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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권

용어사전

인간이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조건을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법적·헌법적 권리입니다. 사회복지의 역사에서 국가가 국민의 삶을 책임져야 한다는 '제도적 복지'의 가장 강력한 법적 근거가 됩니다.


인물 (2)

토마스 홉스

토마스 홉스(Thomas Hobbes, 1588~1679)는 영국의 철학자로, 존 로크, 장 자크 루소와 함께 근대 사회계약설의 문을 연 선구자입니다. 그가 살았던 17세기 영국은 왕당파와 의회파의 치열한 내전(청교도 혁명)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이 죽고 질서가 무너진 그야말로 '지옥' 같은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참혹한 전쟁을 직접 목격한 홉스는, 인간이 안전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

영국
토마스 홉스

프랭클린 D. 루스벨트

프랭클린 델러노 루스벨트(Franklin Delano Roosevelt, FDR)는 미국의 제32대 대통령(1933-1945)으로, 소아마비로 인한 장애를 극복하고 역사상 유일하게 4선에 성공하며 미국을 대공황과 제2차 세계대전이라는 두 가지 거대한 위기에서 구해낸 지도자다. [역경을 딛고 일어선 정치인] 루스벨트는 1882년 뉴욕의 부유한 명문가에서 태어나 엘리트 교육을 받고 하버드 대학...

미국
프랭클린 D. 루스벨트

이론 (9)

시민권 3단계론

시민권 3단계론'은 영국의 사회학자 '토마스 험프리 마샬(T. H. Marshall)'이 그의 저서 『시민권과 사회계급(Citizenship and Social Class)』에서 제시한 이론으로, 근대 국가에서 시민권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확장되어 왔는지를 세 단계로 설명합니다. 마셜은 시민권을 단순히 법적 지위를 넘어, 사회 구성원으로서 동등하게 누려야 할 권리와 의무의 집합으로 보았습니...

시민권 이론

시민권론은 토머스 험프리 마셜이 1949년에 발표한 이론으로, 근대 사회에서 시민의 권리가 단계적으로 발전해 온 과정을 설명한다. 먼저 개인의 자유와 재산권을 보장하는 시민권이 확립되고, 그 다음으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정치권이 확대된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교육·보건·복지 등 기본적인 생활 보장을 포함하는 사회권이 형성된다. 사회권의 성립은 복지국가가 발...

치매노인의 인권과 돌봄을 위한 헌법적 소고

치매인구의 증가는 세계적 추세다. 하지만 특히 우리나라는 고령사회 진입 속도가 매우 빨라 향후 노인치매환자는 2020년 832,795명에서 2025년에는 1백만 명, 2040년에는 2백만 명, 2050년에는 3백만 명을 넘기면서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세계는 치매(癡呆)를 치료하기 위하여 전 지구적으로 신 약물 개발에 매진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미국 식약...

한국
치매노인의 인권과 돌봄을 위한 헌법적 소고

사회복지 특징

사회복지는 현대 사회에서 모든 구성원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조직적인 노력과 체계를 의미합니다. 그 특징을 서술형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권 보장 사회복지의 가장 근본적인 특징은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데 있다. 단순히 빈곤층을 돕는 자선 활동을 넘어, 모든 시민이 헌법에 명시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생존권)...

사회복지정책 가치

사회복지정책의 가치(Value)는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무엇이 바람직하며 무엇을 우선시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입니다. 이 가치에 따라 정책의 대상(누구에게)과 급여(무엇을)가 결정된다. 1. 평등 (Equality) 평등은 사회복지정책의 가장 핵심적인 가치이지만 '어떻게' 평등할 것인가에 따라 세 가지로 나뉜다. - 수량적 평등 (결과의 평등) : 모든 사...

정책 (1)

사회보장권

모든 사회 구성원이 질병, 장애, 노령, 실업, 사망, 빈곤 등 삶의 다양한 위험(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고,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헌법상의 기본권입니다. 생존권, 사회권을 구체적인 제도,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통해 실현해내는 법적 권리입니다. 1. 사회보장권의 핵심 구성 요소 국민이 국가에 청구할 수 있는 사회보...

용어사전 (25)

생존권

인간이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조건을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법적·헌법적 권리입니다. 사회복지의 역사에서 국가가 국민의 삶을 책임져야 한다는 '제도적 복지'의 가장 강력한 법적 근거가 됩니다.

10시간 노동 운동

10시간 노동 운동(Ten Hours Movement)은 19세기 초·중반 영국 산업혁명기, 공장 자본가들의 무자비한 착취에 맞서 “아동과 여성 노동자의 하루 노동시간을 최대 10시간으로 제한하라”고 요구했던 역사적인 노동 인권 운동입니다. 당시 영국의 공장은 자본주의의 탐욕이 극에 달해, 6~7세밖에 안 된 어린아이들과 여성들이 하루 14~16시간씩 채찍질을 당하며 일하던 '합법적...

5대 악

사회의 발전을 가로막고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다섯 가지 치명적인 사회적 위험을 뜻합니다. 사회복지 역사에서는 현대 복지국가의 기틀을 마련하게 한 극복 대상이자, 사회안전망이 반드시 해결해야 할 핵심 과제를 상징합니다. 베버리지 보고서에는 복지국가 건설을 위해 반드시 척결해야 할 '5대 악'으로 결핍(Want), 질병(Disease), 무지(Ignorance), 불결(Squalor),...

권리의 종류

권리는 다양한 기준에 따라 분류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주체의 성격, 내용, 그리고 발생 시기에 따라 나눌 수 있다. [주체의 성격에 따른 분류] 1. 개인적 권리 한 개인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권리로 자유권, 재산권 등이 여기에 속한다. 2. 사회적 권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 국가에 대해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교...

긴급구호

사회복지학에서 보는 긴급구호(Emergency Relief)는 재난, 재해, 전쟁, 급격한 경제적 위기 등으로 인해 생존의 위협을 받는 개인이나 공동체에 대해 생명 유지와 고통 경감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즉각적이고 일시적인 원조를 뜻합니다. 단순히 물품을 나누어주는 것을 넘어, 위기 상황에 처한 인간의 기본적 권리와 존엄성을 지키고, 장기적인 복구와 자립(개발)으로 이어지...

QnA (1)

서구 장애인복지의 역사는?

서구 장애인복지의 역사는 장애인을 바라보는 관점의 근본적인 변화, 즉 시혜 및 격리에서 권리 및 통합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의 역사다. 이는 크게 근대 이전, 근대, 그리고 현대의 세 시기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1. 근대 이전 (고대 ~ 중세) 이 시기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 유기, 미신이 지배적이었던 시기와 종교적 자선이 태동한 시기로 나뉜다. 1) 고대 : 고대 사...

추천영화 및 도서 (2)

노예 12년(12 Years a Slave, 2013)

1840년대 뉴욕에서 자유로운 음악가로 살아가던 흑인 솔로몬 노섭이 어느 날 납치되어 미국 남부의 노예로 팔려가는 이야기를 그리며 그는 자신이 자유인임을 주장하지만, 12년간 잔혹한 노예 생활을 견디게 된다. 영화는 그가 겪는 육체적, 정신적 고통과 인간의 존엄성을 잃지 않으려는 투쟁을 생생하게 담아냈다. [복지적 키워드] - 자유권과 생존권 : 솔로몬 노섭의 사...

노예 12년(12 Years a Slave, 2013)

쉰들러 리스트(Schindler's List, 1993)

제2차 세계대전 중 홀로코스트 시대를 배경으로, 유대인 학살에 무관심했던 독일인 사업가 오스카 쉰들러가 자신의 공장에 유대인들을 고용하면서 점차 그들을 구하기 위해 모든 것을 바치는 과정을 담고 있다. 그는 자신의 재산을 탕진하며 1,100여 명의 유대인 목숨을 구해냈고, 이들의 명단이 담긴 리스트는 '생명의 리스트'가 되었다. [복지적 키워드] - 인권과 존엄성...

쉰들러 리스트(Schindler's List, 19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