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용어사전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인해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국가가 세수와 보험료를 통해 간병 및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회보험 제도로, 이 제도의 혜택을 받으려면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이더라도 치매나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병 같은 노인성 질병을 앓고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건강상의 이유로 최소 6개월 동안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상태여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요 지원 내용] 공단에 신청 후 심...
인물 (2)
전재희
전재희 전 보건복지가족부 장관(1949년생)은 행정고시 출신의 관료이자 제16·17·18대 국회의원을 지낸 정치인으로, 이명박 정부 초기 보건복지 정책을 총괄하며 「장애인연금법」 제정과 제도 시행을 직접 이끈 주무 부처 수장이었습니다. 1. 주요 이력 1) 공직 입문과 '최초'의 기록 : 1973년 제13회 행정고등고시에 여성 최초로 합격하여 노동부 훈련국장, 직업안정국장...
한국최성재
최성재한국 노인복지 및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의 기틀을 닦았습니다.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와 민간 시장의 조화를 연구했으며, 특히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2008년 도입)의 이론적 배경과 서비스 표준화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한국이론 (5)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둘러싼 노인돌봄 정책변화의 쟁점 분석
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둘러싼 노인돌봄 정책변화의 쟁점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2018~2021년에 시행된 4개의 노인돌봄 관련사업을 전달체계 측면에서 비교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노인돌봄 사업들이 노인장기요양보험 중심 장기요양서비스에서 점차 지역사회 재가서비스로 재편되는 정책변화가 나타났고, 선진국의 노인돌봄 정책...
한국
포스 에이지
포스 에이지(Fourth Age)는 피터 라스렛(Peter Laslett)의 인생 4단계론에서 마지막 단계로, 신체적·정신적 기능이 현저히 저하되어 타인의 돌봄과 지원에 의존하게 되는 노년 후기(고령기)를 의미합니다. 활기찬 자아실현을 이루는 '서드 에이지(Third Age)'를 지나 삶의 마무리를 준비하는 단계로, 존엄성을 유지하며 일상생활을 이어나가는 완성 및 돌봄 수용의 시기입니...
노인돌봄과 노인의 삶의 만족은 지방정부별로 유형화가 가능한가?
핵가족화된 오늘날에는 가족을 중심으로 한 비공식돌봄은 감소되고, 정책을 통한 공적 돌봄이 강화되고 있다. 이 연구는 노인돌봄과 노인의 삶의 만족에 관한 상관성을 살펴보고, 군집분석과 다차원척도분석을 통해 지방정부별로 유형화를 시도해 보았다. 분석자료는 노인복지실태조사, 국가통계포털,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 자료로써, 2014년에서 2018년에 생성된 2차 자료...
한국
사회복지 대상
사회복지의 대상은 사회복지 서비스가 전달되는 '누구에게(Who)'에 해당하는 요소로, 시대의 변화에 따라 그 범위가 점차 확대되어 왔다. 크게 인구사회학적 기준과 범위의 포괄성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1. 범위의 포괄성에 따른 구분 사회복지 대상을 선정하는 가장 핵심적인 기준은 '누구를 포함할 것인가'에 있다. 1) 선별적 대상 (Selective) : - 경제적 능력이나 ...
신고제
신고제는 사회복지 시설·기관의 설립, 변경, 운영 시 사법상의 요건을 갖춘 당사자가 행정관청에 관련 사실을 통지(신고)함으로써 법적 효력이 발생하거나 행정 절차가 완료되는 가장 완화된 형태의 규제 방식입니다. 사회복지 행정 및 전달 체계에서는 복지 서비스 공급 주체의 시장 진입 장벽을 대폭 낮추어 자원을 신속하게 확충하고, 서비스 공급자 간의 자율성과 경쟁...
정책 (1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삶을 안정시키고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회보험제도이다. [도입 배경 및 목적] 고령화 사회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노인 인구가 급증하고, 이로 인한 노인 부양 문제가 사회적 부담으로 떠...
한국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은 1993년에 제정되어 1995년부터 시행된 사회보험법입니다.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과 함께 대한민국 4대 사회보험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법은 단순히 실업자에게 위로금을 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생계를 지원하는 '사후적 구제'와, 실직을 예방하고 재취업을 촉진하는 '사전적·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이 결합된 입체...
한국국가치매책임제
치매를 개인이나 가족의 마주한 고통으로만 두지 않고, 국가가 직접 치매 예방부터 돌봄, 치료, 처우 개선까지 전 과정을 책임지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보건복지 정책입니다. 2017년 9월 공식 발표된 이후, 현재까지 우리나라 치매 돌봄 인프라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1. 정책 내용 및 인프라 1) 치매안심센터 전국 확대 구축 보건소 등을...
한국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은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 중 국민의 일상 체감도가 가장 높은 법이며, 역사적으로 수많은 갈등과 대타협을 거쳐 세계적으로도 우수성을 인정받는 '단일 건강보험 시스템'을 ...
한국국민연금보험법
국민연금법은 국민이 나이가 들어 은퇴하거나, 갑작스러운 장애 또는 사망으로 소득 능력을 상실했을 때 본인이나 유족에게 정기적으로 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을 돕는 '장기 사회보험법'입니다. 우리나라 4대 사회보험 중 가장 큰 규모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최근 제도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18년 만에 대대적인 법 개정이 이루어져 2026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연금...
한국단체 (2)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00년 7월 1일에 기존의 의료보험관리공단과 직장의료보험조합이 통합되어 설립되었다. [주요 기능] 1. 건강보험 운영 국민건강보험 제도를 운영하며, 보험료를 부과·징수하고, 의료기관에 보험급여를 지급. 2. 건강관리 서비스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만성질환 관리, 건강상담 등 예방적 건강 서비스를 제공. 3. 장기요양보...
한국
재가노인복지시설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가정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노인들이 시설에 입소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집에서 머물면서 필요한 요양 서비스 등을 제공 받을 수 있다.
한국용어사전 (54)
고용보험
고용보험(1995년)은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었을 때 생활 안정을 돕고,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실업 자체를 예방하기 위해 운영되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사회보장 제도입니다. 근로자에게는 갑작스러운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을 해소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기업에게는 고용을 유지하고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비용을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국민건강보...
한국국민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1977년 시작)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질병, 부상, 출산, 사망 등으로 인해 한 개인이 고액의 진료비를 부담하게 되어 가계가 파탄 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운영되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사회보장 제도입니다. 평소에 국민들이 소득과 재산에 따라 보험료를 나누어 내고, 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관리하다가 개인이 병원을 이용할 때 보험 급여를 제공함으...
한국국민연금보험
국민연금(National Pension)은 경제활동을 할 때 소득의 일부를 보험료로 납부했다가, 나이가 들거나 갑작스러운 사고·질병으로 소득 능력을 상실했을 때 국가가 매월 연금을 지급하여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공적 연금 제도입니다. 1. 국민연금의 4대 핵심 특징 1) 의무 가입 (사회보험 형태) : 혼자서는 대비하기 어려운 노후 빈곤 등 위험에 대...
한국노인 부양
노인 부양(Elderly Care & Support / 노년기 생활 보장)은 노년기에 접어든 인구가 신체적·정신적·경제적 독립성을 상실했을 때, 일상생활과 건강, 경제적 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어지는 돌봄과 경제적 지원을 의미합니다. 과거에는 자녀나 가족이 전담하는 '사적 부양' 중심이었으나, 저출생·고령화와 핵가족화로 인해 국가와 사회가 책임지는 '공적 부양(사회적 돌봄)...
노인 주간보호
노인 주간보호는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재가급여 중 하나로, 노화와 만성질환으로 인해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을 낮 동안 보호하는 핵심적인 지역사회 복지 서비스입니다. 1. 법적·제도적 정의 및 성격 1) 급여 종류의 분류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재가급여'에 해당합니다 (시설급여인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과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법적 ...
QnA (12)
고령화 사회에서 증가하는 돌봄 부담을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가족적 역할은 무엇인가요?
고령화 사회에서 증가하는 돌봄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더 이상 이를 특정 가족의 문제로 한정하지 않고, 국가와 지역사회가 주도하는 사회적 책임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한 사회적 역할과 가족적 역할은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다. 1. 사회적 역할 돌봄 부담을 개인이나 가족에게서 사회로 이동시키기 위해, 국가와 지역사회가 체계적인 공식 돌봄(Fo...
한국노인 고령화 사회(고령, 초고령) 구분 방법은?
노인 인구를 구분하는 방법은 목적(통계, 법적 복지 혜택, 학술 연구 등)에 따라 다양하게 적용되지만, 가장 일반적이고 널리 통용되는 기준은 연령이다. 1. 법적 및 통계적 기준(65세 이상) - 대부분의 국가와 국제기구, 그리고 우리나라의 주요 복지 제도는 만 65세 이상을 노인 인구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 [국제 기준 및 일반 통계] - UN(국제연합) : 통계 작성 시 65...
한국
노인 빈곤의 원인과 그 해결을 위한 정책은 무엇인가요?
노인 빈곤의 원인은 복합적이며, 특히 한국은 OECD 국가 중 노인 빈곤율이 가장 높은 수준으로 심각한 사회 문제다. 해결을 위한 정책은 소득 보장, 고용 지원, 의료/주거 안정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추진된다. 1. 노인 빈곤의 주요 원인 한국 노인 빈곤의 원인은 주로 미성숙한 공적 연금 제도와 불안정한 노동시장에서 찾을 수 있다. 1) 미흡한 공적 연금 시스템 - 짧은...
한국레너드 펄린(Leonard I. Pearlin)의 돌봄 스트레스 프로세스 모델 4대 구성 요소(배경 요인, 1·2차 스트레스원, 중재 요인, 스트레스 결과)를 상세히 설명해주세요.
레너드 펄린(Leonard I. Pearlin)의 돌봄 스트레스 프로세스 모델(Caregiver Stress Process Model)은 부양자가 경험하는 스트레스를 단순한 단일 사건이 아니라, 여러 구조적 요인과 환경적 자원이 상호작용하며 전개되는 '역동적이고 연속적인 과정(Process)'으로 체계화한 대표적인 사회복지·보건학 이론입니다. 1. 배경 및 맥락적 요인 스트레스 과정이 발생하는 기초 ...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하는 방법과 비용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방법과 비용은 다음과 같으며, 요양보호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전문인력이다. [취득 방법] 1. 교육 이수 : 지정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 이론, 실기, 현장실습 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총 교육 시간은 이전에 어떤 자격증을 취득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2. 신규자 : 240시간. 3. 사회복지사, 간호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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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영화 및 도서 (1)
사회복지법제론(도서)
우리나라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와 글로벌 시대를 맞아 사회복지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특히 2025년 초고령사회로 진입은 사회복지의 중심축을 종전 다출산 시대 아동복지에서 고령화 시대 노인복지로 이동시키고 있다. 또한 현대는 글로벌 시대로 다문화가족복지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서 사회복지는 시대 현상에 맞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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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 (1)
사회복지법제 제5강 사회복지법의 구조와 체계
[게시판] 강의자료1. 사회복지법의 일반체계사회복지법은 독립된 하나의 법이 아니라, 성격에 따라 여러 층위로 구성된 법들의 집합체입니다.헌법 : 최상위법으로서 제34조(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통해 사회복지법의 근거와 방향을 제시합니다.사회보장기본법 : 사회복지법의 '모법(母法)' 역할을 하며, 전체 체계의 기본 원칙을 정합니다.사회보험법 : 국민연금,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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