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farechi

홈  ›  용어사전

부양의무자 용어사전

상세 설명

공공부조 제도에서 자주 사용되는 용어들로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직계혈족(부모, 자녀) 및 그 배우자를 말하며, 수급자의 생활 안정에 영향을 미친다.

📝 '부양의무자' 관련 기출문제 도전!

2023년도 사회복지정책론
Q. 최근 10년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변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수급자격 중 부양의무자 기준은 완화되었다.
ㄴ. 기준중위소득은 2015년 이후 지속적으로 인상되었다.
ㄷ. 교육급여가 신설되었다.
ㄹ. 근로능력평가 방식이 변화되었다

관련 키워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수급권자 기준 #부양능력 판정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가구별 소득인정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