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재분배
정책국가나 사회가 시장을 통해 형성된 소득의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해 소득을 재분배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소득 격차를 완화하고, 국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며, 사회적 안정과 통합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소득재분배 방식에는 크게 시장적 소득재분배와 정책적 소득재분배가 있다. 1. 시장적 소득재분배 이는 시장을 통해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재분배이다. 대표적으로 상속이나 기부 등이 있다. 1) 상속 및 증여 :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등 개인 간의 자...
인물 (4)
아서 세실 피구
아서 세실 피구(Arthur Cecil Pigou, 1877~1959)는 영국의 대표적인 신고전학파 경제학자로, 알프레드 마셜(Alfred Marshall)의 뒤를 이어 케임브리지 대학교 경제학 교수를 지낸 ‘후생경제학(Welfare Economics)의 창시자’입니다. 경제학 및 사회복지정책론에서는 시장 메커니즘이 해결하지 못하는 외부 효과와 빈곤 문제를 교정하기 위해 정부의 적절한 재분배 정책과 조...
영국
피터 스타인버그
주지 스타인버그(Juji Steyneberg) 또는 복지 행정·정책사학자인 폴 스타인버그(Paul Steinberg) 등 유사 이름 학자들과 혼동되기 쉬우나, 사회복지학 및 복지국가론 영역에서 '스타인버그'는 주로 복지국가 재정, 빈곤 정책, 그리고 복지 정치학 분야에서 비판적·실증적 연구를 남긴 학자로 언급됩니다. 1. 북미 및 유럽의 정치경제학·사회복지학 연구 전통 속에서 발전한...
오스트리아피터 타운센드
피터 타운센드(Peter Townsend, 1928~2009)는 영국의 사회학자이자 사회복지학자로, 현대 복지에서 '상대적 빈곤(Relative Poverty)'과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라는 개념을 정립한 거두입니다. 그는 빈곤을 단순히 굶주림이 아닌 '사회의 주류적인 생활 양식에서 배제된 상태'로 정의하여, 학문적 연구(근거)가 어떻게 보편적 복지 정책의 기초가 될 수 있는지 증...
영국이사야 벌린
이사야 벌린(Sir Isaiah Berlin, 1909~1997)은 20세기 최고의 정치철학자이자 사상사가 중 한 사람으로, 자유주의 철학의 현대적 개념화와 가치 다원주의(Value Pluralism)를 확립한 거장입니다. 1. 학력 및 소속 -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코퍼스 크리스티 칼리지 졸업 - 옥스퍼드 대학교 울프슨 칼리지 창립자 및 초대 학장 - 영국 학술원(British Academy) 회장 역임 2. ...
영국이론 (15)
결과의 평등
결과의 평등(Equality of Outcome)이란 사회 구성원들이 각자의 타고난 능력, 가정환경, 출발선의 차이와 관계없이 삶의 최종적인 결과물(예: 소득, 부, 주거 수준, 건강, 복지 혜택 등)에서 실질적으로 동등한 상태를 누려야 한다는 사회정의 및 분배 이념을 의미합니다. 사회복지 정책과 이념 논쟁에서 결과의 평등은 자유주의적 시장 경제가 낳는 극단적인 빈부격차와 양...
사회복지정책 목적
사회복지정책의 목적은 한 마디로 모든 사회 구성원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국가가 공식적으로 개입하여 삶의 질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 목적은 크게 국가가 지향하는 가치적인 측면인 '기본적 목적'과, 이를 통해 사회에서 실제로 나타나는 기능적인 측면인 '사회기능적 목적'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 기본적 목적 1) 인간의 존엄성 유지와 생존권...
유효수요
사회복지학 및 케인즈 경제학(Keynesian Economics)에서 유효수요(Effective Demand)는 단순한 욕구나 희망을 넘어 실제 구매력(돈)을 동반한 물품 및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의미하며, 복지국가의 정당성과 국가의 복지 지출 확대를 정당화하는 핵심적인 이론적 토대입니다. 1. 개념 및 핵심 내용 1) 개념 : 자본주의 사회에서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단순히 '사...
차등의 원칙
차등의 원칙(Difference Principle)은 사회복지학에서 공공부조, 소득재분배, 그리고 보편적 복지 제도의 당위성을 뒷받침하는 가장 대표적인 철학적·이론적 기반입니다. 1. 사회복지학에서의 ‘차등의 원칙’ 핵심 개념 차등의 원칙은 "모든 사람에게 자원을 똑같이 나눠주자"는 결과의 균등(공산주의적 획일성)이 아닙니다.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을 인정하되, 그 불평등이...
평등주의
평등주의(Egalitarianism)란 모든 인간은 근본적인 도덕적 가치와 존엄성에 있어서 평등하며, 따라서 사회적 재화, 권리, 기회, 그리고 의무가 사회 구성원들에게 공정하게 분배되어야 한다는 사회정의(Social Justice) 및 정치철학적 이념을 의미합니다. 사회복지학 및 사회복지 실천에서 평등주의는 단순한 정치적 구호를 넘어, 사회적 불평등과 차별을 해소하고 모든 시...
정책 (6)
공공부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보건복지부). [관련 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등
세금
나라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스스로 납부하는 것을 뜻하며, 민주주의 국가에서 행복하게 잘 살기 위한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이다.
소득보장
소득보장(Income Security)은 질병, 장애, 노령, 실업, 출산, 사망 등 예측할 수 없는 인생의 다양한 위험으로 인해 소득이 줄어들거나 완전히 끊겼을 때, 국가가 개입하여 개인과 가구의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현금이나 이에 준하는 소득을 지원해 주는 사회보장 정책의 핵심 축입니다. 1. 사회적 위험에 대한 국가의 선제적 개입 사회복지학에서 소득보장은 ...
연금제도
연금제도는 국민의 노령, 사망, 장애 등에 대비하여 정기적인 소득을 보장하는 사회복지 제도를 의미한다. 이는 개인이 경제활동을 중단한 후에도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연금재원을 마련하는 방식에 따라 적립방식과 부과방식으로 나뉜다.
최저생계비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뜻한다.
용어사전 (44)
강제 가입
강제 가입(Compulsory Membership / Mandatory Enrollment)은 사회보험 제도에서 국가가 법률에 따라 특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모든 국민(또는 근로자)을 예외 없이 가입하도록 의무화하는 원칙을 의미합니다. 1. 강제 가입의 도입 배경 및 필요성 일반적인 민간 보험은 개인의 자발적 선택(임의 가입)에 따르지만, 사회보험은 국민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
공공 재원
공공 재원(Public Finance)은 길버트와 테렐(Gilbert & Terrell)의 4대 분석 틀 중 '재원(Finance)'에 해당하는 핵심 요소로, 정부가 법적 강제력을 통해 조달하여 사회복지 정책과 서비스를 운영하는 재정 자원을 의미합니다. [공공재원의 3대 핵심 유형] 1. 일반회계 예산 - 국민이 납부한 일반 세금(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으로 이루어진 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
공적연금
공적연금은 국가가 사회 구성원의 노후 빈곤을 방지하고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법률에 따라 강제적으로 운영하는 사회보험 방식의 연금제도입니다. 이는 개인의 선택에 맡겨진 사적 연금과 달리, 소득이 있는 국민이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하고, 은퇴 후나 소득 상실 시기에 국가로부터 연금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
구조적 불평등 해소
사회적 배제나 빈곤이 개인의 나태함이 아닌, 사회의 법·제도·계급·차별적 문화 등 구조적 요인에서 비롯된다고 보고 이를 근본적으로 바꾸려는 노력입니다. 취약계층에게 단순히 시혜적인 급여를 주는 것을 넘어, 기회의 평등과 공정한 자원 분배가 가능하도록 사회 구조(고용 구조 개선, 차별금지법 제정 등)를 개혁하는 것을 뜻합니다.
구직 급여
구직급여(Unemployment Benefits)는 사회복지학에서 "근로자가 뜻하지 않게 일자리를 잃었을 때, 재취업을 준비하는 동안 생계 불안을 덜고 안정적으로 구직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가가 일정 기간 지급하는 소득 보장 급여"를 의미합니다. 흔히 일상에서 '실업급여'라고 부르지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및 법적 명칭으로는 고용보험의 실업급여 사업 중 가장 핵심이 되...
연관 복지 정보 (3)
연방정부 역할 강화 [QnA]
연방정부 역할 강화(Strengthening the Role of the Federal Government)는 사회복지 정책의 역사와 발전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전환점을 뜻하는 개념입니다. 사회복지적 관점에서 이 개념은 "복지(Welfare)의 주체가 지방정부나 민간(자선단체)에서 국가(연방정부) 수준으로 격상되어, 국민의 삶을 조직적이고 제도적으로 책임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1. 시장과 지방정부...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요 국가별 장애인 연금(수당) 한 달에 얼마씩 받나요? [QnA]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소득보장 급여(연금 및 수당)는 국가별 복지 체계(사회보험형와 공공부조형)와 소득·자산 수준, 장애 정도에 따라 차이가 큽니다. 주요 국가의 중증장애인 지원금 수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요 국가별 중증장애인 연금·수당 비교 [테이블 시작] [t]국가[c] | 주요 지급 제도[c] | 월 최대 지급액 (현지 화폐)[c] | 원화 환산 (약)[c] | 특...
사회복지정책론(도서) [추천영화 및 도서]
목차 PART 01 사회복지정책 기초 이해 Chapter 01. 사회복지정책의 개념 및 영역 1. 사회복지의 개념 2. 사회복지정책의 흐름 3. 사회복지정책의 영역 Chapter 02. 사회복지정책의 역사 1. 자본주의 전개와 사회복지정책의 형성 2. 빈민법 시대 3. 사회보험 시대 4. 복지국가 시대 5. 복지국가 재편 시대 Chapter 03. 사회복지정책의 목적과 가치 1. 사회복지정책의 목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