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재분배
정책국가나 사회가 시장을 통해 형성된 소득의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해 소득을 재분배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소득 격차를 완화하고, 국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며, 사회적 안정과 통합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소득재분배 방식에는 크게 시장적 소득재분배와 정책적 소득재분배가 있다. 1. 시장적 소득재분배 이는 시장을 통해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재분배이다. 대표적으로 상속이나 기부 등이 있다. 1) 상속 및 증여 :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등 개인 간의 자...
인물 (1)
피터 타운센드
피터 타운센드(Peter Townsend, 1928~2009)는 영국의 사회학자이자 사회복지학자로, 현대 복지에서 '상대적 빈곤(Relative Poverty)'과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라는 개념을 정립한 거두입니다. 그는 빈곤을 단순히 굶주림이 아닌 '사회의 주류적인 생활 양식에서 배제된 상태'로 정의하여, 학문적 연구(근거)가 어떻게 보편적 복지 정책의 기초가 될 수 있는지 증...
영국이론 (7)
사회복지정책 목적
사회복지정책의 목적은 한 마디로 모든 사회 구성원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국가가 공식적으로 개입하여 삶의 질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 목적은 크게 국가가 지향하는 가치적인 측면인 '기본적 목적'과, 이를 통해 사회에서 실제로 나타나는 기능적인 측면인 '사회기능적 목적'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 기본적 목적 1) 인간의 존엄성 유지와 생존권...
복지국가
국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소득 재분배를 통해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복지 정책을 시행하는 국가를 말한다.
사회복지 기능
사회복지의 기능은 사회 구성원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사회적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공동체의 안정을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 크게 미시적(개인적) 기능과 거시적(사회적) 기능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1. 사회적 통합 및 연대 기능 (Social Integration) 사회복지는 계층 간의 갈등을 완화하고 공동체 의식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 소득 재분배 : 세금이나 사회보험...
사회복지 목적
사회복지의 목적은 단순히 어려운 사람을 돕는 수준을 넘어, 모든 인간이 사회적·경제적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고 존엄한 삶을 유지하도록 하는 데 있다. 1. 인간의 존엄성 유지와 기본권 보장 사회복지의 가장 본질적인 목적은 모든 사람이 인간으로서의 가치와 존엄을 잃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신체적 장애, 질병, 노령 등으로 인해 스스로를 돌보기 힘든 상황에서도 최소...
사회복지 특징
사회복지는 현대 사회에서 모든 구성원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조직적인 노력과 체계를 의미합니다. 그 특징을 서술형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권 보장 사회복지의 가장 근본적인 특징은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데 있다. 단순히 빈곤층을 돕는 자선 활동을 넘어, 모든 시민이 헌법에 명시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생존권)...
정책 (5)
소득재분배
국가나 사회가 시장을 통해 형성된 소득의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해 소득을 재분배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소득 격차를 완화하고, 국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며, 사회적 안정과 통합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소득재분배 방식에는 크게 시장적 소득재분배와 정책적 소득재분배가 있다. 1. 시장적 소득재분배 이는 시장을 통해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재분배이다. 대...
공공부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보건복지부). [관련 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등
세금
나라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스스로 납부하는 것을 뜻하며, 민주주의 국가에서 행복하게 잘 살기 위한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이다.
연금제도
연금제도는 국민의 노령, 사망, 장애 등에 대비하여 정기적인 소득을 보장하는 사회복지 제도를 의미한다. 이는 개인이 경제활동을 중단한 후에도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연금재원을 마련하는 방식에 따라 적립방식과 부과방식으로 나뉜다.
최저생계비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뜻한다.
용어사전 (19)
공공 재원
공공 재원(Public Finance)은 길버트와 테렐(Gilbert & Terrell)의 4대 분석 틀 중 '재원(Finance)'에 해당하는 핵심 요소로, 정부가 법적 강제력을 통해 조달하여 사회복지 정책과 서비스를 운영하는 재정 자원을 의미합니다. [공공재원의 3대 핵심 유형] 1. 일반회계 예산 - 국민이 납부한 일반 세금(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으로 이루어진 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
무상교육
교육을 받는 학생에게 일체의 부담을 주지 않고 무료로 하는 교육형태를 말한다.
복지경제학
복지경제학(Welfare Economics)은 경제학의 한 분야로, 자원 배분과 관련된 경제 상황이 사회 구성원 전체의 복지(Welfare) 상태, 즉 사회 후생(Social Well-being)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기준과 방법을 연구하는 규범적(Normative) 경제학이다. 쉽게 말해, 시장 경제의 효율성과 더불어 정부의 개입을 통한 공평성 문제를 동시에 다루면서 '어떻게 ...
부과방식
부과방식 (Pay-As-You-Go System)은 현재 경제활동을 하는 세대(청년층)가 낸 보험료로, 현재 연금을 받고 있는 세대(노인층)에게 즉시 연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특성] - 세대 간 재분배 효과가 크다: 현재 젊은 세대의 소득이 노년 세대로 이전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이는 소득 격차를 완화하는 데 기여한다. - 인구구조 변화에 민감하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생산...
불평등
불평등(Inequality)은 사회 구성원들 간에 자원, 기회, 소득, 권력 등이 공평하지 않게 분배된 상태를 의미한다. 이는 개인의 노력이나 능력뿐만 아니라, 출신 배경, 성별, 인종, 계급 등의 사회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평등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며, 사회 통합을 저해하고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중요한 사회 문제다. [불평등의 주요 형태] 1. 소득...
추천영화 및 도서 (1)
사회복지정책론(도서)
목차 PART 01 사회복지정책 기초 이해 Chapter 01. 사회복지정책의 개념 및 영역 1. 사회복지의 개념 2. 사회복지정책의 흐름 3. 사회복지정책의 영역 Chapter 02. 사회복지정책의 역사 1. 자본주의 전개와 사회복지정책의 형성 2. 빈민법 시대 3. 사회보험 시대 4. 복지국가 시대 5. 복지국가 재편 시대 Chapter 03. 사회복지정책의 목적과 가치 1. 사회복지정책의 목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