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주간보호
용어사전노인 주간보호는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재가급여 중 하나로, 노화와 만성질환으로 인해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을 낮 동안 보호하는 핵심적인 지역사회 복지 서비스입니다. 1. 법적·제도적 정의 및 성격 1) 급여 종류의 분류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재가급여'에 해당합니다 (시설급여인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과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법적 공식 명칭은 '주·야간보호'입니다. 2) 정의 :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
정책 (2)
치매국가책임제
치매국가책임제는 문재인 정부가 2017년부터 추진한 정책으로, 치매 환자와 가족이 겪는 고통을 국가가 함께 분담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제도는 치매를 개인이나 가족의 문제가 아닌, 국가와 사회가 책임져야 할 질병으로 인식하고, 예방부터 진단, 치료, 돌봄까지 전 과정에 걸쳐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주요 내용] 1. 치매안심센터 확충 전국 256개 ...
한국국가치매책임제
치매를 개인이나 가족의 마주한 고통으로만 두지 않고, 국가가 직접 치매 예방부터 돌봄, 치료, 처우 개선까지 전 과정을 책임지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보건복지 정책입니다. 2017년 9월 공식 발표된 이후, 현재까지 우리나라 치매 돌봄 인프라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1. 정책 내용 및 인프라 1) 치매안심센터 전국 확대 구축 보건소 등을...
한국용어사전 (8)
복지지출
복지지출(Social Expenditure)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공공·민간 기관이 국민의 사회적 위험(빈곤, 질병, 노령, 실업, 장애 등)을 완화하고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투입하는 모든 재정적 자원의 총합을 의미합니다. 사회복지정책론과 사회복지행정론에서는 복지지출의 규모와 구조가 곧 그 국가가 지향하는 복지 국가의 성격과 재분배의 실효성을 보여주는 핵심 ...
본인부담금
본인부담금(Copayment 또는 User Charges)은 급여 수급자가 서비스 비용의 일부를 스스로 부담하게 하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이는 공공부조나 사회보험, 사회서비스 전반에서 재정 안정성과 효율적 이용을 위해 널리 사용됩니다. 1. 본인부담제도의 도입 목적 1) 장점 (도입 목적) - 도덕적 해이 방지 : 서비스가 100% 무료일 때 발생하는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서비스 남...
세수
정부가 국민으로부터 거두어들인 세금의 총수입입니다. 세수가 튼튼해야 국가의 사회복지 예산이 확대되고 안정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요율
사회복지에서 요율(일반적으로 보험료율)이란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가입자의 소득(보수월액 등) 대비 징수하는 보험료의 비율(%)을 뜻합니다. 정부 재정(일반 조세)이 아닌 가입자의 기여금을 바탕으로 운영되는 '사회보험 방식'의 핵심 근간이 되는 수치입니다. 1. 5대 사회보험별 요율 적용 방...
의료급여 2종
의료급여 2종은 공공부조 제도인 의료급여의 한 축으로, 수급권자 중 '근로 능력이 있는 가구원'이 포함된 가구에 대하여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스스로 생계나 근로가 불가능한 1종 수급권자와 달리, 근로 능력을 갖춘 대상자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본인부담 조건과 혜택 범위에 명확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1. 의료급여 2종의 대상자 선정 기준 국민기초생활...
한국QnA (1)
북유럽 복지정책이 발달한 이유가 뭔가요?
북유럽 복지정책이 발달한 이유는 사회민주주의 이념, 노동조합의 강력한 힘, 그리고 높은 조세 부담을 기꺼이 수용하는 국민들의 사회적 합의 때문인데 이러한 요소들이 상호작용하며 복지국가의 토대를 마련했다. [사회민주주의와 평등 가치] 북유럽 국가들은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유지하면서도, 평등과 연대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겼다. 복지가 단순히 빈곤층을 돕는 '...
유럽복지소식 (1)
이달부터 개인정보 보호 한층 강화…육아·청년·소상공인 지원도 확대
[2026.09.01] 9월 달라지는 정책…개인정보처리자 유출 가능성 인지 단계부터 통지해야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신설, 임신 중 배우자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도 허용 가족돌봄·고립은둔청년 지원 확대…소상공인 AI 도우미·층간소음 챗봇 도입 직장인 A씨는 최근 자신이 가입한 한 사이트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문자를 받았다. 아직 실제 유출이 확인된 것...
정책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