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물 (1)
토마스 홉스
토마스 홉스(Thomas Hobbes, 1588~1679)는 영국의 철학자로, 존 로크, 장 자크 루소와 함께 근대 사회계약설의 문을 연 선구자입니다. 그가 살았던 17세기 영국은 왕당파와 의회파의 치열한 내전(청교도 혁명)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이 죽고 질서가 무너진 그야말로 '지옥' 같은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참혹한 전쟁을 직접 목격한 홉스는, 인간이 안전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
영국
이론 (3)
사회복지정책 가치
사회복지정책의 가치(Value)는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무엇이 바람직하며 무엇을 우선시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입니다. 이 가치에 따라 정책의 대상(누구에게)과 급여(무엇을)가 결정된다. 1. 평등 (Equality) 평등은 사회복지정책의 가장 핵심적인 가치이지만 '어떻게' 평등할 것인가에 따라 세 가지로 나뉜다. - 수량적 평등 (결과의 평등) : 모든 사...
사회복지정책 목적
사회복지정책의 목적은 한 마디로 모든 사회 구성원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국가가 공식적으로 개입하여 삶의 질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 목적은 크게 국가가 지향하는 가치적인 측면인 '기본적 목적'과, 이를 통해 사회에서 실제로 나타나는 기능적인 측면인 '사회기능적 목적'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 기본적 목적 1) 인간의 존엄성 유지와 생존권...
사회복지정책 특징
사회복지정책은 일반적인 경제 정책이나 시장 법칙과는 다른 독특한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시장 경쟁에서 소외되거나 낙오된 사람들을 보호하고 사회 전체의 안정을 이루기 위해 국가가 개입하는 정책입니다. 1. 사회복지정책의 특징 1) 인간의 기본적 욕구 충족 (소비적 성격) 가장 기본적인 목적으로, 국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의식주, 의료, 교육 등 ...
용어사전 (6)
10시간 노동 운동
10시간 노동 운동(Ten Hours Movement)은 19세기 초·중반 영국 산업혁명기, 공장 자본가들의 무자비한 착취에 맞서 “아동과 여성 노동자의 하루 노동시간을 최대 10시간으로 제한하라”고 요구했던 역사적인 노동 인권 운동입니다. 당시 영국의 공장은 자본주의의 탐욕이 극에 달해, 6~7세밖에 안 된 어린아이들과 여성들이 하루 14~16시간씩 채찍질을 당하며 일하던 '합법적...
불감증
자극에 대한 반응이 둔해지거나 없어지는 상태입니다. '안전 불감증'은 복지 현장에서 대형 참사나 취약계층의 고립사 등을 야기하는 가장 위험한 요인입니다. 사회복지는 예방적 차원에서 위험 요소를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안전 불감증을 타파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사회복지정책 필요성
1. 경제학적 관점 - 시장의 실패 시장에만 맡겨두면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하기 때문에 국가가 복지정책을 통해 개입해야 합니다(국가가 개입해야 하는 이유). 1) 공공재 존재 - 사회복지서비스나 치안, 도로 등은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사람도 이익을 누리는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을 가집니다. - 시장에 맡기면 아무도 돈을 내고 사려 하지 않아(무임승차자 문제) ...
생존
인간이 생물학적·사회적 존재로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기본적 욕구(식료품, 주거, 의료 등)가 충족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사회복지학에서 생존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생존권)'의 최저 한계선이며, 국가는 이를 보장할 절대적인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안전
위험이 생기거나 사고가 날 염려가 없는 편안한 상태를 뜻합니다. 사회복지에서 안전은 주거, 작업 환경, 일상생활 등 모든 영역에서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생존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