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위탁' 검색결과 | 웰페어치 포털

                        민간위탁
                        용어사전
                    

사회복지행정론 및 공공관리론에서 민간위탁(Contracting Out / Contracting with Private Sector)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복지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민간 비영리기관이나 수탁법인과 계약을 맺는 핵심적인 복지 전달체계 방식입니다. 1. 민간위탁의 정의 민간위탁이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해야 할 법적 책무가 있는 서비스나 사무를, 계약이나 협약을 통해 민간 부문(주로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단체, 법인 등)에 위임하여 대행하도록 하는 방식을 의...

상세 정보 보기 →

인물 (3)

폴 테렐

폴 테렐(Paul Terrell)은 닐 길버트(Neil Gilbert)와 함께 사회복지정책론 분야의 대표적 명저인 《사회복지정책론(Dimensions of Social Welfare Policy)》을 공저한 미국의 대표적인 사회복지 정책 학자입니다. 사회복지학을 공부한 학생들에겐 길버트(N. Gilbert)와 테렐(P. Terrell)로 잘 알려진 인물이며, 이상적인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란 서비스가 통합되고, 지속...

미국

전두환

전두환(1931~2021)은 대한민국 제11대 및 제12대 대통령을 지낸 군인 출신의 정치인입니다. 1979년 12·12 군사반란을 통해 실권을 장악하고, 비상계엄령 선포와 5·18 민주화운동 무력 진압을 거쳐 권력을 잡은 독재자로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지정책] 전두환 정권은 '복지국가'를 표방하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확대 등 사회복지 제도의 기틀을 마련했으나, 동시에...

한국

피터 드러커

피터 드러커(Peter F. Drucker, 1909~2005)는 오스트리아 출신의 미국 경영학자로, ‘현대 경영학의 아버지(Father of Modern Management)’이자 ‘지식사회학의 선구자’로 불리는 거장입니다. 경영학(Management)을 단순한 기업 수익 창출 기술이 아닌 ‘인간과 사회를 혁신하는 인문학이자 사회적 도구’로 입체화한 학자입니다. 1. 피터 드러커의 주요 사상 및 핵심 개념 1)...

미국

이론 (5)

민간실패론

민간실패론(Voluntary Failure Theory)은 레스터 살라몬(Lester M. Salamon)이 제시한 이론으로, "왜 복지 서비스 공급을 민간(비영리 조직)에만 전적으로 맡기면 안 되는가?"를 설명합니다. 정부가 실패하는 것처럼 민간 영역(제3섹터) 역시 자원의 한계와 구조적 결함 때문에 복지 수요를 모두 충족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의 상호협...

시장경쟁주의

신자유주의(Neoliberalism) 및 민영화·민간위탁 흐름에 기반하여, 국가가 전담하던 사회복지 서비스의 공급 및 전달체계에 시장의 원리(경쟁, 가격 기제, 소비자 선택권, 효율성)를 도입하는 복지 정책 기조입니다.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이를 복지의 시장화(Marketization) 또는 준시장(Quasi-Market) 구조라고 부릅니다. 국가의 직접적인 서비스 생산 부담을 줄이고 서비스...

신공공관리

신공공관리(New Public Management, NPM)는 "정부도 민간기업처럼 경영해야 한다"는 신자유주의 기조에 기반한 행정 및 조직 관리 개혁 이론입니다. 1980년대 영국의 대처 정부, 미국의 레이건 정부 등이 주도했으며, 기존의 비대하고 비효율적인 관료제 정부를 비판하며 등장했습니다. 1. 신공공관리(NPM)의 핵심 메커니즘 한 마디로 요약하면 "정부는 ‘노 젓기(직접 서비...

신자유주의론

신자유주의(Neoliberalism)는 1970년대 석유 파동(Oil Shock) 이후 복지국가의 위기와 재정 적자를 극복하기 위해 등장한 시장 중심주의 정책 이념이자 정치·경제 패러다임입니다. 1. 신자유주의론의 정의 신자유주의론이란 '작은 정부(Small Government)'와 '자유 시장 경제(Free Market)'를 옹호하며, 국가의 과도한 시장 개입과 복지 지출 확대를 축소하고 개인의 자율...

크림스키밍

크림 스키밍(Cream Skimming), 또는 우유 윗껍질 저어내기 / 크림 추출 현상은 복지 서비스가 민간화되거나 경쟁적인 시장 기전(준시장, Quasi-market)이 도입될 때 발생하는 대표적인 시장 실패(Market Failure) 및 부작용 현상입니다. 1. 이윤 극대화를 위한 '쉬운 대상자' 선별 우유 위로 떠오른 고소하고 맛있는 크림만 떠먹듯, 서비스 제공 기관(특히 민간/영리 기관)...

정책 (2)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시설과 보조금 관리는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사회복지시설의 상당수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이며 따라서 사회복지시설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으며, 이 법의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연관성과 의미] 1.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 보조금은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공공재원이므로, 「보조금 관리에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자원봉사와 관련된 가장 기본이 되는 법률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이다. 이 법은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자원봉사활동을 진흥하여 사회 전체의 공동체 건설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의 주요 내용] 이 법은 자원봉사활동의 원칙을 명시하고, 자원봉사자의 권리와 보호, 그리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규정...

한국

민간위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