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 유형론
이론복지국가 유형론은 '에스핑-앤더슨'의 '복지자본주의 체제론'을 포함하여, 다양한 학자들이 '각 나라의 복지국가 제도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어떻게 분류할 수 있을까'를 연구한 이론적 틀 전체를 의미합니다. 에스핑-앤더슨의 3대 체제(자유주의·보수주의·사회민주주의)가 가장 표준적인 이정표 역할을 하지만, 그의 이론에 한계를 느낀 다른 학자들이 기준을 바꾸거나 국가를 추가하면서 다양한 유형론이 발전했습니다. 1. 윌렌스키와 르보 (Wilensky & Lebeaux) 복지...
인물 (2)
에스핑-안데르센
에스핑-앤더슨(Gøsta Esping-Andersen, 1947)은 덴마크 출신의 저명한 사회학자이자 정치학자다. 그는 특히 복지국가 이론 분야에서 세계적인 권위자로 인정받고 있다. [주요 이론과 저서] 그의 가장 유명한 이론은 복지국가 체제론(The Three Worlds of Welfare Capitalism)이다. 1990년에 출간된 동명의 저서에서, 그는 자본주의 국가들의 복지 시스템을 세 가지 유형으...
덴마크
조안 루이스
제인 루이스(Jane Lewis, 1950)는 현대 복지국가 이론과 사회정책 분야에서 빼놓을 수 없는 세계적인 영국의 사회정책학자이자 사회과학자입니다. 조기 젠더 복지국가론의 거두인 루이스는 '에스핑-앤더슨 (Gøsta Esping-Andersen)'의 주류 복지국가 유형론이 '여성의 노동'과 '가족 내 돌봄'을 간과했음을 날카롭게 비판하며, 복지 정책 분석에 ‘젠더(Gender)’와 ‘돌봄(Car...
영국이론 (6)
복지국가 체제론
복지국가 체제론(Welfare State Regime)은 국가별로 복지 서비스의 제공 방식, 국가-시장-가족 간의 역할 분담, 그리고 계급 구조와의 관계가 서로 다르다는 점에 주목하여 복지국가를 유형화하는 이론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학자는 에스핑-앤더슨(Esping-Andersen)입니다. 1. 핵심 분석 개념 1) 탈가족화 (De-familialization) : 개인의 복지 수요를 가족 내 부양에 의존...
복지자본주의 체제론
복지자본주의 체제론(Regimes of Welfare Capitalism)은 국가가 자본주의 경제 체제를 유지하면서 국민의 복지를 어떤 방식으로 책임지고 있는지 그 '유형'을 분석하는 이론입니다. 이 분야의 끝판왕이자 사회복지학·행정학 시험에서 무조건 출제되는 학자가 바로 '에스핑-앤더슨(Gøsta Esping-Andersen)'입니다. 그는 1990년 저서를 통해 자본주의 국가들의 복지 모델을 크...
사민주의 모델
사민주의 모델(Social Democratic Model)은 사회민주주의 사상에 기반을 둔 복지국가 형태입니다. 대표적으로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핀란드 등 북유럽 국가들이 채택하고 있어 '북유럽 모델(Nordic Model)'이라고도 불립니다. 핵심은 "복지는 모든 시민의 당연한 권리"라는 보편주의 철학을 바탕으로, 높은 조세와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통해 높은 수준의 평등과 사...
사회진화론
사회진화론(Social Darwinism)은 19세기 말 찰스 다윈의 생물학적 진화론인 '적자생존(Survival of the fittest)'과 '자연선택' 개념을 인간 사회, 계급, 인종, 국가 관계에 그대로 들이대어 설명하려 한 사상입니다. 쉽게 말해 '자연계에서 강한 생물이 살아남듯, 인간 사회에서도 강한 사람, 우월한 인종, 부유한 국가가 살아남고 성공하는 것은 자연의 섭리이자 진화의 ...
수렴이론
수렴이론(Convergence Theory)은 국가의 정치적 체제나 이념적 지향이 다를지라도, 산업화와 경제 성장을 거치면서 복지 제도가 점차 유사한 형태(수렴)로 발전한다는 이론입니다. 복지국가의 발달 원인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구조주의적(기술결정론적) 관점으로, ‘산업화론(Industrialization Theory)’ 또는 ‘모노타입(Monotype) 이론’으로도 불립니다. 산업화가 진행됨에 ...
정책 (1)
소극적 노동시장 정책
소극적 노동시장 정책은 실업이나 소득 상실 등의 위험이 발생했을 때 실업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사후적으로 소득을 보장하는 사회보장적 노동 정책입니다. 노동 시장의 인적 자본을 개발하거나 구조를 변혁하기보다 실업에 따른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는 방어적 성격을 띱니다. 1. 정책의 기본 목적 및 성격 1) 사후적·보호적 성격 : 실업이라는 위험이 발...
단체 (1)
용어사전 (17)
가치 상충
가치 상충(Value Clash / Value Clashing)은 서로 다른 집단, 개인, 또는 사회적 규범이 각자 지향하는 서로 다른 신념, 이념, 우선순위의 가치들이 한정된 공간이나 정책 결정 과정에서 동시에 충돌하여 대립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미시적·개인적 차원의 '가치갈등(윤리적 딜레마)'이 주로 사회복지사 개인의 내면이나 실천 현장에서 벌어지는 선택의 문제라면, 가치 상...
계층화
에스핑-안데르센(Esping-Andersen)의 복지국가 유형화에서 핵심이 되는 개념입니다. 복지 정책이 사회적 계층과 지위의 격차를 강화하는지, 혹은 해소하는지를 나타내는 기준입니다. 보수주의 복지국가에서는 직업군별 복지제도로 인해 계층화가 유지·강화되는 반면, 사민주의 복지국가에서는 보편적 복지를 통해 계층화가 완화됩니다.
사민주의
사회민주주의(Social Democracy) 복지국가 유형으로, 보편주의 원칙에 따라 모든 시민에게 평등하고 높은 수준의 복지 급여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델입니다. 탈상품화 효과와 계층화 완화 효과가 매우 높으며, 국가가 적극적인 완전고용 정책과 보건·돌봄 서비스를 담당합니다. (예: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
영국의 국민건강서비스법(National Health Service Act)
영국의 국민건강서비스법(National Health Service Act)은 1946년에 제정되어 1948년 7월 5일에 시행되었다. 이 법은 국민건강서비스(NHS)의 설립 근거가 되었으며, 모든 국민에게 무상으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현대 복지국가의 상징적인 법이다. [주요 배경과 원칙] 이 법은 제2차 세계대전 후 영국 노동당 정부의 주요 사회개혁 정책 중 하나였다. 당시 보건부 장관...
영국영국의 국민의료제도(NHS : National Health Service)
영국 전국민(6개월 이상 거주외국인 포함)에게 무료로 공평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하에 도입하였으나 저투자의 누적으로 인한 전반적 의료서비스의 질적저하, 수술대기 환자수 증가 등이 큰 사회문제가 발생했다.
영국QnA (1)
북유럽 복지정책이 발달한 이유가 뭔가요?
북유럽 복지정책이 발달한 이유는 사회민주주의 이념, 노동조합의 강력한 힘, 그리고 높은 조세 부담을 기꺼이 수용하는 국민들의 사회적 합의 때문인데 이러한 요소들이 상호작용하며 복지국가의 토대를 마련했다. [사회민주주의와 평등 가치] 북유럽 국가들은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유지하면서도, 평등과 연대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겼다. 복지가 단순히 빈곤층을 돕는 '...
유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