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물 (6)
데이비드 리스먼
데이비드 리스먼(David Riesman, 1909~2002)은 미국의 사회학자이자 법학자로 그는 《고독한 군중(The Lonely Crowd)》이라는 저서를 통해 현대 사회의 성격 유형 변화를 분석하며 큰 명성을 얻었다. 그의 주된 관심사는 개인의 성격과 사회 구조의 관계였으며, 특히 현대 사회에서 개인이 겪는 고립감과 소외 문제를 깊이 탐구했다. [주요 사상] 사회적 성격 유형론 : 리...
미국
박재간
박재간(1924~2020) 선생은 대한민국 노인복지 분야의 거목이자 선구자로 평가받는 인물로 노인 문제가 사회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초기부터 평생을 노인복지 정책과 학술 연구에 헌신했다. 우리나라 노인복지법 제정에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주요 업적 및 노인복지 기여] 박재간 선생의 업적은 학문적 연구와 정책 제언, 그리고 민간 운동을 아우르는 전방위적인 활...
한국
조지 리처
조지 리처(George Ritzer)는 미국의 저명한 사회학자로, 소비 사회와 현대화에 대한 비판적 분석으로 유명하다. 그는 특히 맥도날드의 효율성 원리가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는 현상을 설명한 '맥도날드화(McDonaldization)' 개념으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그의 이론은 현대 사회가 어떻게 합리성과 효율성을 추구하면서 인간성을 상실해 가는지를 잘 보여준다. [주요 사상과 ...
찰스 살리베이
찰스 살리베이(Charles Saleebey) 교수는 사회복지 실천 분야에서 '강점관점(Strengths Perspective)'을 체계화하고 대중화한 사회복지학계의 거두입니다. 그는 미국 캔자스 대학교(University of Kansas) 사회복지대학의 교수로 재직하며, 1980년대 후반부터 동료들과 함께 기존의 병리 중심적 패러다임을 뒤흔드는 연구를 주도했습니다. 특히 1992년 출간된 그의 저서 *《...
테레지아 데게너
테레지아 데게너(Theresia Degener)는 독일의 법학자이자 장애인권 전문가로, 국제 장애인 인권 운동의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그는 특히 인권 모델(Human Rights Model)을 이론적으로 체계화하고 유엔 장애인권리협약(UNCRPD) 제정 과정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유명하다. [주요 생애 및 업적] 데게너는 독일 법학 교육을 받았으며, 자신의 법률 지식을 장애인의...
독일
이론 (6)
노인보호구역의 보행환경요소 분석
(연구배경 및 목적) 경제 성장과 의료기술의 발달로 인해 평균 수명이 길어짐에 따라 노인 인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본 연구는 노인 보행 사고를 줄이기 위해 노인보호구역을 지정 및 시행하고 있지만, 노인 보행사고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노인 보행자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노인에게 적합한 보행환경으로 개선되어야 한다는 목적으로 노인 보행환경의...
한국
사회복지법제론
사회복지에 관련된 법규와 제도를 연구하는 학문으로 사회복지 정책이 구체적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법적인 근거가 필요한데, 사회복지법제론은 이러한 법들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다룬다. 사회복지사가 복지 전문가로서의 책임과 권리를 명확히 이해하고, 복지 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 방안을 모...
일본노인복지센터 사례분석을 통한 지역사회 통합돌봄에서 노인복지관 역할
이 연구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공기반 구축단계에서 국내 노인복지관의 역할 재정립과 방향성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 목적이다. 국내 노인복지관과 일본 노인복지센터 관련 정부 보고서, 논문, 서적 등을 문헌 연구를 통해 분석하였다. 지역사회 통합돌봄과 노인복지관의 이용 및 운영현황과 기능을 파악하고,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에 대한 중요성과 국내 노인...
한국
초고령사회 대비 노인복지법 전면개정의 방향성 탐색 연구
본 연구는 인구고령화에 대비해 시대적 변화에 맞는 노인복지법 전면개정의 방향성을 탐색해 보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를 위해 1981년 제정되어 수십 차례개정을 거친 현행 노인복지법과 2020년 기동민 의원에 의해 발의되었던 노인복지법전면개정(안)의 내용과 문제점을 분석해 보고, 그 개정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문제점은 주로 노인복지법의 법적 지위...
한국
학대 피해 노인의 형사절차상 권리 보호 및 지원방안에 관한 논의 - 노인복지법 개정을 중심으로 -
최근 노인학대 발생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중심으로 노인학대 예방 및 대응책이 마련되고 있다. 특히 2017년 「노인복지법」의 개정으로 경로당과 노인교실을 제외한 모든 노인복지시설의 운영자 및 종사자에게 인권교육 이수 의무가 부과되었다. 다가올 초고령 사회에서는 이러한 추세가 이어져 노인학대를 비롯한 노인 인권에 대한 관심이 ...
한국
정책 (3)
신빈민법
영국은 기존의 빈민법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구빈 비용을 줄이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열등처우의 원칙, 작업장 활용의 원칙, 전국 통일의 원칙 등이 있다. [주요 내용] - 열등처우의 원칙(Principle of Less Eligibility) 구제받는 빈민의 생활 수준이 최저임금 노동자보다 낮아야 한다는 원칙이었는데, 빈민들이 자립을 위한 노력을 포기하고 정부 지원에 의존하는 것을 방...
영국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은 2014년 9월 29일에 제정되었는데 이 법이 제정된 주된 이유는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기존 형법과 관련 법규의 처벌 및 대응이 미흡했기 때문이다. 특히 2013년 발생한 울산 아동학대 사망 사건은 이 법의 제정에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당시 사건은 7세 여아가 의붓어머니로부터 장기간 심각한 학대를 당...
한국
정신건강복지법
정신건강복지법은 정식 명칭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며,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과 정신질환자의 인간다운 삶 및 권리 보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 기존의 '정신보건법'이 정신질환의 치료 및 관리에 중점을 두어 인권침해 논란이 많았던 부분을 개선하고, 복지와 인권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2017년 5월 전부 개정...
한국
단체 (1)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국가정보자원관리원(National Information Resources Service, 이하 관리원)은 행정안전부 소속기관으로,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핵심 정보시스템과 국가정보통신망을 통합하여 관리하고 보호하는 전문 기관이다. 1. 설립년도 - 정부통합전산센터 발족 : 2005년 중앙행정기관의 정보시스템을 통합 관리하기 위한 정부통합전산센터로 처음 설립...
한국
용어사전 (17)
수원 세 모녀 사망 사건(2022년)
2022년 8월, 경제적 어려움과 질병에 시달리던 수원 세 모녀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이다. 이들은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강화된 복지 시스템에도 불구하고, 위기 정보 연계에 포함되지 않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사회적 영향력]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에도 여전히 복지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현실을 다시 한번 일깨웠고 정부는 긴급하게 위기가구 발굴·지원 체...
한국
PDCA 사이클
PDCA (Plan-Do-Check-Act) 사이클은 품질 관리 및 지속적인 프로세스 개선을 위한 반복적인 4단계 관리 방법이다. 이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된다. 1. Plan(계획) 문제점을 파악하고 목표를 설정하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한다. 2. Do(실행) 계획에 따라 소규모로 실행하거나 시험적으로 진행한다. 3. Check(점검) 실행 결과를 분석하고, 목표 달...
감시
사회복지학에서 감시(Monitoring)는 사회복지 사업의 진행 과정을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점검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이는 사업의 목표 달성 여부를 확인하고 문제점을 조기에 발견하는 데 중요하다.(=모니터링)
개선
사회복지학에서 개선(Improvement)은 기존의 상태나 문제점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바꾸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사회복지 정책과 프로그램의 효과를 높이는 데 필수적인 과정이다.
개인정보보호교육
사회복지사업장은 다수의 이용자(수급자, 내방객 등)에 대한 민감한 개인정보(신체 정보, 상담 기록, 기초생활수급 정보 등)를 다루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 교육은 그 어떤 기관보다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개인정보 보호교육 핵심 요약] [테이블 시작] [t]구분[c] | 주요 내용[c] 교육 대상[c]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모든 임직원(정규직, 계약직, 실습생 등 포함) 교육 ...
한국QnA (6)
사회복지 업무에 비해 인력이 부족해서 힘든 점이 많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사회복지 현장에서 인력 부족 문제는 고질적이고 심각한 문제로 꾸준히 제기되고 있으며, 이는 사회복지사의 업무 과중으로 이어져 번아웃(burnout)의 주요 원인이 되기도 한다. 1. 인력 부족의 주요 원인 - 높은 이직률 : 낮은 급여, 열악한 근무 환경, 감정 노동과 폭력 노출 등으로 인해 이직률이 매우 높으며, 특히 경력자들이 계속해서 현장을 떠나면서 숙련된 인력이...
사회복지사 인건비와 관련한 법적 기준은?
사회복지사 인건비와 관련한 법적 기준은 주로 「사회복지사업법」과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지침에 따라 정해진다. 이 지침은 사회복지시설 유형별로 종사자의 인건비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1.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사회복지시설의 인건비는 정부가 매년 발표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따르는 것이 원칙이다. 이...
한국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의 차이점은?
선별적 복지(Selective Welfare)와 보편적 복지(Universal Welfare)는 사회복지 정책을 수립하고 급여를 제공하는 방식에 있어 대상, 목적, 가치, 재정 방식 등에서 근본적인 차이를 보이는 두 가지 주요 이념이다. 1. 선별적 복지 (Selective Welfare) 선별적 복지는 복지 서비스나 급여를 '특정 기준(주로 경제적 욕구)'을 충족하는 사람들에게만 제공하는 방식이다. 1....
의료사회복지사의 행정업무는 어떤 일들이 있나요?
의료사회복지사의 행정업무는 단순한 사무 처리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효과적인 서비스 제공과 병원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1. 행정업무의 개념 및 중요성 의료사회복지 행정업무란 의료기관 내에서 사회복지 서비스가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전달되도록 하기 위해 기획, 조직, 인사, 재정, 기록 및 평가 등의 관리 활동을 수행하는 일련의 과...
한국지역사회복지의 실천 과정 평가 및 환류는?
지역사회복지의 실천 과정에서 평가와 환류(피드백)는 실천의 질을 담보하고 지속적인 개선을 이끌어내는 핵심 단계로 이는 단순한 종결 절차가 아니라, 다음 실천을 위한 학습과 책임성 확보의 과정이다. 1. 지역사회복지 실천의 평가 단계 지역사회복지 실천의 평가는 일반적으로 개입 활동의 과정 및 목표 달성 정도를 점검하고 판단하는 단계이며 평가는 개입의 효과성...
한국
추천영화 및 도서 (1)
나, 다니엘 블레이크(I, Daniel Blake, 2016)
심장병을 앓아 일을 할 수 없게 된 목수 다니엘 블레이크가 정부의 복지 혜택을 받기 위해 관료주의적인 행정 절차와 씨름하는 이야기를 그린다. 그는 복잡한 시스템 속에서 좌절을 겪고, 한부모 가정인 케이티를 만나 서로에게 의지하며 힘든 시간을 헤쳐 나간다. 이 영화는 복지 제도의 비인간성과 사회적 약자의 현실을 날카롭게 비판한다. [복지적 키워드] - 복지 사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