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 유형론은 '에스핑-앤더슨'의 '복지자본주의 체제론'을 포함하여, 다양한 학자들이 '각 나라의 복지국가 제도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어떻게 분류할 수 있을까'를 연구한 이론적 틀 전체를 의미합니다.
에스핑-앤더슨의 3대 체제(자유주의·보수주의·사회민주주의)가 가장 표준적인 이정표 역할을 하지만, 그의 이론에 한계를 느낀 다른 학자들이 기준을 바꾸거나 국가를 추가하면서 다양한 유형론이 발전했습니다.
1. 윌렌스키와 르보 (Wilensky & Lebeaux)
복지국가 유형론의 시초 격으로, 복지 정책의 '개입 타이밍과 대상'에 따라 딱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가장 고전적인 이분법).
1) 잔여적 복지 모델 : 복지는 가족이나 시장이 제 기능을 못 할 때만 사후적·일시적으로 개입하는 구호 수단입니다. 까다로운 자산조사를 거쳐 정말 가난한 사람만 도와줍니다 (에스핑-앤더슨의 '자유주의'와 상통).
2) 제도적 복지 모델 : 복지는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정상적이고 제일선에 있는 제도입니다.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예방적·보편적으로 제공됩니다 (에스핑-앤더슨의 '사회민주주의'와 상통).
2. 티트머스 (Titmuss)
윌렌스키와 르보의 이분법에 하나를 더 얹어서 에스핑-앤더슨 이론의 직접적인 모태가 된 분류입니다 (3대 모델의 기초).
1) 잔여적 복지 모델 :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합니다.
2) 산업적 성취-수행 (Industrial Achievement-Performance) 모델 : 복지는 경제(생산성)의 하녀 역할을 합니다. 직업적 성취, 능력, 기여도(보험료 납부 등)에 따라 복지 혜택이 달라집니다 (독일의 사회보험 모델이자, 에스핑-앤더슨의 '보수주의'로 발전).
3) 제도적 재분배 (Institutional Redistributive) 모델 : 시장과 상관없이 모든 시민에게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소득 평등을 추구합니다.
3. 미쉬라 (Mishra)
1970년대 오일쇼크 이후 복지국가가 위기를 맞이하자, 국가와 사회 구조의 관계를 중심으로 유형을 나눴습니다 (국가와 시민사회의 관계).
1) 분화된 복지국가 : 복지, 경제, 노동이 서로 분리되어 각자 굴러갑니다. 갈등이 생기면 다원주의적으로 해결하며, 위기가 오면 복지 예산부터 깎는 경향이 있습니다 (영·미권).
2) 통합된 복지국가 : 국가, 자본가(기업), 노동자가 합의 체계(조합주의)를 이루어 복지와 경제 정책을 함께 기획합니다. 위기가 와도 대화와 타협으로 복지 수준을 유지하려 노력합니다 (북유럽, 오스트리아 등).
4. 에스핑-앤더슨 이후의 보완된 유형론들
에스핑-앤더슨의 '3대 체제'가 발표된 이후, '우리 나라는 저 세 개 어디에도 안 맞는데'라는 반발이 나오며 새로운 유형들이 추가되었습니다 (4분법, 5분법).
1) 남부유럽 체제 (지중해 모델 -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 : 보수주의와 비슷하지만, 복지 제도가 훨씬 미성숙하고 '가족의 사적 부양 책임'에 극단적으로 의존하는 형태입니다. 국가의 제도적 안전망이 약해 가족이 붕괴하면 빈곤으로 직행하기 쉽습니다.
2) 동아시아 체제 (유교적/발전국가 모델 - 한국, 일본, 대만 등) : 복지를 경제 성장의 도구로 삼는 경향이 강하며, 국가의 복지 지출은 낮지만 가족의 부양 책임과 높은 저축률, 그리고 기업 복지가 국가 복지의 빈자리를 메우는 독특한 형태를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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