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처벌' 검색결과 | 웰페어치 포털

인물 (48)

루벤 힐

루벤 힐(Reuben Lorenzo Hill Jr., 1912~1985)은 미국의 사회학자로, 학계에서 ‘가족사회학의 아버지(The founding father of family sociology)’로 불리는 인물입니다. 그는 가족을 단순한 사회적 집단이 아니라 하나의 '시스템'이자 '역동적인 단위'로 바라보았으며, 가족이 위기를 겪고 이를 극복하는 과정을 이론화하는 데 평생을 바쳤습니다. 1. 핵심 업적: ABC-X 모...

미국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성평등 판례 주도, 미국 여성권 보호에 기여

미국

미셸 푸코

미셸 푸코(Michel Foucault, 1926~1984)는 20세기 프랑스를 대표하는 철학자이자 역사가, 사회학자로 그는 '구조주의'와 '탈구조주의'를 대표하는 인물 중 한 명으로, 그의 사상은 철학뿐만 아니라 사회학, 문학, 정치학 등 다양한 분야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 [주요 사상과 개념] 푸코는 특히 권력과 지식의 관계에 대한 독특한 시각을 제시했다. 1. 권력-지식(pouvoir...

프랑스

벌허스 프레더릭 스키너

벌허스 프레더릭 스키너(B.F. Skinner, 1904~1990)는 현대 심리학, 특히 행동주의 심리학의 거장입니다. 그는 인간의 마음이나 의식 같은 내면의 상태를 관찰하는 대신, 외부로 드러나는 '행동'과 그 행동을 유발하는 '환경'을 분석하는 것이 심리학의 핵심이라고 주장했습니다. 1. 핵심 이론 스키너의 가장 큰 업적은 조작적 조건형성을 체계화한 것입니다. 이는 "행동의 ...

미국

자크 데리다

자크 데리다(Jacques Derrida, 1930~2004)는 리오타르와 함께 20세기 후반 포스트모더니즘과 포스트구조주의를 이끈 프랑스의 세계적인 철학자입니다. 그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우리가 절대적이라고 믿었던 언어, 이성, 진리의 경계를 무너뜨린 '해체(Deconstruction)'의 철학자입니다. 1. 해체 데리다를 상징하는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해체'는 단순히 무언가를 파괴한...

프랑스

이론 (98)

노인학대 관련 노인복지법 개정에 관한 연구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다양한 변화들이 예상되고 있고, 이 중 노인학대 문제는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학대행위로부터 노인을 보호하고 피해노인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관련 입법의 정비 등 노인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들이 수립･시행되고 있다. 2004년 개정된 노인복지법에 노인학대의 개념이 처...

한국

구체적 권리설

구체적 권리설(Concrete Right Theory)은 사회복지법학 및 헌법학에서 사회적 기본권(생존권)의 법적 성격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학설 중 하나입니다. 이 학설은 헌법에 규정된 사회적 기본권(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 등)이 단순한 국가의 정치적 선언이나 프로그램적 규정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국민이 국가를 상대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급부(행...

노인 경제적 학대에 대한 탐색적 연구

본 연구는 경제적 학대가 노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심각한 어려움을 초래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학문적⋅실천적 논의가 충분치 않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에 대한 경제적 학대가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는지, 무엇이 이를 발생시키고 지속시키는지, 그리고 경제적 학대 대응의 장애요인은 무엇인지 탐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노인보호...

한국

노인복지관 이용 노인 대상 로봇 활용프로그램의 효과성 검증 연구: 사회적 건강을 중심으로

본 연구는 로봇 활용 프로그램이 노인복지관 이용노인의 사회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노인복지관 이용자 60세 이상의 남녀로 구성된 실험집단 29명, 통제집단 35명을 대상으로 2022년 2월부터 총 8회기(회기당 60분)의 프로그램(실벗2개, 보미 3개 교실 운영)을 실시하였다. 효과성 검증을 위해 대응표본 t검정(Paired t-test), 공분산분석(A...

한국

노인복지관 이용 노인 대상 로봇 활용프로그램의 효과성 검증 연구: 사회적 건강을 중심으로

노인에 대한 성적 학대 판례분석연구 -「노인복지법」적용 형사판결을 중심으로

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에 대한 성적 학대 판결 중 「노인복지법」이 적용된 형사판결을 분석 대상으로 삼아 노인에 대한 성적 학대의 양상을 파악하고 사회복지 실천적 측면의 개입 방향과 더불어 제도 개선방안을 제안함에 있다. 이를 위하여 관련 하급심 판결 16건을 분석하였고, 주요쟁점으로 취업제한명령에 관한 판단, 노인보호전문기관의 개입 여부, 범죄행위 내용을 ...

한국

노인에 대한 성적 학대 판례분석연구 -「노인복지법」적용 형사판결을 중심으로

정책 (72)

난민법

난민법(Refugee Act)은 난민의 지위와 처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난민 인정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난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로 우리나라는 2013년 아시아 최초로 난민법을 시행했다. [주요 내용] 1. 난민 인정의 요건 난민법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에 따라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

한국

남녀고용평등법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을 구체화하고 여성의 직업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 여성의 지위 향상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 관련링크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한국

노인복지법

우리나라의 노인복지법은 1981년 6월 5일에 제정되었으며, 이 법은 현대적인 의미의 노인 복지 정책을 추진하는 최초의 독립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다. 제정 당시의 사회환경, 국제사회 영향, 그리고 입법에 영향력을 행사한 인물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1. 노인복지법 제정 당시의 사회환경 1960년대 이후 진행된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

한국

다문화가족지원법

다문화 가족 구성원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 통합에 이바지하기 위함으로 제정되었다. [※ 관련링크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한국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이들의 사회 참여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2015년에 제정된 법률로 이 법은 발달장애인을 위한 특별법으로, 기존의 장애인복지법에서 다루기 어려웠던 발달장애인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만들어졌다. [주요 내용] 이 법률의 핵심은 발달장애인이 우리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으로서 존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며 주요 내용은 ...

한국

단체 (17)

건강가정시민연대

건강가정시민연대는 2003년 한국 사회에서 '가족'의 개념이 급격히 변화하던 시기,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결성된 행동주의적 시민단체 연대 기구입니다. 여성단체, 한국여성민우회, 참여연대 등 약 30여 개의 진보적 시민사회단체들이 뜻을 모아 출범했으며, 한국 가족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꾼 역사적 변곡점으로 평가받습니다. 1. 결성 배경 2000...

법원

법학에서 법원(法源, Sources of Law)이란 법의 연원(淵源)을 줄인 말로, 쉽게 말해 "법의 존재 근거" 또는 "법의 구체적인 모습"을 의미한다. 재판관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적용해야 할 '객관적인 기준'이 무엇인지를 찾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1. 성문법원 (문자로 기록된 법) 입법 절차를 거쳐 문자로 기록되고 공포된 법을 말한다. 한국을 포함한 대륙법계 국가에...

법정기부금단체

법정기부금단체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학교, 병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공공성이 매우 높고 공익적 가치가 큰 기관·단체로서, 기부자(개인 및 법인)에게 가장 높은 수준의 세제 혜택(소득공제·손금산입)을 제공하는 기부금 수령 단체를 의미합니다. 법정기부금단체 및 지정기부금단체 용어는 세법 개정을 통해 명칭이 공익법인(구 법정/지정기부금단체) 체계로 통합 조...

사회보장위원회

대한민국의 보건복지 체계 및 사회복지 지형을 총괄하는 최상위 범정부 기구 사회보장위원회는 일회성 자문기관이 아닌, 「사회보장기본법 제20조」에 의거하여 설치된 국무총리 소속의 법정 의결 및 심의·조정 기구입니다. 복지, 보건의료, 고용, 주거, 교육 등 대한민국 모든 사회보장 정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합니다. 1. 설립 목적 및 법적 지위 대한민국의 사회...

성평등가족부

성평등가족부는 기존 여성가족부가 지닌 한계를 극복하고, 성평등 정책의 실질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2025년 10월 1일 공식 출범한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입니다. 수년간 지속된 '여성가족부 폐지 논란'을 딛고, 단순한 명칭 변경을 넘어 조직의 규모와 권한을 대폭 확대하여 새롭게 재편되었습니다. 1. 성평등가족부의 역사적 변천사 성평등가족부는 시...

한국

용어사전 (538)

처벌

주어진 행동 또는 반응 후에 발생하는 인간 또는 동물의 주변 환경에서의 변화로, 그 행동이 미래에 다시 발생할 가능성을 감소시키는 것이다(feat.조작적 조건형성).

간주

행정, 법률, 복지 실무 분야에서 어떠한 사실이나 상태를 법적·행정적으로 ‘그러하다고 다루어 판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확실하지 않거나 대가성이 모호한 상황에서도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일정한 법적·행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기준으로 작용합니다.

강제

특정한 행위를 반드시 하도록 법률이나 규칙으로 강요하는 것으로 불이행 시 법적인 처벌이 따른다. 행정의 의무를 부여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 중 하나이다.

관습법

관습법(Customary Law)이란 사회 내에서 오랫동안 되풀이되어 온 관행(관습)이 구성원들에게 법적 확신을 얻어 법적 규범으로 승인된 것을 의미합니다. 1. 사회복지법제론에서의 위치 사회복지법의 법원(法源, 법의 존재 형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1) 성문법원 (글로 기록된 법) : 헌법, 법률, 명령(시행령·시행규칙), 조례, 규칙, 조약 등 2) 불문법원 (글로 기...

국가 책임

사회복지에서 말하는 '국가 책임'이란, 빈곤이나 질병 같은 사회적 위험을 개인, 가족, 혹은 종교 단체(교회)의 자선에만 맡겨두지 않고 국가가 법적·행정적 제도를 통해 공식적으로 개입하고 관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빈민 구제가 단순한 도덕적 의무나 동정심의 발로가 아니라, 국가가 마땅히 수행해야 할 제도적 역할로 전환되었음을 뜻합니다. 1. 역사적 사실 ...

QnA (72)

기부금과 후원금의 차이는?

기부금과 후원금은 모두 금전이나 물품을 무상으로 제공한다는 점에서 유사하지만, 그 목적과 사용처에서 차이가 있다. 1. 기부금 기부금은 특정 목적이 명시되지 않은 상태로 단체나 기관에 전달하는 금품이다. 만일 어떤 단체에 10만 원을 기부하면, 그 단체는 이 기부금을 운영비, 인건비, 사업비 등 가장 필요한 곳에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 목적 : 단체나 기관...

막스 베버가 제시한 정당한 지배의 세 가지 유형인 전통적 지배, 합법적 지배, 카리스마적 지배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독일의 사회학자 '막스 베버(Max Weber)'는 피지배자가 지배자의 명령을 자발적으로 복종하게 만드는 ‘정당성(Legitimacy)’의 원천에 따라 지배 유형을 세 가지로 구분했습니다. [막스 베버의 정당한 지배 3대 유형 비교] [테이블 시작] [t]구분[c] | 전통적 지배[c] | 합법적·합리적 지배[c] | 카리스마적 지배[c] 정당성의 원천[c] | 예로부터 내려오는 전통과 관습의 신...

별칭으로 불리는 법령

별칭으로 불리는 법령들은 사회적 이슈나 사건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제정되거나 개정된 경우가 많으며 다음은 별칭 법령으로 불리는 법들의 설명이다. [별칭 법령] 1. 민식이법(「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어린이를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가해자를 가중 처벌...

한국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후 연회비를 납부해야 하는 걸로 아는데 평생납부하는 건가요?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 후 납부하는 연회비는 평생 납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자격증을 취득했더라도 현재 사회복지사로 활동(취업)하고 있지 않다면 의무적으로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구체적인 기준과 배경을 나누어 설명해 드립니다. 1. 연회비 납부는 평생 해야 하나요? 사회복지사 연회비는 국가에 내는 세금이나 강제적인 공과금이 아...

아동학대처벌법이 강화된 계기가 되었던 칠곡 계모 아동학대 사망 사건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세요.

칠곡 계모 아동학대 사망 사건은 2013년 8월 경상북도 칠곡군에서 발생한 극악무도한 아동학대 사건입니다. 당시 8세였던 의붓딸을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뒤, 12세였던 언니에게 동생을 죽였다는 허위 진술을 강요하여 공범으로 몰아넣으려 했던 사실이 밝혀져 대한민국 사회에 거대한 분노와 충격을 안겼습니다. 1. 사건의 경위 1) 지속적인 학대 : 계모 임 모 씨는...

공지사항 (4)

[2026-08-11] 개인정보처리 방침 개정

[웰페어치 포털 개인정보 처리방침] 제1조 (목적 및 기본 방침) 웰페어치 포털(이하 '포털')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매우 중요하게 여겨 이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대한민국의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며, 이용자가 회원가입 없이 포털의 검색 및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

[2026-06-01] 책임의 한계와 법적고지

[웰페어치 포털 책임의 한계와 법적고지] 제1조 (목적) 본 고지는 웰페어치 포털(이하 '포털')이 제공하는 검색 서비스, 복지 정보, 외부 링크 및 기타 자료를 이용자가 사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포털과 이용자 간의 권리, 의무 및 책임의 한계를 명시함으로써 상호 간의 오해를 방지하고 올바른 서비스 이용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제공 정보의 ...

[2026-06-01] 검색결과 수집 및 이용에 관한 정책

[웰페어치 포털 검색결과 수집 및 이용에 관한 정책] 제1조 (목적) 본 정책은 이용자가 웰페어치 포털(이하 '포털')이 제공하는 통합 검색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도출되는 검색결과 데이터의 소유권, 이용 허용 범위, 그리고 무단 수집 및 추출 행위에 대한 제한 사항을 명시함으로써 포털의 자산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시스템 환경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026-06-01] 개인정보처리 방침

[웰페어치 포털 개인정보 처리방침] 제1조 (목적 및 기본 방침) 웰페어치 포털(이하 '포털')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매우 중요하게 여겨 이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대한민국의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며, 이용자가 회원가입 없이 포털의 검색 및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

복지소식 (2)

소년 전담 보호관찰기관 설치…재범 예방·사회복귀 지원

[2026.08.28] 소년·성인 분리…소년 특성에 맞는 전문 보호관찰체계 구축 소년과 성인을 분리해 관리하고 예방교육부터 보호관찰·사후연계까지 지원하는 소년 전담 보호관찰기관 설치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법무부는 소년보호관찰 기능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내용의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8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

정책브리핑

이달부터 개인정보 보호 한층 강화…육아·청년·소상공인 지원도 확대

[2026.09.01] 9월 달라지는 정책…개인정보처리자 유출 가능성 인지 단계부터 통지해야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신설, 임신 중 배우자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도 허용 가족돌봄·고립은둔청년 지원 확대…소상공인 AI 도우미·층간소음 챗봇 도입 직장인 A씨는 최근 자신이 가입한 한 사이트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문자를 받았다. 아직 실제 유출이 확인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