담 스미스와 함께 고전파 경제학의 뼈대를 세운 영국의 천재 경제학자입니다. 재밌는 점은 학자 출신이 아니라 주식 시장에서 엄청난 부를 축적한 실업가(브로커) 출신이라는 것입니다. 은퇴 후 취미 삼아 독학으로 경제학을 연구했는데, 그가 남긴 이론들은 오늘날까지 전 세계 무역과 경제 정책의 근간이 되고 있습니다. ...
영국토마스 맬서스
토마스 맬서스(Thomas Robert Malthus, 1766~1834)는 영국의 고전학파 경제학자이자 성직자로, 인구 증가와 식량 생산의 불균형을 경고한 저서 『인구론(An Essay on the Principle of Population)』으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은 인물입니다. 그의 이론은 오늘날 인구통계학뿐만 아니라, 사회복지학 역사(구빈법의 변천)에서 복지 확대를 강하게 반대했던 보수주의, 자유주의...
영국
정책 (1)
구빈법
영국 빈민 구제를 위한 국가 차원의 제도를 확립한 법으로, 빈민을 노동 능력 유무에 따라 구분하고 구빈세 징수, 구빈원 운영 등을 규정했고 약 350여 년간 영국 사회복지 역사에서 중요한 시기를 차지했다. [주요 내용] - 빈민 구제의 책임 : 가족에게 빈민 구제의 책임이 우선적으로 있으며, 친척이 부양할 수 없을 경우 교구에서 책임졌다. - 구빈세 징수 : 빈민 구제...
영국용어사전 (4)
빈민 통제
빈민 통제는 국가나 지배층이 빈곤 문제를 단순히 자선이나 구제의 관점이 아니라, 사회적 질서 유지, 치안 확보, 그리고 자본주의 노동력 확보를 위한 정치·경제적 통제의 수단으로 다루었던 일련의 역사적 정책과 이념을 통칭합니다. 1. 주요 역사적 전개 과정과 빈민 통제 1) 엘리자베스 구빈법 (1601) 영국 최초의 국가적 구빈법으로, 빈민을 노동 능력에 따라 분류하...
사상사
인간의 사회적 생각이나 이념이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고 발전해 왔는지 연구하는 학문적 흐름입니다. 사회복지학에서의 사상사는 빈곤과 복지에 대한 인류의 시각이 '개인의 죄나 게으름'에서 '사회의 책임과 권리'로 변화해 온 과정(상부상조, 자선조직협회, 인본주의, 사회민주주의 등)을 탐구하여 현재 복지 제도의 철학적 기반을 이해하는 정당성을 제공합니다.
치안판사
치안판사 (Justice of the Peace / Magistrate)란 주로 영미법계(미국, 영국, 호주 등) 국가에서 운영하는 사법 제도로, 중대한 범죄를 다루는 정식 법관과 달리 비교적 가벼운 경범죄, 민사 소액 사건, 행정적 사법 업무를 처리하는 하급 법관 또는 사법관을 의미합니다. 역사적 뿌리가 깊은 직책으로, 시대와 국가에 따라 법률 전문가가 아닌 지역사회의 신망 받는 평민(...
영국 사회복지행정 연대기
1. 1601년 빈민법 (Elizabethan Poor Law, 구빈법) - 엘리자베스 1세 여왕 때 제정된 법으로, 빈민 구제를 교회의 자선 활동에서 국가의 책임으로 전환하려는 시초가 되었다. - 노동능력 있는 빈민 : 일하도록 강제하고, 일감을 제공하거나 작업장에 수용했다. - 노동능력 없는 빈민 (장애인, 노약자) : 구빈원(Poorhouse)에 수용하거나 자선을 통해 구제했다. - 아동(부랑...
영국
QnA (2)
스핀햄랜드법이 제정되게 된 뒷이야기는?
스핀햄랜드법(Speenhamland System)은 1795년 영국 버크셔주의 스핀햄랜드 마을에서 제정된 빈민 구제 제도로, 현대 복지의 역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으로 여겨진다. 이 제도가 탄생하게 된 배경에는 복합적인 경제적, 사회적 위기가 얽혀 있었다. [스핀햄랜드법 제정의 배경 이야기] 스핀햄랜드법은 대규모 사회 개혁의 결과라기보다는, 특정 시기에 닥친 극한의 위기에 대...
사회복지학 역사 및 학자 파트를 시대 순서에 따라 핵심 키워드로 정리!!!
1. 근대 이전 ~ 구빈법 시대 (1600년대 ~ 1800년대 초) 국가가 빈민 구제에 처음 개입하기 시작한 시기다. 1) 엘리자베스(Elizabeth I) - 핵심 키워드 : 구빈법(1601), 빈민 분류(노동능력 유무), 국가 책임의 시작. - 시대상 : 인클로저 운동으로 부랑인이 급증하자 이를 통제하기 위해 탄생. 2) 길버트(Thomas Gilbert) - 핵심 키워드 : 길버트법(1782), 원외구호(Out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