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용어사전사회복지학에서 범죄(Crime)는 사회의 법과 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로 범죄의 원인을 사회적 요인과 연결하고, 범죄 피해자와 가해자를 위한 복지적 접근을 모색하는 것이 사회복지 실천의 한 영역이다.
인물 (22)
로버트 스트라우트
사회복지 조직의 행정 효율성 증진을 위해 내부 의사결정 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마이클 유니거
청소년 회복탄력성 연구 선도
베티 프리단
베티 프리단(Betty Friedan, 1921~2006)은 미국의 여성주의 운동가이자 사회학자입니다. 전반생에는 여성 인권에 힘썼으나 후반생에는 고령화 사회의 문제에 집중했습니다. 1993년 저서 《나이 드는 것의 분수령》을 통해 우리 사회가 노인들을 무력하고 의존적인 존재로 간주하여 방치하거나 범죄적 취약성에 노출시키고 있다고 비판하며, 노년의 존엄성과 적극적인 사회 ...
미국조지 켈링
조지 켈링(George L. Kelling, 1935)은 미국의 범죄학자이자 중대 범죄를 막기 위해 일상의 작은 무질서부터 단속해야 한다는 '깨진 유리창 이론(Broken Windows Theory)'의 공동 창시자입니다. 건물 주인이 깨진 유리창 하나를 방치하면 그 골목 전체가 무법천지로 변한다는 논리를 통해 낙서, 쓰레기 투기, 경미한 생활 절도 등 '생활 범죄'를 엄격히 단속하는 것이 도시 ...
미국개리 베커
개리 베커(Gary Becker, 1930~1992)는 미국의 경제학자로, 경제학의 분석 도구를 미신, 범죄, 교육, 인종 차별, 가정(결혼·출산) 등 인간의 거의 모든 사회적 행동 영역으로 확장하여 1992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학자입니다. 사회복지학에서는 시어도어 슐츠와 함께 '인적 자본 이론(Human Capital Theory)'을 체계화한 인물이자, 근로 연계 복지와 자활 정책의 주요 이...
미국
이론 (41)
범죄청소년 교정프로그램에 참가한 사회복지사의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
본 연구는 2016년 대전가정법원과 대전단기청소년남자쉼터에서 공동 주관한 범죄청소년 재범 방지를 위한 교정프로그램에 참가한 사회복지사의 경험을 이해하고 그 의미와 본질을 알아보는 데 그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해 5명의 연구 참여자를 선정하고 그들의 일지를 바탕으로 심층 면접을 하였으며, Giorgi의 기술적 현상학적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4개의 구성요...
한국
깨진 유리창 이론
사소한 무질서(깨진 유리창)를 방치하면 더 큰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범죄학 이론이다. 작은 문제라도 즉시 해결하여 사회적 규범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낙인이론
일탈(逸脫) 혹은 범죄행동이 행위자의 심리적 성향이나 환경적 조건 때문에 객관적으로 발생된다기보다 특정행동에 대한 사회 문화적 평가와 소외의 결과 규정된다고 보는 이론으로 "어떤 사람의 어떤 행동이 왜 「일탈」로 규정되는가"를 밝히기 위해 개인의 행동에 대한 사회적 반응, 사회적 낙인이 행위자의 정체(正體)형성에 미치는 영향, 일탈의 증폭과정 등에 관심을 ...
사회 해체 이론
사회 해체 이론(Social Disorganization Theory)은 범죄, 비행, 빈곤, 가정 파탄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가 개인의 도덕적 결함이나 생물학적 원인 때문이 아니라, 그 개인이 거주하는 지역사회의 구조적 결함과 통제력 상실로 인해 발생한다는 거시적 사회학·범죄학 이론입니다. 미국의 시카고 학파(Chicago School)의 대표적인 학자인 쇼와 맥케이(Shaw & McKay)가 저소득 ...
학교 성교육이 청소년의 디지털 성폭력 가해경험에 미치는 영향: 성의식의 매개효과
본 논문은 청소년들의 디지털 성범죄가 날로 증가하는 현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되었다. 이에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접하는 학교 성교육을 통해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의식을 증진시킬 수 있는지, 그리고 그렇게 함양된 건강한 성의식은 청소년들을 디지털 성폭력 가해경험으로부터 보호하는지 실증적으로 확인함으로써 청소년 디지털 성...
한국
정책 (18)
범죄경력 조회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 교육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 교육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신속하게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법적으로 규정된 법정 의무 교육입니다. 사회복지사는 위기 상황에 처한 사람을 가장 먼저 발견할 가능성이 높은 직군이므로 이 법을 따르는 필수 신고의무자에 해당합니다. 1. 법적 근거 및 도입 배경 1) 법적 근거 :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신고의무)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은 의사표현이 어렵거나 사회적으로 고립되기 쉬운 학대 피해 노인을 조기에 발견하고 보호하기 위해 법적으로 규정된 필수 법정 의무 교육입니다. 사회복지사는 노인의 인권을 옹호하고 보호해야 하는 최전선의 전문가로서 강력한 법적 신고의무를 지닙니다. 1. 법적 근거 및 의무 사항 1) 법적 근거 : 《노인복지법》 제39조의6(노인학대 신고...
한국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권교육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권교육은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자와 이를 이용하는 클라이언트 모두의 인권을 보호하고, 현장의 인권 감수성을 향상하기 위해 마련된 필수 법정 의무 교육입니다. 기존의 아동·노인·장애인 등 대상별 학대 예방 교육과 별개로, 사회복지시설의 유형(특히 거주시설 및 이용시설)과 개별 근거 법령에 따라 이수 기준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
한국소년법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에 대한 처벌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다.
단체 (3)
그냥드림 사업장
그냥드림 사업장(정식 명칭 : 경기 먹거리 그냥드림 코너)은 생계형 범죄(이른바 '장발장'형 범죄)를 예방하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경기도가 추진한 신개념 긴급 먹거리·생필품 지원 복지 사업입니다. "신분 확인이나 복잡한 서류 절차 없이, 주민등록상 주소지나 소득 수준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당장 먹거리가 필요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
자율방범대
자율방범대는 범죄 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로, 법률에 따라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의미한다. [※ 관련링크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한국시카고 학파
사회복지학(특히 사회복지실천론이나 지역사회복지론)의 관점에서 시카고 학파(Chicago School)는 [현대적 지역사회복지 실천과 거시적 사회복지 조사의 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20~1930년대 시카고 대학교 사회학과의 학자들을 중심으로 형성된 이 학파는, 당시 급격한 산업화와 이민자 유입으로 몸살을 앓던 시카고 도시 전체를 하나의 '실험실'로 삼아 연구했습니다...
미국용어사전 (104)
범죄경력
범죄를 저질렀던 경력을 뜻한다.
생활 범죄
시민들의 일상생활 공간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비교적 경미한 범죄들을 통칭합니다. 자전거 나 가벼운 물품 절도, 무전취식, 점유이탈물 횡령, 동네 골목에서의 경미한 폭행 및 주거 침입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성범죄 및 아동·장애인학대 전력조회 신청서
성범죄 및 아동·장애인학대 전력조회는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이 이용하는 기관(학교, 학원, 복지시설, 체육시설 등)에 취업하거나 인가를 받으려는 사람에게 해당 범죄 이력이 있는지 확인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1. 전력조회를 신청하는 이유 가장 큰 이유는 법적 의무이자 취약계층 보호입니다. 1) 법적 의무 수행 : 관련 법률(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
이상동기 범죄
명확한 원한 관계나 경제적 이익 없이, 사회에 대한 불만이나 개인의 망상 등을 이유로 불특정 다수를 향해 저지르는 폭행·살인 등의 범죄(이른바 묻지마 범죄)입니다. 이 범죄들은 단순히 '개인의 일탈이나 악함'으로만 치부해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사회로부터 고립되어 극단적인 박탈감을 느낀 개인이 자신의 불행을 사회나 특정 약자 집단의 탓으로 돌리며 폭발하는 ...
장애인 범죄
신체적 혹은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표적으로 삼아 행해지는 폭행, 성폭력, 사기, 노동 착취 등의 범죄를 말합니다. 피해자의 취약한 방어 능력을 악용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고 가중 처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nA (8)
다문화 이주민을 향한 차별과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키는 핵심적인 구조적 요인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다문화 이주민들이 일상과 제도 안에서 마주하는 차별은 삶의 여러 영역에 걸쳐 다중적이고 복합적인 형태로 나타납니다. 1. 결혼이주여성 및 이주 아동·청소년의 계층화 농어촌 총각 장가 보내기 식의 국제결혼 정책으로 유입된 결혼이주여성들은 종종 가사·돌봄 노동의 부담과 가정폭력 위험에 취약합니다. 또한, 이들이 낳은 다문화 자녀들은 성장 과정에서 '언어 발달 ...
별칭으로 불리는 법령
별칭으로 불리는 법령들은 사회적 이슈나 사건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제정되거나 개정된 경우가 많으며 다음은 별칭 법령으로 불리는 법들의 설명이다. [별칭 법령] 1. 민식이법(「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어린이를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가해자를 가중 처벌...
한국아동학대처벌법이 강화된 계기가 되었던 칠곡 계모 아동학대 사망 사건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세요.
칠곡 계모 아동학대 사망 사건은 2013년 8월 경상북도 칠곡군에서 발생한 극악무도한 아동학대 사건입니다. 당시 8세였던 의붓딸을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뒤, 12세였던 언니에게 동생을 죽였다는 허위 진술을 강요하여 공범으로 몰아넣으려 했던 사실이 밝혀져 대한민국 사회에 거대한 분노와 충격을 안겼습니다. 1. 사건의 경위 1) 지속적인 학대 : 계모 임 모 씨는...
인화학교 비극 이후 탄생한 '도가니법'의 핵심 내용과 사회적 변화는?
인화학교 사건(일명 도가니 사건)은 2000년대 초중반 광주광역시의 청각장애인 특수학교인 광주인화학교에서 교장과 교직원들이 아동·청소년 청각장애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성폭력과 폭행을 저지른 중대 인권유린 사건입니다. 소설가 공지영의 소설 《도가니》와 동명의 영화를 통해 대중에 널리 알려지며 대한민국 사회에 거대한 파장과 제도적 개혁을 불러일으켰습...
전통적인 심리 치료와 심리·사회적 지지 개입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가장 큰 차이는 개입의 초점과 적용 맥락에 있습니다. - 전통적 심리 치료 : 주로 개인의 내면적 갈등, 무의식, 성격 구조, 정신 병리(우울증, 불안장애 등)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치료하는 장기적·임상적 접근입니다. - 심리·사회적 지지 개입 : 정신 병리 치료뿐만 아니라, 클라이언트가 직면한 현실적 위기(예: 실직, 범죄 피해, 재난 등)로 인한 충격을 완화하고, 주변...
추천영화 및 도서 (9)
노 머시
영화 '노 머시: 90분(Mercy, 2026)'은 급증하는 범죄를 막기 위해 도입된 AI 사법 시스템을 다룬 스릴러입니다. 사회복지학적으로 이 영화는 범죄자의 권리, 사법 시스템의 윤리성, 그리고 '데이터 기반 정의'가 초래할 수 있는 사회적 소외와 낙인 문제를 심도 있게 꼬집습니다(매일경제). 사회복지 행정과 정책에서 '정의(Justice)'는 자원 배분과 사회 통제의 핵심 원칙...
미국한공주(2014)
집단 성폭행 사건의 피해자인 한공주가 상처를 안고 새 삶을 시작하려 하지만, 과거의 그림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과정을 그린다. [복지적 관점 키워드] 1. 성폭력 피해자 보호 : 성폭력 피해자가 겪는 2차 피해와 사회적 시선의 문제를 다룬다. 2. 아동 복지 : 부모의 무관심과 사회의 외면 속에서 고통받는 청소년 문제를 보여준다. 3. 자립과 회복 : 피해자가 스스로 ...
한국
나는 가해자의 엄마입니다
미국 콜럼바인 고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의 가해자 딜런 클리볼드의 어머니가 쓴 회고록이다. 이 책은 한 아이의 엄마가 자신의 아이가 어떻게 가해자가 되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사회와 가족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성찰한다. 피해자의 인권과 함께 가해자 가족의 고통, 그리고 범죄의 사회적 배경을 깊이 있게 다룬다. ※ '관련링크'를 누르시면 검색 내용과 관련한 사...
한국
살인자의 기억법(2017)
알츠하이머병에 걸려 기억을 잃어가는 연쇄살인범의 이야기로 그는 새로운 살인범의 등장으로 혼란을 겪으며 자신의 기억을 되찾으려 한다. [복지적 관점 키워드] 1. 치매노인 복지 : 치매 환자의 삶과 그들을 돌보는 가족이 겪는 어려움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2. 인지 장애와 범죄 : 인지 기능의 손상이 윤리적, 도덕적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다룬다. 3. 사회...
한국
소원(2013)
어린 딸이 성폭행을 당한 후, 가족이 겪는 고통과 이를 극복하려는 과정을 다룬 영화다. [복지적 관점 키워드] 1. 아동 학대 및 성폭력 :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개인과 가족에게 미치는 치명적인 피해를 보여준다. 2.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 피해자와 가족이 겪는 심리적 고통과 치유 과정을 다룬다. 3. 피해자 보호 및 지원 : 범죄 피해자를 위한 심리적, 법...
공지사항 (2)
[2026-08-12] 문제 상세 페이지 '댓글 기능' 추가 및 서비스 점검 안내
웰페어치 포털은 검색 정보를 확대하기 위해 꾸준한 정보 추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회원 여러분 및 이용자분들께 더욱 원활한 의견 공유와 소통 환경을 제공해 드리고자 문제 상세 페이지(detail.php) 내 '댓글 기능(의견 나누기)'이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관련 작업 및 서비스 적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업데이트 내용] 1. 비...
[2026-08-11] 자원봉사, 사회복지현장실습 모집 게시판 서비스 게시 안내
웰페어치 포털은 검색 정보를 확대하기 위해 꾸준한 정보 추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6-08-08] 웰페어치 포털 새로운 기능 추가 예고 안내 공지로 안내한 '자원봉사 모집 게시판'과 '사회복지현장실습 모집 게시판'을 정식 공개합니다. 사용 방법은 복지학개론 홈페이지 회원가입한 유저들은 로그인 후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판 공통 기능] - 모집글 작...
복지소식 (1)
소년 전담 보호관찰기관 설치…재범 예방·사회복귀 지원
[2026.08.28] 소년·성인 분리…소년 특성에 맞는 전문 보호관찰체계 구축 소년과 성인을 분리해 관리하고 예방교육부터 보호관찰·사후연계까지 지원하는 소년 전담 보호관찰기관 설치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법무부는 소년보호관찰 기능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내용의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8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
정책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