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적 복지
용어사전생산적 복지(Productive Welfare/Workfare)는 '복지가 단순히 가난한 사람에게 돈을 쥐여주는 시혜에 그쳐서는 안 되며, 개인의 근로 의욕을 고취하고 자립 능력을 키워주는 방향으로 작동해야 한다'는 복지 철학이자 정책 패러다임입니다. 기존의 퍼주기식 복지(Welfare)와 노동·근로(Work)를 결합했다고 하여 흔히 '워크페어(Workfare)'라고도 부릅니다. '빈곤의 개인화'와 '복지국가 유형론'을 중재하기 위해 등장한 현대 복지 행정의 핵심 카드입니다. 1. 등장 배경 20세기 중...
인물 (10)
김대중
토니 블레어 총리의 '제3의 길'과 '일하는 복지(Workfare)'를 논할 때, 한국의 김대중 전 대통령(우리나라 제15대 대통령, 1924~2009)은 반드시 함께 거론되는 인물입니다. 동시대(1990년대 후반~2000년대 초반)에 집권한 두 정상은 "생산적 복지"라는 명확한 공통 분모를 공유하며 긴밀하게 교류했습니다. 1. 주요 생애와 정치적 궤적 4선 국회의원을 지낸 김대중 전 대통...
한국
마이클 셰라든
마이클 셰라든(Michael Sherraden, 1948)은 미국의 저명한 사회복지학자이자 정책 연구가로, 특히 자산 기반 사회정책(Asset-Based Social Policy)의 개념을 세계 최초로 정립한 인물입니다. 그는 저소득층의 소득을 보전해 주는 전통적인 복지 방식을 넘어, 그들이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빈곤 탈출의 핵심이라고 주장하며 전 세계 복지 패러다임에 거대한 ...
미국시어도어 슐츠
시어도어 슐츠(Theodore W. Schultz, 1902~1998)는 미국의 농업경제학자이자 1979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입니다. 개발도상국의 경제 발전과 농업의 역할을 재조명하고, '인적 자본(Human Capital)' 이론을 개척하여 현대 경제학에 거대한 족적을 남긴 인물입니다. 1. 주요 생애와 업적 1) 출생 및 학술 활동 : 미국 사우스다코타주 출생으로, 아이오와 주립대를 거쳐 시...
미국앤서니 기든스
앤서니 기든스(Anthony Giddens)는 영국의 사회학자로, 현대 사회학의 거장 중 한 명인데, 특히 사회 이론과 정치 사상 분야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했다. [주요 사상과 이론] 1. 구조화 이론 기든스의 가장 중요한 이론이다. 그는 사회의 구조와 행위자가 서로를 만들어낸다고 주장했는데 즉, 사회 구조(규범, 규칙 등)가 개인의 행위를 제약하지만, 동시에 개인의 행위가 ...
영국예드레이 하스킨
론 하스킨스(Ron Haskins, 1945~)는 미국의 공공정책 학자이자 브루킹스 연구소(Brookings Institution)의 선임 연구원으로, 미국의 복지 정책과 빈곤 및 가족 정책 분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인물입니다. 특히 1996년 클린턴 행정부 시절 단행된 역사적인 미국 복지 개혁(Welfare Reform)의 핵심 설계자 중 한 명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1. 복지에서 일자리로 하스킨스...
미국이론 (6)
시장 자유주의
사회복지 정책 및 이념 영역에서 시장 자유주의(Market Liberalism / Neoliberalism)는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시장 가격 기제, 사유 재산권, 그리고 개인의 자유로운 경제적 선택을 신뢰하여 자원 배분과 사회적 문제 해결의 가장 효율적인 수단으로 보는 정치·경제적 이념을 의미합니다. 1. 주요 특징 및 핵심 원리 1) 보이지 않는 손과 시장의 자율성 아스담(Adam S...
장기적 투자 관점
사회복지 정책 및 행정 영역에서 장기적 투자 관점(Long-term Investment Perspective)은 당장의 비용 절감이나 사후약문식 구호(Remedial relief)에 치중하기보다, 인적 자본(Human Capital) 개발과 예방적 개입에 자원을 투입하여 미래의 사회적 비용을 근본적으로 절감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려는 전략적 시각을 의미합니다. 1. 주요 개념 및 핵심 원리 ...
장애인의 일상생활·취업준비·일자리에서 지각된 차별경험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관한 연구
본 연구의 목적은 장애인 당사자의 지각된 차별경험의 실태와 그 영향요인에 관하여 고찰하는 것이다. 특히 장애인의 일상생활, 취업준비, 일자리에서 지각된 차별경험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분석 자료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구축한 6차년도 장애인고용패널조사의 응답자인 4,161명이었으며, 종속변수에 따라 비취업자3,385명, 취업자 1,707명으...
한국
고령화 담론
고령화 담론(Aging Discourse)은 전체 인구 중 노인 인구 비율이 급증하는 인구학적 현상(고령화)을 사회 구성원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해석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어떠한 정책적·문화적 프레임을 형성하는지에 대한 사회적·정치적 논의 구조를 의미합니다. 사회복지학에서는 고령화를 단순히 자연스러운 인구 변동이나 생물학적 현상으로만 보지 않고, 이에 대응하는 사...
연령주의
연령주의(Ageism)는 특정 연령층, 특히 노인이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편견을 갖고 차별하거나 고정관념을 부여하는 사회적 태도 및 제도를 의미합니다. 1969년 미국의 거론톨로지스트(노인학자) 로버트 버틀러(Robert Butler)가 인종차별(Racism), 성차별(Sexism)에 빗대어 처음 사용한 개념입니다. 사회복지학에서는 연령주의를 단순한 개인 간의 편견을 넘어, 사회 구...
정책 (3)
근로연계복지
근로연계복지는 복지 수급자의 노동 시장 참여와 근로 유인을 강제하거나 촉진하기 위해 수급 자격과 근로 의무(또는 취업 훈련/구직 활동)를 직접적으로 연계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기존의 전통적 복지가 '시혜적·시혜적 소득 보장'에 중점을 두었다면, 근로연계복지는 수혜자의 자립과 자활을 목표로 하는 '생산적 복지(Productive Welfare)'의 핵심 기제입니다. 1. 사회...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1990년 1월에 제정된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며 생긴 법률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장애인의 직업생활을 안정시키고 직업능력 개발을 촉진하여, 경제적 자립을 돕고 고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제정된 대한민국의 법률이다. 이 법은 장애인의 고용을 의무화하고 다양한 직업재활 서비스를 제공하여 사회 통합을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한다. [주요 ...
한국장애학생 취업지원 사업
장애를 가진 학생들이 학교를 졸업한 후 안정적인 직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으로 이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직업에 필요한 기술을 익히고, 실제 직장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주요 지원 내용] 1. 직업능력 평가 : 학생의 흥미, 적성, 능력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직종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다. 2. 직업 훈련 : ...
한국단체 (3)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고용복지플러스센터(고용복지+센터)는 일자리를 찾는 주민들이 한 곳만 방문하면 고용 서비스뿐만 아니라 복지, 서민금융 상담까지 한 번에 받을 수 있도록 여러 정부 기관이 협업하여 만든 부처 연계형 원스톱 공공 전달체계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1. 도입 배경 및 추진 목적 1) 부처 간 칸막이 해소 : 과거에는 실업급여나 일자리를 알아보려면 고용노동부의 '고용센...
한국시니어클럽
시니어클럽은 지역사회 내에서 노인의 사회적 경험과 능력을 활용하여 맞춤형 일자리를 개발·제공함으로써 노후 소득 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지역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입니다. 사회복지 전달체계상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현장에서 실제로 집행하고 운영하는 핵심적인 최전선 일자리 수행기관에 해당합니다. 1. 법적 근거 및 기관의 지위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개발·보급하고 교육훈련을 전담함으로써 노인의 복지 증진과 활기찬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보건복지부 산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자 중앙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입니다. 사회복지 전달체계에서 국가의 노인일자리 정책을 최전선에서 계획·지원하고 현장 수행기관들을 총괄·지휘하는 핵심 중앙 지원 기...
한국용어사전 (39)
구인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 주체(기관, 시설)가 양질의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해 전문 인력(사회복지사 등)을 확보하는 과정이자, 기업 및 사회적 기업이 취약계층의 고용을 목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생산적 복지의 한 축입니다(출처 : 이화여자대학교).
구직
근로 능력이 있는 취약계층이나 실직자가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고 사회적 배제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일자리를 탐색하는 행위입니다. 사회복지는 이를 단순한 개인의 구직 행위를 넘어 국가가 개입해야 할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ALMP)'의 핵심 과제로 봅니다(출처 : 이화여자대학교).
노동 생산성
노동 생산성(Labor Productivity)은 투입된 노동의 양(시간 또는 노동자 수) 대비 창출된 경제적 산출물(부가가치 또는 재화·서비스의 양)의 비율을 나타내는 핵심 경제 지표로, 한 사회나 기업이 노동력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부를 창출하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척도입니다. 1. 정의 및 학술적 개념 경제사회학 및 복지경제학의 관점에서 노동 생산성은 단순히 기...
노동동기 저하
노동동기 저하(Reduction in Work Motivation)는 사회복지정책론과 경제학 교재에서 복지 제도가 확대될 때 자주 제기되는 핵심 비판이자 논쟁점입니다. 수급자에게 과도하거나 무조건적인 지원(현금 급여 등)이 이루어질 경우, "근로 의욕이 꺾이고 스스로 자립하려는 동기가 사라져 경제 활동 참여를 기피하게 된다"는 현상을 뜻합니다. 1. 사회복지학 및 경제학적 배경 ...
베이비 부머
베이비 부머(Baby Boomers)는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일반적으로 1946년부터 1964년 사이, 한국의 경우 1955년부터 1963년 사이) 급격한 출산율 증가를 보인 특정 역사적 시기에 출생한 세대를 의미합니다. 사회복지학에서는 이들을 단순한 연령 집단이 아니라, 특정 시대의 사회·경제적 격변(전후 복구, 산업화, 압축적 경제 성장 등)을 함께 경험하며 독특한 집단 의식...
QnA (5)
생산적 복지(Productive Welfare)의 개념과 노동 생산성 향상 및 복지 정책 간의 관계를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생산적 복지(Productive Welfare)는 사회복지가 단순히 빈곤층에게 최저생계비를 지원하는 시혜적·소비적 지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인적 자본을 개발하고 노동 역량을 강화하여 궁극적으로 노동 생산성 향상과 경제 성장에 기여하도록 설계된 복지 패러다임을 의미합니다. 1. 생산적 복지의 학술적 개념과 배경 사회복지정책론 및 사회경제학 관점에서 생산적 복...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은 노년기의 보람 있고 건강한 노후 생활을 위해 노인에게 맞춤형 일자리 및 봉사 활동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소득 보장, 건강 증진, 사회적 관계 회복을 도모하는 대표적인 노인복지 정책입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을 지원하여 실행하는 공공 복지 사업으로, 생산적 복지(Productive Welfare)와 적극적 노년(Active Aging)의 이념...
한국사회복지 기능의 역사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사회복지 기능의 역사는 "사적 자선 및 개인이 책임지던 영역이 점차 국가와 사회의 공적 책임으로 전환되고 확대되어 온 과정"입니다. 초기 종교적 시혜 수준에서 출발하여 자본주의의 발달, 경제 위기, 사회적 위험의 변화에 대응하며 현대의 종합적 권리 보장 시스템으로 진화했습니다. 1. 공적 구호의 시작 '국가 통제 및 시혜적 구빈 기능' 1) 주요 시대 : 16~19세기...
사회복지행정가가 가져야 할 능력은?
사회복지행정가는 일반 경영자와 달리 ‘현장의 복지 가치(인권, 복지 증진 등)’와 ‘조직의 효율적 경영’을 동시에 달성해야 하는 특수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미국의 사회학자이자 경제학자인 '로버트 카츠(Robert Katz)'의 조직 관리자 역량 이론을 사회복지 조직에 적용하여, 사회복지행정가에게 요구되는 3대 핵심 능력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1. 기술적 능력 (T...
서양 사회복지 변천사는 어떻게 될까요?
서양 사회복지(Social Welfare)의 역사는 수많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며 발전해 왔다. 그 변천사는 크게 자선(Charity) 중심의 구제에서 국가 책임의 제도적 복지로, 그리고 다시 복지국가의 재편으로 이어지는 5단계로 요약할 수 있다. 특히 영국의 역사가 서양 사회복지 발달의 중심 축을 이룬다. 1. 초기 : 종교와 자선 중심의 구제 (~16세기) 복지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