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자 권리' 검색결과 | 웰페어치 포털

인물 (82)

강영우

강영우는 14세에 실명했지만, 미국에서 교육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백악관 장애인위원회 정책 차관보를 역임했다. 그는 전 세계를 다니며 강연 활동을 펼치고 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독려했으며, 장애인 권리 증진에 기여한 한국계 미국인이다.

미국

토니 블레어 총리의 '제3의 길'과 '일하는 복지(Workfare)'를 논할 때, 한국의 김대중 전 대통령(우리나라 제15대 대통령, 1924~2009)은 반드시 함께 거론되는 인물입니다. 동시대(1990년대 후반~2000년대 초반)에 집권한 두 정상은 "생산적 복지"라는 명확한 공통 분모를 공유하며 긴밀하게 교류했습니다. 1. 주요 생애와 정치적 궤적 4선 국회의원을 지낸 김대중 전 대통...

한국

김도현

장애운동사 연구 및 권리중심 정책 비판

한국

데이비드 피퍼

데이비드 피퍼(David Pfeiffer, 1937~2013)는 미국의 장애학자이자 사회학자로, 장애를 사회적 소수자의 관점에서 연구하고 주장한 선구적인 인물이다. 그는 자신이 겪은 장애 경험을 바탕으로, 장애를 개인의 비극이나 의학적 문제로 보는 기존의 시각에 도전하며 장애학의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주요 생애와 사상] 1. 개인적 경험과 학문적 연결 피퍼는 어린 시절 소아...

미국

리처드 오스트러

리처드 오스트러(Richard Oastler, 1789~1861)는 산업혁명기 자본주의의 잔혹성 속에서 노동권 보장을 사회복지의 영역으로 확장하고, 국가의 빈민 구제 책임 후퇴에 정면으로 저항한 '토라 라디칼(Tory Radical, 보수적 급진주의)' 계열의 사회개혁가입니다. 그는 당시 북부 영국에서 '공장의 왕(Factory King)'이라는 별칭으로 추앙받았습니다. 1. 복지학적 업적 1) 아...

영국

이론 (89)

인권교육경험이 장애아동 인권침해‧차별 피해에 미치는 영향

우리나라 국민의 인권의식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인권침해나 차별을 많이 받는 집단 중 장애인이 2위로 높게 나타났다. 2022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실태조사 연구에서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차별이 가장 높았다. 사회적 약자인 여성, 아동‧청소년, 노인 등의 집단보다 장애인의 인권 존중도가 현저하게 낮게 나타났다. 또한 인권교육 중 ‘장애인’ 인권에 대한 교육이 ...

한국

포스트모더니즘

포스트모더니즘(Post-modernism)은 20세기 중후반(주로 1960년대 이후)에 등장하여 문학, 예술, 철학, 사회과학 등 전 분야를 뒤흔든 사상적 흐름입니다. 쉽게 말해, 단 하나의 절대적인 진리, 보편적인 이성, 완벽한 정답이란 없다고 선언하며, 기존 모더니즘(이성 중심주의, 과학적 낙관론, 거대 서사)을 강하게 비판하고 해체하려 한 사상입니다. [모더니즘과 포스트모...

UN 장애인권리협약이 한국의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미치는 법적 영향－ 근로계약에서의 차별개념과 계약체결에서의 자기결정권을 중심으로 -

This Study aims at analysing the interaction between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Korea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concentrating on the scope of employment.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was adopted in 2006 and entered into force in 2008. Korea acceded to the Conventio...

한국

공동체주의

공동체주의(Communitarianism)는 1980년대 미국을 중심으로 지나친 자유주의(Liberalism)와 개인주의의 부작용을 비판하며 등장한 정치·사회 철학입니다. 마이클 샌델, 알레스데어 매킨타이어, 그리고 찰스 테일러, 마이클 왈저 등이 이 학파를 이끈 거장들입니다. 1. 공동체주의의 3대 핵심 쟁점 공동체주의 학자들이 현대 사회에 던진 화두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1) "...

구체적 권리설

구체적 권리설(Concrete Right Theory)은 사회복지법학 및 헌법학에서 사회적 기본권(생존권)의 법적 성격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학설 중 하나입니다. 이 학설은 헌법에 규정된 사회적 기본권(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 등)이 단순한 국가의 정치적 선언이나 프로그램적 규정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국민이 국가를 상대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급부(행...

정책 (46)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1996년 제정(1998년 시행)되었으며, 사회복지 행정, 공공 행정, 그리고 인권 보호 측면에서 국가 및 지자체의 책임성을 감시하고 검증하는 중요한 법...

근로연계복지

근로연계복지는 복지 수급자의 노동 시장 참여와 근로 유인을 강제하거나 촉진하기 위해 수급 자격과 근로 의무(또는 취업 훈련/구직 활동)를 직접적으로 연계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기존의 전통적 복지가 '시혜적·시혜적 소득 보장'에 중점을 두었다면, 근로연계복지는 수혜자의 자립과 자활을 목표로 하는 '생산적 복지(Productive Welfare)'의 핵심 기제입니다. 1. 사회...

난민법

난민법(Refugee Act)은 난민의 지위와 처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난민 인정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난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로 우리나라는 2013년 아시아 최초로 난민법을 시행했다. [주요 내용] 1. 난민 인정의 요건 난민법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에 따라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

한국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고용에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하고,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여 모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 이 법은 모성 보호, 성희롱 예방, 그리고 일·가정 양립을 위한 다양한 휴가 및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주요 내용] - 남녀 고용 평등 :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

한국

노인복지법

우리나라의 노인복지법은 1981년 6월 5일에 제정되었으며, 이 법은 현대적인 의미의 노인 복지 정책을 추진하는 최초의 독립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다. 제정 당시의 사회환경, 국제사회 영향, 그리고 입법에 영향력을 행사한 인물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1. 노인복지법 제정 당시의 사회환경 1960년대 이후 진행된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

한국

단체 (15)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행정부에 속한 중앙행정기관이면서도 국무총리가 통할하는 행정각부에는 속하지 않는 독립기관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다음의 수무를 본다. 1. 인권에 관한 법령(입법과정 중에 있는 법령안을 포함한다)·제도·정책·관행의 조사와 연구 및 그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2. 인...

한국

국제이주기구(IOM)

국제이주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IOM)는 인도적이고 질서 있는 이주(migration) 관리를 위해 노력하는 국제 기구로 이주를 돕는 동시에 이주민과 사회 모두에게 이익이 되도록 협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IOM은 1951년 유럽에서 제2차 세계대전으로 발생한 대규모 난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이후 그 역할이 확대되어, 현재는 이...

대구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구 최초의 자립생활센터는 대구장애인자립생활센터로, 2003년 5월에 설립되었다. 현재는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로 운영 중이다.

한국

유니세프

원래 이름은 국제 연합 국제 아동 긴급 기금(United Nations International Children's Emergency Fund)이었으나 1953년 현재 이름으로 바뀌었다. 예전 이름의 약자인 유니세프(영어: UNICEF)로 널리 알려져 있다. 유니세프는 156개 가난한 국가의 굶주리는 어린이를 위해 활동한다. 긴급 구호, 영양, 예방 접종, 식수 문제 및 환경 개선, 기초 교육 등과 관련된 일을 하고 ...

이리자선원

이리자선원(1981년 11월 시설 설치운영 승인, 12월 정식 운영 시작)은 노인성 질환, 장애, 복합 질병 등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숙인들이 모여 생활하는 노숙인 재활 복지시설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노숙인복지시설로 익산시에 위치해 있으며 노숙인들의 사회복귀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삼동회 (원불교 계열 법인)가 운영 주체이며, 사회...

한국

용어사전 (409)

다양성 존중

다양성 존중이란 인종, 국적, 성별, 연령, 장애, 성적 지향, 종교, 문화적 배경 등 개인이나 집단이 가진 다양하고 고유한 특성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어떠한 차별이나 편견 없이 동등한 권리와 기회를 보장하는 사회복지적 가치이자 실천 원칙을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한 시혜적 배려나 시혜적 차원을 넘어, 다문화·다양성 사회에서 소수자와 약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사...

권리

자기의 의지를 자유로이 행사할 수 있는 능력 혹은 자격 또는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것으로 이익에 관하여 인정되는 힘의 범위이며, 윤리학적으로는 주장이나 요구의 합리적 필연성, 즉 법칙에 준하는 것임을 뜻한다.

소수자

사회복지학에서 소수자(Minority)는 수적으로 적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권력에서 불이익을 받는 집단을 의미한다. 성적 소수자, 장애인, 이민자 등이 이에 속하며, 사회복지 실천에서는 이들의 권익 옹호와 차별 해소를 중요한 목표로 삼는다.

IRB

IRB, 즉 '기관생명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는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 참가자의 권리, 안전, 복지를 보호하기 위해 연구기관 내에 설치된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심의 기구다. IRB는 연구가 시작되기 전에 연구계획을 윤리적, 과학적 측면에서 엄격하게 검토하고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이는 2차 세계대전 이후 뉘른베르크 강령...

Nothing about us without us

"Nothing about us without us"는 "우리의 문제에 대해 우리 없이 결정하지 말라"는 뜻으로, 장애인 권리 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슬로건 중 하나로 테레지아 데게너(Theresia Degener)에 의해 불려졌다. 이 슬로건은 단순히 물리적 접근성을 개선하는 것뿐만 아니라, 장애인과 관련된 정책, 법률, 서비스 등 모든 결정 과정에 장애인 당사자가 직접 참여하고 목소리를 ...

공지사항 (2)

[2026-06-01] 책임의 한계와 법적고지

[웰페어치 포털 책임의 한계와 법적고지] 제1조 (목적) 본 고지는 웰페어치 포털(이하 '포털')이 제공하는 검색 서비스, 복지 정보, 외부 링크 및 기타 자료를 이용자가 사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포털과 이용자 간의 권리, 의무 및 책임의 한계를 명시함으로써 상호 간의 오해를 방지하고 올바른 서비스 이용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제공 정보의 ...

[2026-06-01] 검색결과 수집 및 이용에 관한 정책

[웰페어치 포털 검색결과 수집 및 이용에 관한 정책] 제1조 (목적) 본 정책은 이용자가 웰페어치 포털(이하 '포털')이 제공하는 통합 검색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도출되는 검색결과 데이터의 소유권, 이용 허용 범위, 그리고 무단 수집 및 추출 행위에 대한 제한 사항을 명시함으로써 포털의 자산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시스템 환경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연관 복지 정보 (59)

[권호 : 24-12] 국내 발달장애인 현황과 민영보험의 역할 [추천영화 및 도서]

본 연구는 국내 발달장애 인구의 급속한 증가에 대응하여 발달장애인의 장애적 특징과 보장 니즈에 대한 보험업계의 이해를 제고하고, 사회보장제도의 한 축으로서 민영보험의 역할 확대 방안을 검토하였다. 기존 전국 조사 결과에 근거할 때, 국내 발달장애인은 타 장애 인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젊고, 건강하며, 가구소득이 높으나 자조 능력 수준이 낮고 도전행동으로 인...

한국

다문화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