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비' 검색결과 | 웰페어치 포털

인물 (3)

김대중

토니 블레어 총리의 '제3의 길'과 '일하는 복지(Workfare)'를 논할 때, 한국의 김대중 전 대통령(우리나라 제15대 대통령, 1924~2009)은 반드시 함께 거론되는 인물입니다. 동시대(1990년대 후반~2000년대 초반)에 집권한 두 정상은 "생산적 복지"라는 명확한 공통 분모를 공유하며 긴밀하게 교류했습니다. 1. 주요 생애와 정치적 궤적 4선 국회의원을 지낸 김대중 전 대통...

한국

조너선 브래드쇼

조너선 브래드쇼(Jonathan Bradshaw, 1938)는 영국의 저명한 사회정책 학자로, 특히 '사회적 욕구(Social Need)'를 분류하는 이론으로 사회복지학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인물입니다. 브래드쇼는 1972년 그의 논문에서 사회적 욕구를 객관적인 기준이 아닌, 누구의 관점에서 정의하느냐에 따라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이는 복지 정책을 기획하고 프로그램을...

영국

찰스 부스

찰스 부스(Charles Booth, 1840~1916)는 영국의 부유한 선박 건조업자이자 통계학자·사회학자로, 19세기 말 런던 빈민의 실태를 최초로 과학적이고 실증적인 통계 조사를 통해 밝혀낸 선구자입니다. 리버풀의 부유한 선주이자 상인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경영 아래 가업은 번창했고, 그는 처음에는 정치에 뛰어들었지만 성공하지 못했고, 그 후 자선 활동에 전념했습...

영국

이론 (8)

임금철칙설

사회복지학 및 노동경제학, 복지국가론에서 임금철칙설(Iron Law of Wages)은 자본주의 체제에서 근로자의 실질임금은 장기적으로 겨우 생계를 유지하고 종족을 번식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 수준으로 수렴한다는 경제 법칙이자 이론입니다. 1. 개념 및 메커니즘 1) 이론적 토대 : 고전학파 경제학자인 데이비드 리카도(David Ricardo)가 맬서스의 인구론을 바탕으로...

결과의 평등

결과의 평등(Equality of Outcome)이란 사회 구성원들이 각자의 타고난 능력, 가정환경, 출발선의 차이와 관계없이 삶의 최종적인 결과물(예: 소득, 부, 주거 수준, 건강, 복지 혜택 등)에서 실질적으로 동등한 상태를 누려야 한다는 사회정의 및 분배 이념을 의미합니다. 사회복지 정책과 이념 논쟁에서 결과의 평등은 자유주의적 시장 경제가 낳는 극단적인 빈부격차와 양...

복지국가

복지국가(Welfare State)는 국민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시장 경제의 불평등과 위험을 국가가 직접 개입하여 조절하는 국가 체제를 뜻합니다. 단순히 가난한 사람을 돕는 ‘시혜적 구호’를 넘어, 질병·실업·노령·장애 등 인간이 살면서 마주하는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는 것을 국가의 ‘윤리적·법적 의무’로 규정한 현대 정치·...

빈곤의 다차원성

빈곤의 다차원성(Multidimensionality of Poverty)은 빈곤을 단순히 돈이 부족한 상태로 보지 않고, 인간 삶의 여러 영역에서 동시에 겪는 박탈과 불평등의 복합체로 이해하는 현대적 빈곤관입니다. 전통적인 소득 중심의 빈곤 개념을 넘어, 빈곤이 어떤 다양한 차원으로 확장되는지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빈곤의 다차원성 개념과 배경 개인이 겪는 박탈이 경제적 영...

사회복지정책 가치

사회복지정책의 가치(Value)는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무엇이 바람직하며 무엇을 우선시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입니다. 이 가치에 따라 정책의 대상(누구에게)과 급여(무엇을)가 결정된다. 1. 평등 (Equality) 평등은 사회복지정책의 가장 핵심적인 가치이지만 '어떻게' 평등할 것인가에 따라 세 가지로 나뉜다. - 수량적 평등 (결과의 평등) : 모든 사...

정책 (12)

공공부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보건복지부). [관련 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등

빈곤과의 전쟁

1960년대 존슨 행정부의 '빈곤과의 전쟁(War on Poverty)'은 1964년 린든 B. 존슨 대통령이 선포한 미국 사회 개혁 정책으로 이는 빈곤을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가 해결해야 할 구조적인 문제로 보고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빈곤을 퇴치하려는 시도였다. 이 정책은 존슨 대통령의 광범위한 사회 복지 프로그램인 '위대한 사회(Great Society)'의 핵심...

미국

소득보장

소득보장(Income Security)은 질병, 장애, 노령, 실업, 출산, 사망 등 예측할 수 없는 인생의 다양한 위험으로 인해 소득이 줄어들거나 완전히 끊겼을 때, 국가가 개입하여 개인과 가구의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현금이나 이에 준하는 소득을 지원해 주는 사회보장 정책의 핵심 축입니다. 1. 사회적 위험에 대한 국가의 선제적 개입 사회복지학에서 소득보장은 ...

최저생계비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뜻한다.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은 1993년에 제정되어 1995년부터 시행된 사회보험법입니다.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과 함께 대한민국 4대 사회보험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법은 단순히 실업자에게 위로금을 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생계를 지원하는 '사후적 구제'와, 실직을 예방하고 재취업을 촉진하는 '사전적·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이 결합된 입체...

한국

단체 (2)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고용복지플러스센터(고용복지+센터)는 일자리를 찾는 주민들이 한 곳만 방문하면 고용 서비스뿐만 아니라 복지, 서민금융 상담까지 한 번에 받을 수 있도록 여러 정부 기관이 협업하여 만든 부처 연계형 원스톱 공공 전달체계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1. 도입 배경 및 추진 목적 1) 부처 간 칸막이 해소 : 과거에는 실업급여나 일자리를 알아보려면 고용노동부의 '고용센...

한국

함께웃는 재단

장애인의 재활 및 자립을 돕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으로 재단의 주요 사업은 다음과 같다. [주요 내용] 1. 직업 재활 사업 : 장애인에게 직업 훈련과 일자리를 제공하여 경제적 자립을 돕는다. 장애인 바리스타를 양성하는 '희망 카페'와 장애인이 직접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는 '희망 스토어' 등이 있다. 2. 사회...

한국

용어사전 (86)

가계부

개인 또는 가족의 수입과 지출 내역을 기록하는 장부다.

구매력

구매력(Purchasing Power / Buying Power)은 개인이나 가구가 보유한 소득과 자산으로 시장에서 재화(상품)나 서비스를 실제로 구매할 수 있는 실질적인 능력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통장에 찍힌 화폐 액수(명목소득)가 아니라 물가 변동을 반영한 '실질소득'에 의해 결정되며, 사회복지에서는 저소득층의 생계 유지 능력과 빈곤선을 측정하는 핵심 지표로 다루어집니다. [...

기본적 욕구

기본적 욕구(Basic Needs)는 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고 생존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충족되어야 하는 가장 근본적이고 필수적인 욕구를 의미합니다. 1. 주요 학자별 '기본적 욕구'의 정의 1) 매슬로우(Abraham Maslow)의 욕구위계이론 매슬로우는 인간의 욕구를 5단계 위계로 나눴으며, 하위 단계의 생리적 욕구와 안전의 욕구를 생존에 직결된 가장 기본적 욕구(결...

기초급여

기초급여는 국가가 국민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거나 기본적 노후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공적 재정을 바탕으로 지급하는 현금 급여를 통칭하며, 제도적 맥락에 따라 주로 두 가지 핵심 제도를 가리킵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소득과 재산이 최저생계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국가가 기본 생계를 보장하는 공공부조(Publi...

기초생활

사회복지 분야에서 기초생활은 주로 정부가 국민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지원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와 연관됩니다. 이는 빈곤선 이하의 국민에게 생계, 주거, 의료, 교육 등의 급여를 제공하여 자립을 돕는 우리나라 공공부조의 핵심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4조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는 이념을 바탕으로 빈곤층의 최...

QnA (7)

스핀햄랜드법이 제정되게 된 뒷이야기는?

스핀햄랜드법(Speenhamland System)은 1795년 영국 버크셔주의 스핀햄랜드 마을에서 제정된 빈민 구제 제도로, 현대 복지의 역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으로 여겨진다. 이 제도가 탄생하게 된 배경에는 복합적인 경제적, 사회적 위기가 얽혀 있었다. [스핀햄랜드법 제정의 배경 이야기] 스핀햄랜드법은 대규모 사회 개혁의 결과라기보다는, 특정 시기에 닥친 극한의 위기에 대...

가난한 어린이를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가난한 어린이를 돕는 방법은 단순히 물질적인 지원을 넘어, 그들의 미래를 위한 교육적, 정서적 지원까지 포함한다. 1. 직접적인 지원 - 정기 후원 : 국내외 아동 후원 단체(굿네이버스,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월드비전 등)에 정기적으로 후원하는 방법이다. 후원금은 아동의 생계비, 교육비, 의료비 등으로 사용된다. - 물품 기부 : 아동복, 학용품, 도서, 장난감 등을 지...

생산적 복지(Productive Welfare)의 개념과 노동 생산성 향상 및 복지 정책 간의 관계를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생산적 복지(Productive Welfare)는 사회복지가 단순히 빈곤층에게 최저생계비를 지원하는 시혜적·소비적 지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인적 자본을 개발하고 노동 역량을 강화하여 궁극적으로 노동 생산성 향상과 경제 성장에 기여하도록 설계된 복지 패러다임을 의미합니다. 1. 생산적 복지의 학술적 개념과 배경 사회복지정책론 및 사회경제학 관점에서 생산적 복...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의 차이점은?

선별적 복지(Selective Welfare)와 보편적 복지(Universal Welfare)는 사회복지 정책을 수립하고 급여를 제공하는 방식에 있어 대상, 목적, 가치, 재정 방식 등에서 근본적인 차이를 보이는 두 가지 주요 이념이다. 1. 선별적 복지 (Selective Welfare) 선별적 복지는 복지 서비스나 급여를 '특정 기준(주로 경제적 욕구)'을 충족하는 사람들에게만 제공하는 방식이다. 1....

송파 세 모녀 사건이란 무엇이며, 대한민국 복지 제도를 어떻게 바꾸었나요?

송파 세 모녀 사건은 2014년 2월 서울 송파구의 한 반지하 매경에서 생활고에 시달리던 세 모녀가 마지막 월세와 공과금 70만 원이 든 봉투에 "죄송하다"는 유서를 남기고 함께 목숨을 끊은 비극적 사건입니다. 우리나라 복지 사각지대의 참혹한 현실을 수면 위로 올려놓은 대표적 사례로, 현행 사회보장 체계의 한계를 드러내며 전국적인 제도 개혁의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생계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