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정
용어사전사회복지 프로그램이나 정책의 비용, 효과, 또는 서비스 대상자 규모 등을 계산하여 구체적인 수치로 도출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단순히 돈을 세는 것을 넘어, 복지 자원을 어떻게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배분할 것인지에 대한 학문적, 실무적 판단의 기초가 된다. [주요 산정 대상] 1. 복지 비용 산정 : 특정 복지 제도를 시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계산한다. 기초연금을 인상할 경우 추가로 필요한 예산,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를 확대할 경우 드는 비용 등을 산정한다. 2. 급...
인물 (1)
윌리엄 라이언
윌리엄 라이언 (William Ryan, 1923~2002)은 미국의 대표적인 사회심리학자이자 인권 운동가로, 사회학과 심리학 분야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인 '피해자 비난(Blaming the Victim)' 패러다임을 최초로 이론화하고 대중화한 인물입니다. 보스턴 칼리지(Boston College)에서 심리학 교수로 오랫동안 재직하며 후학을 양성했으며, 학자에만 머무르지 않고 1960년대 미국 공수권(...
미국
이론 (9)
공정성이론
공정성 이론(Equity Theory)은 미국의 사회심리학자 '존 스테이시 아담스(J. Stacy Adams)'가 1963년에 제안한 대표적인 과정 동기부여 이론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노력 및 성과에 대해 받게 되는 보상의 크기 자체(절대적 가치)보다,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 느끼는 상대적인 공정성(신념 및 인식)에 의해 동기가 부여되거나 저하된다고 설명합니다. 1. 공정성 이론의 핵...
바텔 지수
바텔 지수(Barthel Index)는 노인, 만성 질환자, 뇌졸중/척수손상 환자 등의 신체적 일상생활 수행능력(ADL) 및 자립도를 평가하기 위해 개발된 10가지 항목 기반의 표준화된 측정 척도입니다. 타인의 도움 없이 스스로 일상 동작을 얼마나 수행할 수 있는지를 점수화(총점 0~100점)하여, 환자나 클라이언트의 돌봄 의존도 및 재활 치료 전후의 기능 회복 정도를 객관적으로...
사회복지정책 가치
사회복지정책의 가치(Value)는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무엇이 바람직하며 무엇을 우선시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입니다. 이 가치에 따라 정책의 대상(누구에게)과 급여(무엇을)가 결정된다. 1. 평등 (Equality) 평등은 사회복지정책의 가장 핵심적인 가치이지만 '어떻게' 평등할 것인가에 따라 세 가지로 나뉜다. - 수량적 평등 (결과의 평등) : 모든 사...
신청주의
신청주의(Principle of Application)는 공적 복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수혜를 희망하는 당사자(또는 대리인)가 직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서비스 지급을 청구(신청)해야만 행정 절차가 개시되고 급여가 지급되는 원칙을 의미합니다. 사회복지학에서는 사회복지정책론 및 사회복지 행정론에서 공적 부조 및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의 핵심 운영 원리로 다루어집니다. 1. ...
응능부담 원칙
응능부담 원칙(Ability-to-Pay Principle)은 조세를 부과하거나 공공 비용을 분담할 때, "각 개인이 가진 경제적 부담 능력(소득과 재산)에 비례하여 세금이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조세 및 재정학의 핵심 원칙입니다. 사회복지정책론과 조세 정의 측면에서 소득 재분배와 복지 국가의 재정 건전성을 정당화하는 가장 중요한 철학적·제도적 기반입니다. 1. 개념적 의의...
정책 (7)
병역 크레딧 제도
우리나라의 병역 크레딧 제도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이 제도는 군 복무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추가 인정해 주는 제도로 군 복무를 마친 사람이 노령연금을 받을 때 혜택을 제공한다. 최대 6개월까지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다. [사회적 파장] 이 제도는 시행 당시 긍정적, 부정적 측면에서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 1. 긍정적 ...
출산 크레딧 제도
우리나라의 출산 크레딧 제도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이 제도는 국민연금 가입자가 둘째 자녀 이상을 얻거나 입양할 경우, 자녀 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이다. 최대 50개월까지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다. [사회적 파장] 이 제도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도입되었지만, 시행 과정에서 다양한 사회적 논란과 ...
한국국가치매책임제
치매를 개인이나 가족의 마주한 고통으로만 두지 않고, 국가가 직접 치매 예방부터 돌봄, 치료, 처우 개선까지 전 과정을 책임지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보건복지 정책입니다. 2017년 9월 공식 발표된 이후, 현재까지 우리나라 치매 돌봄 인프라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1. 정책 내용 및 인프라 1) 치매안심센터 전국 확대 구축 보건소 등을...
한국난자 정자 냉동 지원사업
정부에서 시행하는 난자·정자 냉동 지원사업은 주로 '영구 불임 예상자'의 가임력 보전을 위한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별로 별도의 난자 냉동 지원사업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으나, 전국 공통으로 적용되는 보건복지부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한다. 1.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사업 개요 이 사업은 수술이나 항암치료 등 의료 행위로 인해 생식 기능이 손상되어 영...
한국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 체계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보수지급 기준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및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아동복지법｣ 등 개별 법령의거 설치된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의 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권장함으로 종사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전문성을 높이고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한국용어사전 (52)
가중치 부여
조사 결과나 지표를 분석할 때, 특정 항목이나 집단의 중요도·대표성을 반영하기 위해 비중을 다르게 곱해주는 작업입니다(취약계층의 만족도 조사에서 표본 수가 적을 때 이를 보정하거나, 복지 지표를 만들 때 더 중요한 항목에 높은 점수 비중을 두는 것).
비용
경영학 및 회계학에서 비용(Expense)과 원가(Cost)는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다른 개념으로 일반적으로 비용이 더 넓은 개념이다. 1. 원가(Cost)의 개념 원가는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소비(희생)된 자원의 경제적 가치를 화폐 단위로 측정한 것이다. 1) 주요 특징 - 주로 제품의 제조나 서비스의 제공과 관련하여 발생한다. - 발생 시점에서는 미...
생계비
사회복지학에서 생계비(Living Expenses)는 개인이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이다. 이는 최저 생활 보장과 관련된 사회복지 정책의 중요한 기준이다.
생활비
노인요양시설이나 장애인거주시설 등에서 클라이언트가 의식주를 누리며 생활하는 데 필요한 비용입니다. 주로 주부식비, 피복비, 일상 용품 구입비 등이 포함됩니다.
세대원
세대주와 함께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가족 구성원을 말한다.
QnA (16)
사회복지사가 경력이직 시 이전 시설의 경력이 제대로 인정되지 않나요?
사회복지사의 경력은 이전 시설의 종류에 따라 인정률이 달라질 수 있는데, 모든 경력이 100%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이로 인해 이직 시 호봉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지침에 경력 인정 기준이 명시되어 있다. 1. 경력 인정의 종류와 환산율 사회복지사의 경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 100% 인정 경력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
한국재능 기부하면 기부금영수증 받을 수 있나요?
재능 기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기부금 영수증을 받을 수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세법상의 규정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르면, 기부금은 현금이나 현물(자산)로 지급한 것을 인정하고 있다. 재능 기부는 개인이 제공하는 서비스나 용역으로, 그 가치를 객관적으로 산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법적으로 기부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2. 예외적인 경우 ...
경기도의 사회복지 역사 성지 테마 코스(여행 순례길) 추천해주세요!
경기도는 대한민국 인구의 중심이자, '한국전쟁 직후의 대규모 구호(북부 접경지역) →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한 판잣촌·철거민 빈민 운동(성남·안양·안산) → 대규모 신도시와 현대적 복지 인프라'로 이어지는 한국 현대사의 축소판입니다. [코스 1. '구호와 수용의 길' 전쟁의 상처와 아동·특수 복지의 태동] 한국전쟁 당시 최전방이자 분단의 접경지였던 경기 북부,...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자격 및 기준은?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인정액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고 각 급여 종류(생계, 의료, 주거, 교육)에 따라 기준이 조금씩 다르며,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변동된다. 1. 소득인정액 기준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실제 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 생계급여 :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 - 의료급여 : 기...
한국
병원과 의원의 차이가 뭔가요?
사회복지학 및 사회복지 실천 영역에서 '병원과 의원의 차이'는 단순히 의료 기관의 규모나 법적 분류를 넘어, 클라이언트(환자)가 마주하는 질병의 중증도, 의료 보장 체계의 적용 방식, 그리고 요구되는 지역사회 자원 연계의 깊이를 결정짓는 중요한 구조적 기준을 의미합니다. 보건의료체계 내에서 이 둘은 제공하는 서비스의 범위와 전문성이 다르며, 이에 따라 사회복...
공지사항 (1)
[2026-09-17] 편리한 기능 페이지 추가 업데이트 안내
웰페어치 포털은 검색 정보를 확대하기 위해 꾸준한 정보 추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존 [편리한 기능] 웹페이지에 사회복지사 호봉 계산기, 사회복지사 급여 계산기, 사회복지 프로그램 계획서, 노인 개별 계획서, 아동 개별 계획서, 장애인 개별 계획서 외에 [기준 중위소득 계산기], [통합 정보 동의서]가 추가되어 좀 더 편리한 기능을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공통 ...
프로그램 (2)
자동 호봉 계산기
사회복지 전문 검색 사이트 '웰페어치 포털 (Welfarechi)'에서 제공하며, 사회복지 현장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의 복잡한 경력 산정 과정을 간편하게 해결해 주는 ‘사회복지 경력 합산기(자동 호봉 계산기)’ 웹 페이지입니다. 하단에 있는 '관련 링크' 버튼을 눌러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1.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자동 호봉 계산기' 필요성 1) 복잡한 호봉 인정...
무료2026 통합 급여 계산기(4대보험 적용)
사회복지 전문 검색 사이트 '웰페어치 포털 (Welfarechi)'에서 제공하는 ‘2026 통합 급여 계산기(4대보험 포함)’ 온라인 프로그램 페이지입니다. 사용자가 화면에서 기본급이나 식대 같은 급여 항목을 자유롭게 추가·삭제하며 세후 실수령액을 모의 계산해 볼 수 있는 2026년형 웹 급여 계산기입니다. 1. 주요 핵심 기능 1) 항목별 동적 추가/삭제 (JavaScript) 초기 화...
복지소식 (1)
이달부터 개인정보 보호 한층 강화…육아·청년·소상공인 지원도 확대
[2026.09.01] 9월 달라지는 정책…개인정보처리자 유출 가능성 인지 단계부터 통지해야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신설, 임신 중 배우자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도 허용 가족돌봄·고립은둔청년 지원 확대…소상공인 AI 도우미·층간소음 챗봇 도입 직장인 A씨는 최근 자신이 가입한 한 사이트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문자를 받았다. 아직 실제 유출이 확인된 것...
정책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