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인정액
용어사전기초생활보장제도 등 복지급여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소득과 재산을 환산하여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론 (1)
선별주의
선별주의(Selective)는 복지 혜택을 특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들에게만 선별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제한된 재원을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들에게 집중적으로 지원하려는 목적으로 채택되는 복지 원칙이다. [선별주의의 특징] 1. 자산 조사 : 복지 수혜자를 가려내기 위해 소득이나 재산 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자산 조사를 실시한다. 2. 낙인 효과...
정책 (6)
빈곤과의 전쟁
1960년대 존슨 행정부의 '빈곤과의 전쟁(War on Poverty)'은 1964년 린든 B. 존슨 대통령이 선포한 미국 사회 개혁 정책으로 이는 빈곤을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가 해결해야 할 구조적인 문제로 보고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빈곤을 퇴치하려는 시도였다. 이 정책은 존슨 대통령의 광범위한 사회 복지 프로그램인 '위대한 사회(Great Society)'의 핵심...
미국수급자 선정 기준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선정 기준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 소득인정액 기준. - 부양의무자 기준(의료급여에만 적용, 일부 예외 있음). 이 두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고 2025년 기준을 중심으로 설명한다. [소득인정액 기준] 수급자로 선정되려면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급여 종류별로 정해진 기준 중위소득 이하여야 하며, 소득...
수급제도
소득과 재산이 최저생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저소득층에게 국가가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의 비용을 지원하여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돕는 대한민국 대표 사회복지 제도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필요한 급여를 제공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것이 목표이며,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저소득층(수급권자)를 대상으로 한다. 급여형태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등 다양한 형태의 급여를 제공한다.
한국사회복지제도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제도는 법적으로 '사회보장제도'라는 표현을 주로 사용하며, 모든 국민이 출생부터 사망할 때까지 질병, 실업, 빈곤, 노령 등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국가가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를 의미합니다. 우리나라 법률(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에서는 이를 크게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의 세 가지 축으로 분류...
용어사전 (13)
소득인정액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복지급여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소득과 재산을 환산하여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가계부
개인 또는 가족의 수입과 지출 내역을 기록하는 장부다.
기초생활
사회복지 분야에서 기초생활은 주로 정부가 국민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지원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와 연관됩니다. 이는 빈곤선 이하의 국민에게 생계, 주거, 의료, 교육 등의 급여를 제공하여 자립을 돕는 우리나라 공공부조의 핵심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4조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는 이념을 바탕으로 빈곤층의 최...
부양의무자
공공부조 제도에서 자주 사용되는 용어들로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직계혈족(부모, 자녀) 및 그 배우자를 말하며, 수급자의 생활 안정에 영향을 미친다.
QnA (5)
차상위계층 혜택 종류와 신청 방법은?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를 의미한다. 재산은 있지만 소득이 적거나,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제외된 경우가 이에 속한다. 1. 차상위계층 혜택 종류 차상위계층에 선정되면 소득이나 가구 특성별로 다양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주요 혜택은 다음과 같다. - 자산형성 지...
한국기초생활수급자 생계지원 지원은 얼마인가요?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에 지급되며, 지급액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1. 생계급여 선정기준 2025년 기준(최저보장수준)으로,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가구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이 금액은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32%에 해당한다. - 1인 가구 : ...
한국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자격 및 기준은?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인정액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고 각 급여 종류(생계, 의료, 주거, 교육)에 따라 기준이 조금씩 다르며,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변동된다. 1. 소득인정액 기준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실제 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 생계급여 :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 - 의료급여 : 기...
한국
기초생활수급자 지원내용은 무엇이 있나요?
기초생활수급자는 크게 네 가지 주요 급여를 포함하여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이 모든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각 급여별 선정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1. 생계급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의복, 음식물, 연료비 등을 현금으로 지급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급여로 2025년 기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인 경우에 지원받을 수 ...
한부모가족 지원 혜택에는 무엇이 있나요?
한부모가족 지원 혜택은 크게 경제적 지원과 생활 지원으로 나뉘며, 지원 대상은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저소득 한부모가족과 청소년 한부모가족이며, 지원 내용과 금액은 매년 변동될 수 있다. 2025년 기준으로 예상되는 주요 지원 혜택은 다음과 같다. 1. 경제적 지원(복지급여) - 아동양육비 : 만 18세 미만의 자녀(고교 재학 시 만 22세 미만)에게 지급되는 양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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