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제도
정책긴급복지지원제도(긴급지원)란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실직, 질병, 중한 부상 등 갑작스러운 위기 사유로 인해 생계유지가 곤란해진 저소득 가구에게 생계, 의료, 주거 등의 복지 서비스를 신속하게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대표적인 공공부조(Public Assistance) 제도입니다. 일반적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달리 '선(先)지원 후(後)조사' 원칙을 적용하여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를 긴급히 구호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1. 지원 대상 조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
인물 (1)
세종대왕
백성을 위한 다양한 복지 정책을 펼쳤는데 특히 노비, 장애인, 임산부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주요 내용] 1426 - 관노 출산 휴가 1430 - 노비 남편 출산 휴가 1434 - 장애인 생계지원 1444 - 전분 6등법, 연분 9등법 등 토지 제도 개혁
한국
이론 (4)
경제사회학
경제사회학(Economic Sociology)은 경제 현상(생산, 소비, 분배, 교환 등)을 단순히 독립된 시장 논리나 경제학적 공식으로만 보지 않고, 그것을 둘러싼 사회적 구조, 제도, 규범, 권력 관계, 그리고 인간 간의 상호작용의 맥락 속에서 분석하는 융합 학문 분야입니다. 1. 정의 및 학술적 개념 사회복지학 및 거시사회학의 관점에서 경제사회학은 '시장 경제와 사회적 복지...
사회투자국가
사회투자국가(Social Investment State)는 안토니 기던스(Anthony Giddens)의 '제3의 길(The Third Way)' 사상에 기반하여 등장한 복지 패러다임으로, 전통적인 소비적 소득 보장에서 탈피하여 인적 자본(Human Capital)과 지식 기반 인프라에 선제적으로 투자함으로써 사회적 위험을 예방하고 경제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추구하는 국가 모델을 의미합니다. 사후 처방적 ...
양적 충족성
양적 충족성(Quantitative Adequacy)이란 사회복지, 보건의료, 행정 등의 분야에서 클라이언트가 가진 문제나 욕구의 크기·범위·지속 기간에 비해, 제공되는 서비스나 자원의 절대적인 '양(수량, 시간, 횟수, 금액 등)'이 얼마나 충분한가를 평가하는 개념입니다. 서비스의 내용이 아무리 훌륭하더라도(질적 수준), 클라이언트가 안고 있는 문제의 규모를 해결하기에 절대량...
통합치료 체계
통합치료 체계(Integrated Treatment System)는 복잡하고 다양한 욕구나 문제를 가진 클라이언트(환자/대상자)를 위해 의료, 정신건강, 사회복지, 심리치료, 지역사회 자원 등 서로 다른 분야의 전문 서비스들을 파편화 없이 '하나의 연계된 시스템'으로 묶어 제공하는 다학제적 치료 및 서비스 제공 체계를 의미합니다. 사회복지학 및 정신보건, 의학적 관점에서 통합치료 ...
정책 (2)
임금보조제도
임금보조제도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취약계층의 고용을 촉진하고 저임금 근로자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해, 근로자나 고용주에게 임금의 일정 비율 또는 일정 금액을 재정적으로 보조(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정부가 시장의 임금 형성 과정에 직접 개입하여 고용률을 높이고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려는 대표적인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Active Labor Market Policy)의 한 ...
탈북민지원정책
정부의 탈북민(북한이탈주민, 새터민) 지원정책은 탈북민이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1. 초기 정착 지원 1) 사회적응 교육 : '하나원'에서 약 12주간 대한민국 사회에 대한 이해, 문화적 차이 해소, 진로 상담 등 기초 교육을 실시합니다. 이후 각 지역적응센터에서 지역 적응 교육을 받습니다. 2) 정착금 지원 : ...
한국단체 (1)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는 급격한 고령화와 핵가족화로 인해 급증하는 홀로 사는 노인(독거노인)의 보호 문제를 국가적·사회적 차원에서 대응하기 위해 설립된 보건복지부 산하 중앙노인돌봄지원기관입니다. 사회복지학적 관점에서 이 센터는 취약 노인의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를 예방하고, 단순한 생계 지원을 넘어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 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핵심적인 전달...
용어사전 (10)
마찰적 실업
마찰적 실업(Frictional Unemployment)은 일할 능력과 의사를 가진 노동자가 더 나은 일자리를 찾거나, 새로운 노동 시장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정보의 불완전성과 이동의 시차(Time Lag)로 인해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실업입니다. 경제학과 사회복지 정책의 노동 시장론에서 마찰적 실업은 경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더라도 피할 수 없는 자연실업(Natural Unemployment)의 핵...
별도가구
별도가구(Separate Household)는 보장가구(주거·생계를 같이하는 가구)의 구성원 중 특정한 조건이나 법적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원을 독립된 별도의 1인(또는 소수) 가구로 분리하여 기초생활보장 수급권 판단을 받게 해주는 제도적 조치입니다. 1. 별도가구 제도의 취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수급권은 기본적으로 '주거와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단위(보장가구)'로 판...
부상
부상(Injury / Wounds)은 외부의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요인으로 인해 신체 조직에 손상이 발생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의학적 관점의 치료 영역을 넘어, 사회복지학·보건복지·산업복지 영역에서는 부상으로 인한 소득 중단, 장애 발생 위험, 노동력 손실, 그리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사회안전망(산재보험, 긴급복지 지원 등)의 측면에서 매우 다층적으로 다루어집니다. ...
비자발적 실업
비자발적 실업(Involuntary Unemployment)은 일할 의사와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현재 시장에서 형성된 임금 수준을 수용하여 일하고자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노동 시장에 일자리가 부족하여 실직 상태에 머무는 현상입니다. 경제학의 거시경제 및 노동 시장 이론과 사회복지 정책의 사회안전망 구축 영역에서 국가가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할 사회적 위험...
신노년층
사회복지학에서 신노년층(New Elderly 또는 Active Seniors)은 과거의 노인 세대와 달리 높은 교육 수준, 경제력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소비와 여가를 즐기며, 은퇴 이후에도 사회 참여와 자아 실현을 추구하는 베이비부머 세대(한국 기준 보통 1955~1963년생 전후)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노인 집단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복지 서비스의 수혜자에 머물지 않고, 생산적인 사회...
QnA (2)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지원 지원은 얼마인가요?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에 지급되며, 지급액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1. 생계급여 선정기준 2025년 기준(최저보장수준)으로,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가구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이 금액은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32%에 해당한다. - 1인 가구 : ...
한국엘리자베스 빈민법의 장단점을 알려주세요.
1601년 제정된 영국의 엘리자베스 빈민법(Elizabethan Poor Law)은 빈민 구제를 종교적·시혜적 차원에서 벗어나 최초로 '국가의 법적 책무'로 공식 인정했다는 점에서 사회복지발달사의 매우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그러나 시대적 한계로 인한 명확한 단점과 한계성도 함께 지니고 있습니다. 1. 엘리자베스 빈민법의 장점 1) 빈민 구제의 국가 책임 명시 (최초의 공적 구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