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 간 이기주의' 검색결과 | 웰페어치 포털

인물 (6)

이인호

이인호(1962년)는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 등을 역임한 전직 공무원 및 공공기관장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출신으로, 정부의 정책을 현장에서 집행하고 기금을 관리하는 다양한 ‘공단 및 공사(준정부기관)’ 형태의 조직들이 국가 경제 및 사회적 안전망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다지고 운영을 지휘한 대표적인 행정 전문가입니다.

한국

한국 사회에서 기존의 차별적 용어였던 '혼혈아', '코시안' 등을 대체하여 '다문화가족' 혹은 '다문화'라는 용어를 정착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단체는 2003년 30여 개 시민단체가 모여 결성한 '건강가정시민연대'이며, 당시 건강가정시민연대 사무장 '김선희(출생년도 미상)'은 국제결혼 가정을 비하하거나 차별하는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다문화가족'이라는...

레스터 살라몬

레스터 살라몬(Lester M. Salamon, 1943~2021)은 비영리 조직(NPO), 시민사회, 그리고 정부와 민간의 파트너십을 체계화한 세계적인 정치학자이자 행정학자입니다. 그는 미국의 존스홉킨스 대학교(Johns Hopkins University) 교수로 오랜 기간 재직하며 '존스홉킨스 시민사회연구소'를 이끌었고, "현대 사회복지 체계에서 민간 후원금과 비영리 조직은 정부와 어떤 관계를 ...

미국

알프레드 가드너

존 가드너(John W. Gardner, 1912~2002)는 단순한 학자나 이론가를 넘어, 미국의 정부 부처 장관, 대형 재단 의장, 시민운동가로서 현실 사회를 바꾼 행동하는 지성이자 리더십·조직학의 거두입니다. 1. 삶의 궤적: 학자에서 행정가, 그리고 시민운동가로 가드너는 스탠퍼드 대학교와 캘리포니아 대학교 버클리(UC 버클리)에서 심리학을 전공한 학자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

미국

앨런 와일드아우스키

앨런 와일드아우스키(Aaron Wildavsky, 1930~1993, 국내에는 주로 '애론 윌다브스키'로 널리 알려짐)는 미국의 대표적인 정치학자이자 행정학자로, 공공정책, 정부 예산, 그리고 위기 관리 분야에서 거대한 족적을 남긴 학자입니다. UC 버클리 정치학과 교수이자 공공정책대학원(GSPP)의 초대 학장을 지냈으며, 앞서 다뤘던 제프리 프레스먼과 함께 정책 집행 연구의 고전을...

미국

이론 (11)

공동체주의

공동체주의(Communitarianism)는 1980년대 미국을 중심으로 지나친 자유주의(Liberalism)와 개인주의의 부작용을 비판하며 등장한 정치·사회 철학입니다. 마이클 샌델, 알레스데어 매킨타이어, 그리고 찰스 테일러, 마이클 왈저 등이 이 학파를 이끈 거장들입니다. 1. 공동체주의의 3대 핵심 쟁점 공동체주의 학자들이 현대 사회에 던진 화두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1) "...

관료제 이론

관료제이론(Bureaucracy Theory)은 거대하고 복잡한 조직을 가장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고안된 조직 구조 및 관리 이론입니다. 독일의 대사회학자 막스 베버(Max Weber)가 20세기 초 산업사회로 접어들면서 비대해진 정부와 기업 조직을 분석하며 정립했습니다. 베버는 관료제를 인간이 만들어낸 가장 이상적이고 합리적인 조직 형태(Ideal Type)라고 극찬했...

세대간 정의

세대간 정의(Intergenerational Justice)는 현세대가 누리는 경제적 번영, 환경적 자원, 그리고 사회적 복지 혜택이 미래 세대의 생존과 권리를 침해하지 않아야 하며, 반대로 기성세대가 자원을 독점하거나 과도한 부채를 다음 세대에 전가하지 않아야 한다는 사회적 공정성과 윤리적 원칙을 의미합니다. 사회복지학에서는 이 개념을 복지 국가의 지속 가능성, 연금 및 건...

의사결정 모델

의사결정 모델(Decision-Making Models)은 조직의 관리자나 정책 결정자가 복잡한 사회 문제나 조직 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대안 중 하나를 선택하는 메커니즘을 체계화한 이론적 분석 틀입니다. '정책 결정'이 거시적·정치적 차원의 선택에 집중한다면, 의사결정 모델은 행정 관료나 조직 경영자가 제한된 자원(시간, 인력, 예산) 속에서 실제 결론에 도달하는...

자기심리학

자기심리학(Self Psychology)은 20세기 후반 하인즈 코헛(Heinz Kohut)에 의해 탄생한 정신분석학의 한 흐름입니다. 기존의 심리학이 인간을 '마음속 충동(성욕, 공격성)과 싸우는 존재'로 보았다면, 자기심리학은 인간을 '건강한 자존감과 온전한 나 자신(Self)을 유지하기 위해 애쓰는 존재'로 바라봅니다. 현대인들이 흔히 겪는 공허함, 외로움, 자존감 저하, 완벽주의, ...

정책 (6)

국무회의 심의

국무회의 심의(Deliberation of the State Council)는 대한민국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주요 정책 및 법률안 등을 최종 확정하기 전에 행정부의 최고 심의기관인 국무회의에서 토의하고 자문하는 헌법상의 절차입니다. 사회복지학에서는 사회복지정책론 및 사회복지 행정론 관점에서 복지 법안 발의, 사회보장 기본계획 수립, 복지 예산안 확정 등 국가 차원의 복지 정책이 ...

원스톱 서비스

원스톱 서비스(One-Stop Service)는 이용자가 필요한 여러 가지 업무나 서비스를 받기 위해 이곳저곳 돌아다닐 필요 없이, 단 한 번의 방문이나 단 하나의 창구(플랫폼)를 통해 모든 과정을 한 번에 해결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과거에는 부서나 기관 간의 '칸막이 행정' 때문에 민원인이 서류를 들고 여러 사무실을 전전해야 했지만, 원스톱 서비스는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

한국

국가재정법

국가재정법은 대한민국의 예산, 기금, 결산, 성과관리, 국가채무 등 국가 재정 운영의 전반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기본법입니다. 과거의 '예산회계법'과 '기금관리기본법'이 하나로 통합되어 2007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 법은 정부가 국민의 세금을 어떻게 편성하고, 심의받으며, 집행하고, 결산하는지에 대한 법적 뼈대를 제공합니다. 1. 국가재정의 구성 ...

정부조직법

국가 행정기관의 설치, 조직, 직무 범위를 규정하는 법률로 국가 행정사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기본 틀을 제공한다. 정부조직법은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해인 1948년 7월 17일에 제정된 법률 제1호이며, 이는 대한민국의 근대적인 행정 시스템을 구축하는 첫걸음이 되었다. [주요 기능] 정부조직법의 핵심적인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행정조직의 근...

한국

주거복지로드맵

주거복지로드맵'은 저소득층,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대한민국 정부(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합동)가 수립·발표한 종합적인 맞무춤형 주거지원 중장기 정책 계획입니다. 사회복지학 및 주거복지 정책 관점에서는 주택을 단순한 자산이나 건설·공급 대상이 아닌,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기본적 권리(주거권, Right to Housing)'로 재...

단체 (9)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고용복지플러스센터(고용복지+센터)는 일자리를 찾는 주민들이 한 곳만 방문하면 고용 서비스뿐만 아니라 복지, 서민금융 상담까지 한 번에 받을 수 있도록 여러 정부 기관이 협업하여 만든 부처 연계형 원스톱 공공 전달체계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1. 도입 배경 및 추진 목적 1) 부처 간 칸막이 해소 : 과거에는 실업급여나 일자리를 알아보려면 고용노동부의 '고용센...

한국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국가정보자원관리원(National Information Resources Service, 이하 관리원)은 행정안전부 소속기관으로,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핵심 정보시스템과 국가정보통신망을 통합하여 관리하고 보호하는 전문 기관이다. 1. 설립년도 - 정부통합전산센터 발족 : 2005년 중앙행정기관의 정보시스템을 통합 관리하기 위한 정부통합전산센터로 처음 설립...

한국

보건사회부

보건사회부(保健社會部)는 1955년부터 1994년까지 존재했던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으로, 현재의 보건복지부의 전신이다. 보건과 사회복지라는 두 가지 핵심 기능을 통합하여 관리했다. 1. 설립 배경 및 연혁 - 설립 : 1955년 2월 17일, 정부 조직 통폐합에 따라 기존의 사회부와 보건부를 통합하여 보건사회부로 발족했다. - 주요 기능 이관 ① 초기에는 노동 및 환경에 ...

한국

사회보장위원회

대한민국의 보건복지 체계 및 사회복지 지형을 총괄하는 최상위 범정부 기구 사회보장위원회는 일회성 자문기관이 아닌, 「사회보장기본법 제20조」에 의거하여 설치된 국무총리 소속의 법정 의결 및 심의·조정 기구입니다. 복지, 보건의료, 고용, 주거, 교육 등 대한민국 모든 사회보장 정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합니다. 1. 설립 목적 및 법적 지위 대한민국의 사회...

성평등가족부

성평등가족부는 기존 여성가족부가 지닌 한계를 극복하고, 성평등 정책의 실질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2025년 10월 1일 공식 출범한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입니다. 수년간 지속된 '여성가족부 폐지 논란'을 딛고, 단순한 명칭 변경을 넘어 조직의 규모와 권한을 대폭 확대하여 새롭게 재편되었습니다. 1. 성평등가족부의 역사적 변천사 성평등가족부는 시...

한국

용어사전 (59)

결합형 자본

결합형 사회적 자본(Bonding Social Capital)은 정치학자 로버트 퍼트남(Robert Putnam)이 제시한 사회적 자본의 형태 중 하나로, 가족, 친족, 지연, 종교, 소모임 등 배경이 유사하고 동질적인 집단 내부 구성원들 간의 물리적·정서적 유대감과 강력한 신뢰를 의미합니다. [결합형 자본의 핵심 특징 및 한계] 1. 주요 장점 1) 강력한 정서적·물리적 지원 : 위기 상황 발...

공단의 종류

공단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특정 행정 업무를 대신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공공기관으로 수익성보다는 공공성과 효율성에 중점을 두는 것이 특징이다. 1. 설립 주체별 공단 구분 1) 국가 공단 정부 부처 산하에 설립되어 국가 차원의 특정 사업을 집행하는 기관으로 주로 국민의 복지, 안전, 사회 인프라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 - 근로복지공단 : 고용보험 및 산재...

한국

관료제의 역기능

관료제의 역기능은 독일의 사회학자 맥스 베버(Max Weber)가 제시한 합리적·법적 관료제 모델이 지닌 수단과 절차의 정당성이 지나치게 강조됨으로써, 조직 본래의 목적 달성을 방해하고 비효율성을 초래하는 부작용 및 폐해를 의미한다. 머튼(R. K. Merton), 셀즈닉(P. Selznick), 굴드너(A. Gouldner) 등의 학자들에 의해 이론적으로 체계화되었으며, 환경 변화에 대한 조...

님비현상

"우리 동네는 안 돼요"라는 뜻으로, 환경적으로 유해하거나 위험한 시설(쓰레기 소각장, 핵 폐기물 처리장)이 자신의 거주 지역에 들어서는 것을 반대하는 현상을 말한다.

바나나현상

"어디든 아무것도 짓지 마라"는 뜻으로 특정 시설의 건설 자체를 절대적으로 반대하는 극단적인 형태의 지역 이기주의를 나타내는 용어이다.

QnA (9)

같은 사회복지사인데 시설별, 기관별 급여 차이가 큰 이유는 무엇인가요?

같은 사회복지사라도 시설별, 기관별 급여 차이가 발생하는 데에는 몇 가지 복합적인 원인이 있다. 이는 보건복지부의 가이드라인이 권고 기준일 뿐이라는 점과도 연결되며 주요 원인은 다음과 같다. 1. 지방자치단체별 예산 및 재정 상황의 차이 사회복지시설의 인건비는 대부분 국비와 시·도비, 시·군·구비의 보조금으로 충당된다. 지자체별 재정 자립도와 복지정책 우선...

발달장애인 정보 얻을 수 있는 기관 또는 사이트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정보는 정부 기관, 공공기관, 민간 단체 등 다양한 곳에서 얻을 수 있다. [정부 및 공공기관] 이 기관들은 주로 정책, 복지 서비스, 교육, 고용 관련 공식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1. 한국장애인개발원 : 장애인 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 주요 내용 : 장애인 관련 통계, 정책 연구 자료, 장애인 보조기기 정보, 장애인식 ...

한국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된 후 어떤 심의 절차를 거치나요?

국회 제출 후 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종합심사 → 본회의 의결의 3단계를 거칩니다. 1. 시정연설 : 대통령(또는 국무총리)이 국회 본회의에서 예산안 편성 취지와 방향을 설명합니다. 2.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 소관 부처별 예산안을 상세히 심사하고 증감 의견을 작성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 종합정책질의, 계량...

우리나라 사회보험제도 설명해 주세요.

우리나라의 사회보험(Social Insurance)은 국민에게 발생할 수 있는 질병, 장애, 노령, 실업, 사망 등 각종 사회적 위험(Social Risk)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법적으로 시행하는 공적 제무 수단이자 사회 보장 제도입니다. 민간보험과 달리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사회 구성원 간의 위험 분산과 사회적 연대를 바탕으로 작동합니다. 1....

우리나라 사회복지시설 종류 그리고 법적 기준은?

우리나라 사회복지시설은 크게 소관 부처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성평등가족부로 나뉘며, 각 시설은 다시 생활시설과 이용시설로 분류된다. 1. 보건복지부 소관 시설 1) 노인복지시설 노인이 거주하며 돌봄을 받는 생활시설에는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농어촌 지역의 복합노인복지시설 등이 있다. 반면, 시설을 방문하여 서비스를 이용...

한국

복지소식 (1)

내년 예산안 820.9조 원, 역대 최대…162조 미래대응기금 신설

[2026.09.01] 국무회의서 '2027년도 예산안' 및 '국가재정운용계획' 의결 올해 본예산 대비 12.8% 증가…3대 메가프로젝트·AI 총력 지원 미래 성장엔진 확충…청년 지원 강화 및 K자형 양극화 대응도 정부가 내년 총지출을 올해보다 12.8% 늘어난 820조 9000억 원으로 편성했다. 역대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반도체 추가세수로 늘어난 예산으로 '162조 미래대응기금'을 신설...

정책브리핑

포럼 (2)

2026년 중앙부처 차상위계층 지원사업 안내

[게시판] 읽어보는 이론2026년 중앙부처 차상위계층 지원사업 안내는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가 협력하여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차상위계층(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제외)이 받을 수 있는 각종 정부 지원 혜택을 총망라해 매년 발간하는 공식 지침서입니다.이 안내서는 차상위계층 자격으로 직접 연계되는 사업부터 별도의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할 때 이용할 수 있...

한국

2025년 사회복지사 인건비 가이드라인

[게시판] 읽어보는 이론2025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은 사회복지사 및 시설 종사자들의 급여 기준을 공무원 보수 인상률(3%)에 맞춰 권고한 공식 기준입니다.1. 근거법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 및 그 시행령2. 주체 : 보건복지부 처우개선위원회가 심의·의결 후 매년 발표 작성일2025-01-07 11:13&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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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