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국민건강서비스법(National Health Service Act)은 1946년에 제정되어 1948년 7월 5일에 시행되었다. 이 법은 국민건강서비스(NHS)의 설립 근거가 되었으며, 모든 국민에게 무상으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현대 복지국가의 상징적인 법이다.
[주요 배경과 원칙]
이 법은 제2차 세계대전 후 영국 노동당 정부의 주요 사회개혁 정책 중 하나였다. 당시 보건부 장관이었던 '애나이린 베번(Aneurin Bevan)'의 주도로 만들어졌으며,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핵심 원칙에 기초를 두고 있다.
- 보편성 (Universality) : 모든 국민에게 차별 없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며 국적이나 소득에 관계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 무상성 (Free at point of use) : 의료 서비스 이용 시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진료비, 검사비, 수술비 등 대부분의 서비스가 무료이다.
- 중앙집권적 관리 : 보건부 장관의 책임 아래 국가가 의료 시스템을 직접 관리하고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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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사회복지정책론
Q. 1942년 베버리지 보고서에서 규정한 5대 악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2024년도사회복지정책론
Q. 사회복지정책의 발달을 설명하는 이론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시민권이론은 정치권, 공민권, 사회권의 순서로 발달한 것으로 본다.
ㄴ. 권력자원이론은 노동조합의 중앙집중화 정도, 좌파정당의 집권을 복지국가 발달의 변수로 본다.
ㄷ.이익집단이론은 다양한 이익집단들의 정치적 활동을 통해 복지국가가 발달한 것으로 본다.
ㄹ. 국가중심이론은 국가 엘리트들과 고용주들의 의지와 능력에 의해 결정된다고 본다.
ㅁ.수렴이론은 그 사회의 기술수준과 산업화 정도에 따라 사회복지의 발달이 수렴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