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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 (1)

윌리엄 헨리 베버리지

윌리엄 헨리 베버리지(William Henry Beveridge, 1879~1963)는 영국의 경제학자이자 사회 개혁가이다. 그의 삶과 업적은 영국 복지국가(welfare state)의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1879년 인도 랑푸르에서 태어났으며 옥스퍼드 대학에서 법학과 수학을 전공했지만, 대학 졸업 후 빈곤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어 사회 개혁가로 활동했는데 그는 빈민 구제 활동에 참...

영국

이론 (4)

급여 형태론

닐 길버트(Neil Gilbert)와 해리 스펙트(Harry Specht)의 4대 정책 분석 틀 중 "무엇을 줄 것인가(What are the benefits?)"에 해당하는 핵심 이론입니다. 사회복지 정책이나 사회서비스를 통해 수급자에게 실제로 전달되는 '급여(Benefits)'의 종류를 분류하고, 각 형태가 가진 장단점을 비교·분석하는 이론입니다. 1. 급여 형태의 6가지 분류 초기 학계에서는 주로 '현금...

복지국가 발달 이론

유럽과 북미의 선진국들은 왜 19세기 말부터 20세기에 걸쳐 다양한 사회복지 제도를 만들고 확대했을까라는 질문에 답하기 위해 등장한 이론들입니다. 즉, 복지국가가 탄생하고 발전하게 된 역사적 배경, 원인, 그리고 그 원동력(주체)이 무엇인지를 분석하는 학문적 틀입니다. 수많은 발달 이론들은 복지국가를 만들어낸 '결정적 요인(Key Factor)'을 어디서 찾느냐에 따라...

복지국가 이론

복지국가 이론은 국가가 국민의 삶의 질과 사회적 위험(빈곤, 질병, 실업 등)을 어떻게 책임지고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체계적인 틀을 제공합니다. 이는 국가와 시장, 가족 간의 관계를 규정하는 방식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됩니다. 1. 복지국가의 핵심 개념 1) 사회보장제도 :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운영하는 사회 안전망입니다. 2) 탈...

사회복지 대상

사회복지의 대상은 사회복지 서비스가 전달되는 '누구에게(Who)'에 해당하는 요소로, 시대의 변화에 따라 그 범위가 점차 확대되어 왔다. 크게 인구사회학적 기준과 범위의 포괄성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1. 범위의 포괄성에 따른 구분 사회복지 대상을 선정하는 가장 핵심적인 기준은 '누구를 포함할 것인가'에 있다. 1) 선별적 대상 (Selective) : - 경제적 능력이나 ...

정책 (10)

국민기초생활보장법

1961년 12월에 제정된 생활보호법이 1982년과 1997년 개정되면서 2000년 이후 폐지되고 대체법으로 운영 중이다.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필요한 급여를 제공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

한국

수급자 선정 기준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선정 기준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 소득인정액 기준. - 부양의무자 기준(의료급여에만 적용, 일부 예외 있음). 이 두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고 2025년 기준을 중심으로 설명한다. [소득인정액 기준] 수급자로 선정되려면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급여 종류별로 정해진 기준 중위소득 이하여야 하며, 소득...

자활근로사업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근로 기회를 제공하여 자립을 돕는 사업이다.

2025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정책

2025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정책의 중요성은 빈곤층을 더욱 두텁고 촘촘하게 보호하는 사회 안전망 강화에 있으며 특히, 다음과 같은 주요 변화들이 빈곤 완화와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큰 영향을 미친다. [기준 중위소득 인상 및 수급자 확대]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은 역대 최대 수준인 6.42% 인상되었다. 이는 약 7.1만 명의 국민이 새롭게 기초생활보장제도 혜택을 받을 수...

한국

2026년 고유가 피해지원금

정부는 고유가·고물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득 하위 70% 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의 고유가 피해 지원금을 지급하고 했었다. 1. 취약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최대 60만 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 최대 50만 원 2. 일반 국민 (소득 하위 70%) - 인구감소 및 우대/특별지원지역 거주자 : 20만 원 ~ 25만 원 - 수도권 거주자 : 10만 원 3. 비수...

단체 (37)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는 기존 읍면동 사무소(동사무소 및 주민센터)에서 명칭이 '행정복지센터'로 전환되면서, 강화된 복지 기능을 주민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변화한 최일선 기관이다. 이곳에는 '맞춤형복지팀'이 구성되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대상자를 발굴하고, 가정 방문 상담 및 개인별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을 전담한다. 이러한 변화는 복지 ...

한국

보건복지부

사회부로 출발하여 여러 차례 개편을 거쳐 현재의 보건복지부로 자리 잡았다. 주요 기능은 보건 위생, 질병 관리, 의료 서비스, 사회 복지, 여성 및 아동 복지, 노인 및 장애인 복지, 연금 및 보험 등 광범위한 분야를 포괄하고 있다. [역사] 1948년 : 사회부 창설 (보건 및 사회복지 관련 업무 담당) - 1949년 : 보건부 분리 신설 - 1955년 : 보건부와 사회부 통합, 보건...

한국

보건사회부

보건사회부(保健社會部)는 1955년부터 1994년까지 존재했던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으로, 현재의 보건복지부의 전신이다. 보건과 사회복지라는 두 가지 핵심 기능을 통합하여 관리했다. 1. 설립 배경 및 연혁 - 설립 : 1955년 2월 17일, 정부 조직 통폐합에 따라 기존의 사회부와 보건부를 통합하여 보건사회부로 발족했다. - 주요 기능 이관 ① 초기에는 노동 및 환경에 ...

한국

보건소

보건소는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과 질병 예방을 위한 다양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이다. 이들은 예방접종, 구강보건사업, 건강증진사업, 방문간호사업, 의료비 지원 사업, 여성과 어린이 사업, 국가 암 관리 사업, 정신보건사업 등 여러 업무를 수행한다. 보건소는 지역사회복지와 긴밀하게 연계되어 보건과 복지의 통합적 접근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보건...

부민선인재활원

부산 최초의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은 1983년에 설립된 부민선인재활원(현 성분도복지관)에서 운영을 시작했다.

용어사전 (56)

수급자

국가나 사회복지 기관으로부터 법적 기준에 따라 복지 급여나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인정되어 실제로 제공받고 있는 대상자를 뜻합니다(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수급자 등).

개체

단위보다 더 구체적이고 독립적인 '하나의 실체'나 '존재'를 의미합니다. 욕구나 문제를 가지고 서비스를 받는 구체적인 주체로서의 사람을 뜻하는데, 예를 들어 '노인'이라는 범주가 '단위'라면, 특정한 환경과 이름, 문제를 가진 개별 어르신은 '개체'가 됩니다.

급여제공

급여제공은 특정 서비스나 활동에 대해 금전적 보상이나 급부를 제공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주로 사회복지 분야에서 사용되고 노인이나 장애인 등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 대가로 비용을 지급하는 것을 뜻한다. [사회복지 분야에서의 급여제공] 사회복지에서의 급여제공은 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을 지원하여 이루어진다. 이는 서비스 제...

단위

서비스 개입, 정책 적용, 또는 조사 연구의 기준이 되는 범주나 대상을 뜻하며, 사회복지 문제나 현상을 조사할 때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기준점입니다. 개인, 클라이언트, 가족, 지역사회, 사회적 가공물(법률, 복지 시설의 규정 등)이 대표적입니다.

부정수급

부정수급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 서비스 또는 보조금(공공재정지급금)을 지원받거나 사용하는 모든 행위를 말하며, 이는 수급자격을 속이거나 지급받은 급여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등을 포괄한다. 1. 부정수급의 법적 정의(주요 유형) 법령에 따라 부정수급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포함하는 경우가 많다. -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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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farechi

수급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