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본법
정책사회보장기본법은 대한민국 사회보장제도의 '기본법'으로서, 다른 사회보장 관련 법률(국민연금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의 제정과 해석의 기준이 되는 최고 법률입니다. 1. 사회보장의 정의 (제3조) 1) 사회보장 :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함. 2) 사회보험 :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
인물 (2)
이론 (3)
급여 형태론
닐 길버트(Neil Gilbert)와 해리 스펙트(Harry Specht)의 4대 정책 분석 틀 중 "무엇을 줄 것인가(What are the benefits?)"에 해당하는 핵심 이론입니다. 사회복지 정책이나 사회서비스를 통해 수급자에게 실제로 전달되는 '급여(Benefits)'의 종류를 분류하고, 각 형태가 가진 장단점을 비교·분석하는 이론입니다. 1. 급여 형태의 6가지 분류 초기 학계에서는 주로 '현금...
발달장애 국가책임제에 관한 발달장애인 부모의 인식 고찰
본 연구는 「발달장애 국가책임제」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발달장애 부모들의 참여를 통해 발달장애 국가책임의 성격을 탐색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책임은 개인에게 있지만 국가가 주도해야 한다는 복지론, 책임성과 주도성 모두 개인에게 주어지는 윤리론, 책임은 국가에게 있지만 개인이 주도하는 권리중심론에 기초하여 발달장애 부모의 국가책임제...
한국
법률우위의 원칙
법률우위의 원칙(Principle of Supremacy of Law)은 국가의 모든 행정 작용은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어서는 안 된다는 법치행정의 대원칙으로, "법에 저촉되는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소극적·금지적 성격을 지닙니다. 1. 기본 개념 및 적용 범위 1) 절대적 적용 : 법률의 근거가 필요한 범위를 다투는 '법률유보'와 달리, 법률우위는 침익적 행정(규제·부과)이든 수익적...
정책 (10)
공공부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보건복지부). [관련 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등
사회보장권
모든 사회 구성원이 질병, 장애, 노령, 실업, 사망, 빈곤 등 삶의 다양한 위험(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고,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헌법상의 기본권입니다. 생존권, 사회권을 구체적인 제도,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통해 실현해내는 법적 권리입니다. 1. 사회보장권의 핵심 구성 요소 국민이 국가에 청구할 수 있는 사회보...
사회보장제도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질병, 장애, 노령, 실업, 사망 등 각종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사회 안전망입니다.
사회보험
세계 최초의 사회보험제도는 1880년대 독일 제국에서 '오토 폰 비스마르크(Otto von Bismarck)' 재상에 의해 탄생했습니다. 당시 노동자 계급의 열악한 환경과 사회주의 운동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가 주도하여 도입한 대담한 사회 정책이었습니다. 1. 최초의 사회보험제도 도입 과정 비스마르크는 1880년대에 걸쳐 노동자의 3대 위험(질병, 산업재해, 노령 및 장애)...
사회보험제도
국민의 질병, 노령, 실업,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여 국가에서 운영하는 보험제도를 규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관련 법]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단체 (1)
사회보장위원회
대한민국의 보건복지 체계 및 사회복지 지형을 총괄하는 최상위 범정부 기구 사회보장위원회는 일회성 자문기관이 아닌, 「사회보장기본법 제20조」에 의거하여 설치된 국무총리 소속의 법정 의결 및 심의·조정 기구입니다. 복지, 보건의료, 고용, 주거, 교육 등 대한민국 모든 사회보장 정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합니다. 1. 설립 목적 및 법적 지위 대한민국의 사회...
용어사전 (28)
고용보험
고용보험(1995년)은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었을 때 생활 안정을 돕고,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실업 자체를 예방하기 위해 운영되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사회보장 제도입니다. 근로자에게는 갑작스러운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을 해소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기업에게는 고용을 유지하고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비용을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국민건강보...
한국보건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유지하며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모든 활동을 의미하며, 개인의 건강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나 국가 전체의 건강을 다루는 분야다.
보장
일반적으로 보험 계약, 사회보장 제도 등에서 특정 상황이나 위험에 대해 보험사나 정부기관이 제공하는 보호 범위를 설명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보험 약관, 사회보장 관련 법령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명시된다.
사회보장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사망 등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고,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소득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등을 포괄하는 제도이다.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물을 총칭하는 용어로 쉽게 말해,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상담, 보호, 재활, 자립 지원 등 각종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진 공간과 조직이다. 1. 사회복지시설의 정의와 근거 - 정의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
한국
QnA (2)
우리나라 전문 사회복지 실천이 확립되고 발전해 온 과정은?
전문 사회복지 실천(Professional Social Work Practice)은 단순히 시혜적으로 도움을 베푸는 자선 활동을 넘어, 과학적 지식과 체계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전문적인 원조 활동을 뜻합니다. 1. 태동기 (19세기 말 ~ 1950년대) : 자선과 구호 중심 초기 실천은 종교 단체나 외국의 민간원조기관(KAVA)에 의존한 긴급 구호 ...
우리나라의 사회복지행정 역사를 시대별로 구분하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나라의 사회복지행정 역사는 크게 다섯 시기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각 시기별 특징은 다음과 같다. [전통사회(고대 ~ 조선시대)] 1. 주요 특징 : 자선적, 가족 중심적, 호혜적 성격이 강했다.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제도는 미흡했고, 주로 왕실이나 사찰, 향촌 공동체와 가족의 상부상조를 통해 빈민과 취약 계층을 구제했다. 2. 주요 제도 - 고려시대 : 의창(곡식 대...
한국
추천영화 및 도서 (1)
사회복지법제론(도서)
우리나라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와 글로벌 시대를 맞아 사회복지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특히 2025년 초고령사회로 진입은 사회복지의 중심축을 종전 다출산 시대 아동복지에서 고령화 시대 노인복지로 이동시키고 있다. 또한 현대는 글로벌 시대로 다문화가족복지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서 사회복지는 시대 현상에 맞는 ...
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