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철칙설
이론사회복지학 및 노동경제학, 복지국가론에서 임금철칙설(Iron Law of Wages)은 자본주의 체제에서 근로자의 실질임금은 장기적으로 겨우 생계를 유지하고 종족을 번식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 수준으로 수렴한다는 경제 법칙이자 이론입니다. 1. 개념 및 메커니즘 1) 이론적 토대 : 고전학파 경제학자인 데이비드 리카도(David Ricardo)가 맬서스의 인구론을 바탕으로 체계화한 이론입니다. 2) 작동 원리 (순환 과정) - 임금이 생계비 이상으로 상승하면 노동자의 생활 조건...
인물 (94)
데이비드 리카도
데이비드 리카도(David Ricardo, 1772~1823)는 아담 스미스와 함께 고전파 경제학의 뼈대를 세운 영국의 천재 경제학자입니다. 재밌는 점은 학자 출신이 아니라 주식 시장에서 엄청난 부를 축적한 실업가(브로커) 출신이라는 것입니다. 은퇴 후 취미 삼아 독학으로 경제학을 연구했는데, 그가 남긴 이론들은 오늘날까지 전 세계 무역과 경제 정책의 근간이 되고 있습니다. ...
영국로널드 레이건
로널드 레이건(Ronald Wilson Reagan, 1911~2004)은 미국의 제40대 대통령(재임 1981~1989)으로, 할리우드 배우 출신의 정치인이자 20세기 후반 보수주의 운동을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1. 주요 업적 및 정책 1) 레이거노믹스(Reaganomics) : 감세, 규제 완화, 정부 지출 축소, 통화량 엄격 관리 등을 골자로 한 공급측 경제학을 실행하여 인플레이션을 잡고 장기 경제 호...
미국
로버트 체임버스
로버트 체임버스(Robert Chambers, 1932)는 영국의 개발학자이자 사회학자로, 국제개발과 빈곤 연구 분야에서 ‘참여적 방법론’의 패러다임을 바꾼 거장입니다. 영국 사수스(IDS) 연구소의 교수로서, 기존에 책상머리에 앉은 관료나 전문가들이 주도하던 하향식(Top-down) 개발 방식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현장의 빈민과 지역 주민들이 직접 자신의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하는...
영국린든 B. 존슨
린든 B. 존슨(Lyndon B. Johnson)은 1963년 존 F. 케네디 대통령 암살 이후 대통령직을 승계한 뒤, 1964년 대선에서 압승하며 1969년까지 재임한 미국의 제36대 대통령입니다. 입법 및 정무에 탁월한 수완을 발휘하여 '위대한 사회'라는 비전 아래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민권법, 투표권법 등 미국 역사상 가장 진보적이고 광범위한 복지·인권 입법을 완성한 지도자로 평가...
미국
마이클 셰라든
마이클 셰라든(Michael Sherraden, 1948)은 미국의 저명한 사회복지학자이자 정책 연구가로, 특히 자산 기반 사회정책(Asset-Based Social Policy)의 개념을 세계 최초로 정립한 인물입니다. 그는 저소득층의 소득을 보전해 주는 전통적인 복지 방식을 넘어, 그들이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빈곤 탈출의 핵심이라고 주장하며 전 세계 복지 패러다임에 거대한 ...
미국이론 (148)
노동시장 분절
노동시장 분절(Labor Market Segmentation)'은 노동시장이 하나의 통일된 시장으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제도·임금·고용 안정성을 가진 여러 개의 시장으로 나누어져(분절되어) 근로자 간의 이동이 제한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1. 노동시장 분절의 정의 노동시장 분절이란 노동시장이 개별 근로자의 능력이나 생산성(인적 자본)과 관계없이, 어떠한 하위 시장...
문화적 빈곤론
문화적 빈곤론(Culture of Poverty)은 저소득층이 빈곤 상태를 겪는 과정에서 형성하는 독특한 가치관, 행동 양식, 생활 태도가 독자적인 '하위문화(Subculture)'로 정착하고, 이것이 대를 이어 전승·재생산된다는 이론입니다. 1. 문화적 빈곤론의 정의 문화적 빈곤론이란 빈곤층이 열악한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무기력감, 현재 지향적 태도, 미래 계획 결여, ...
빈곤의 다차원성
빈곤의 다차원성(Multidimensionality of Poverty)은 빈곤을 단순히 돈이 부족한 상태로 보지 않고, 인간 삶의 여러 영역에서 동시에 겪는 박탈과 불평등의 복합체로 이해하는 현대적 빈곤관입니다. 전통적인 소득 중심의 빈곤 개념을 넘어, 빈곤이 어떤 다양한 차원으로 확장되는지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빈곤의 다차원성 개념과 배경 개인이 겪는 박탈이 경제적 영...
사회 해체 이론
사회 해체 이론(Social Disorganization Theory)은 범죄, 비행, 빈곤, 가정 파탄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가 개인의 도덕적 결함이나 생물학적 원인 때문이 아니라, 그 개인이 거주하는 지역사회의 구조적 결함과 통제력 상실로 인해 발생한다는 거시적 사회학·범죄학 이론입니다. 미국의 시카고 학파(Chicago School)의 대표적인 학자인 쇼와 맥케이(Shaw & McKay)가 저소득 ...
사회민주주의론
자본주의 경제 체제 하에서 사회적 평등과 복지 증진을 추구하는 사상으로 시민의 권리를 법적, 정치적 권리를 넘어 사회적 권리로 확장해야 한다고 토마스 마샬(Thomas H. Marshall, 1893-1981)은 주장했다.
정책 (39)
경제기회법
사회복지학에서 경제기회법(Economic Opportunity Act of 1964, EOA)은 1964년 미국의 린든 존슨(Lyndon B. Johnson) 대통령이 선포한 '빈곤과의 전쟁(War on Poverty)'의 핵심 입법이자, 현대 사회복지 정책사에서 매우 중요한 전환점을 이룬 연방 법률입니다. 단순히 빈민들에게 금전적 구호를 베푸는 전통적 방식에서 벗어나, 빈곤의 대물림을 끊고 ‘기회의 평등’을 통한...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목표로 제정된 법률로 근로 조건의 최저 기준을 정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계약을 강요하지 못하도록하는 '최저기준', 노동력을 제공하는 근로자를 법적으로 보호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근로자 권리 보호', 산...
한국빈곤과의 전쟁
1960년대 존슨 행정부의 '빈곤과의 전쟁(War on Poverty)'은 1964년 린든 B. 존슨 대통령이 선포한 미국 사회 개혁 정책으로 이는 빈곤을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가 해결해야 할 구조적인 문제로 보고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빈곤을 퇴치하려는 시도였다. 이 정책은 존슨 대통령의 광범위한 사회 복지 프로그램인 '위대한 사회(Great Society)'의 핵심...
미국사회보험
세계 최초의 사회보험제도는 1880년대 독일 제국에서 '오토 폰 비스마르크(Otto von Bismarck)' 재상에 의해 탄생했습니다. 당시 노동자 계급의 열악한 환경과 사회주의 운동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가 주도하여 도입한 대담한 사회 정책이었습니다. 1. 최초의 사회보험제도 도입 과정 비스마르크는 1880년대에 걸쳐 노동자의 3대 위험(질병, 산업재해, 노령 및 장애)...
산업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의무 교육으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교육 내용과 시간이 규정되어 있다. [교육의 종류 및 내용] 산업안전보건교육은 크게 정기교육, 채용 시 교육, 작업 내용 변경 시 교육, 특별안전보건교육으로 나뉜다. 1. 정...
한국단체 (21)
YMCA
YMCA(Young Men's Christian Association)는 19세기 영국 런던에서 산업혁명 이후 도시로 이주한 젊은 남성 노동자들이 열악한 환경과 유혹에 노출되자, 이들을 보호하고 기독교적 교양을 함양시키기 위해 설립되었다. [개요] 1. 설립연도 : 1844년. 2. 설립자 : 조지 윌리엄스(George Williams). [주요 기능 및 활동] 1. 사회 교육 : 청소년 및 성인 남성들을 위한 다양...
YWCA
YWCA(Young Women's Christian Association)는 산업화 시대에 도시로 온 젊은 여성 노동자들이 직면한 주거 문제, 노동 착취, 성적 위협 등으로부터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개요] 1. 설립연도 : 1855년. 2. 설립자 : 레이디 킨내어드(Lady Kinnaird)와 엠마 로버츠(Emma Roberts). [주요 기능 및 활동] 1. 여성 권익 증진 : 여성 교육, 직업 훈련, 상담 등을...
국제노동기구(ILO)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는 노동 문제와 관련된 국제적인 기준을 수립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며, 고용 기회를 증진하기 위해 설립된 유엔(UN) 산하의 전문 기구다. 1919년,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베르사유 조약에 의해 창설되었다. 사회 정의가 항구적인 평화를 위한 필수 조건이라는 믿음 아래, 국제적인 노동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탄...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산재) 근로자의 보상 및 재활, 그리고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해 설립된 고용노동부 산하의 준정부기관입니다. 1. 산재·고용보험 운영 및 관리 1) 산재보험 :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었을 때 치료와 보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합니다. 2) 고용보험 : 근로자들의 실업 예방 및 고용 안정을 돕고, 실직 시 구직급여 수급 등을 지원합니다....
한국기아대책
국내외 소외된 이웃들에게 전문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국내에서는 저소득 가정, 노인, 장애인 등에게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는 기아와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는 활동을 하고 있다.
용어사전 (526)
노동자
노동자(Worker/Laborer)는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이나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사회복지 정책, 법제, 행정, 실천 영역 전반에서 노동자는 사회보험의 주요 대상이자 산업복지 및 노동복지 제도의 수혜자로서 중추적인 의의를 갖습니다. 1. 법적 개념과 사회보장제도에서의 위상 노동자는 가입 대상 자격 및 ...
빈곤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자원이 부족한 상태이며, 절대적 빈곤(최저 생계비 미만)과 상대적 빈곤(평균 소득의 일정 비율 미만)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가계 정신박약
임상적으로 진단되거나, 또는 뇌의 상태로 인한 정신박약이 아닌, 문화적 계승요인 때문에 나타나는 정신박약 현상. 문화적 계승 요인으로는 한 민족이나 종족, 또는 가계가 공통적으로 당면하는 사회적 관습, 유해 유전인자의 계승, 경제적 빈곤과 관련된 모든 요인과 사회구조와 관련된 요인을 들 수 있다.
가산금
가산금(Additional Charges / Penalty Interest)은 법률이나 계약에서 정한 납부 기한까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제때 내지 않은 금액(본세, 공과금, 사회보험료 등)에 연체 기간만큼 정률로 추가하여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지연이자)를 의미합니다. 사회복지학에서는 취약계층의 경제적 빈곤을 악순환시키는 '빈곤의 누적적 불이익(Cumulative Disadvantage)' 요인이...
가정문제
가정문제(Family Problems)는 가족 구성원 간의 역기능적 상호작용, 소통 부재, 외부적 환경 요인(경제적 위기, 질병 등)으로 인해 가속 구조의 안정성이 깨지고 구성원 개개인이 심리적·신체적 위기상황을 겪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가정문제는 단순히 '성격이 맞지 않는다'는 개인의 차원을 넘어, 사회학(상상적 상호작용론, 갈등론) 및 가족치료학(보웬의 가족체계이론 등...
QnA (62)
가난한 사람들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방법에는 직접적인 지원과 간접적인 지원 등 다양하고 구체적인 방법들이 있다. [직접적인 지원] 가난한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필요한 물품이나 돈을 전달하는 방법이다. 1. 구호 단체 기부 : 모금지원 단체 NGO에 정기적 또는 일시적으로 후원금을 기부하는 것이다. 이 단체들은 전문적인 시스템을 통해 효율적으로 기금을 사용하여 긴급 구호, 식...
가난한 어린이를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가난한 어린이를 돕는 방법은 단순히 물질적인 지원을 넘어, 그들의 미래를 위한 교육적, 정서적 지원까지 포함한다. 1. 직접적인 지원 - 정기 후원 : 국내외 아동 후원 단체(굿네이버스,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월드비전 등)에 정기적으로 후원하는 방법이다. 후원금은 아동의 생계비, 교육비, 의료비 등으로 사용된다. - 물품 기부 : 아동복, 학용품, 도서, 장난감 등을 지...
고독사는 단순히 개인이 고립을 선택해서 발생하는 개인적 문제인가요, 아니면 구조적 문제인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고독사는 개인의 성향이나 선택의 문제라기보다는 사회 구조적 모순이 낳은 비극적인 결과에 가깝습니다. 물론 외향성이나 대인관계 선호도 같은 개인적 차이가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고독사를 겪는 이들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거시적인 사회 변화와 깊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현대 사회는 핵가족화, 1인 가구의 급증, 공동체 해체, 그리고 무한...
사회복지 역사에서 프랭클린 루즈벨트의 뉴딜 정책과 린든 존슨의 위대한 사회 정책의 공통점, 차이점, 복지 사상적 의의를 비교 정리해주세요.
미국 현대 복지국가의 발전사를 논할 때 가장 중요한 두 축은 프랭클린 D. 루즈벨트(FDR)의 '뉴딜(New Deal)'과 린든 B. 존슨(LBJ)의 '위대한 사회(Great Society)'입니다. 두 정책은 국가가 국민의 삶과 복지에 직접 개입해야 한다는 적극적 국가관(복지국가)을 미국 사회에 안착시킨 역사적 이정표입니다. 1. 한눈에 보는 핵심 비교 [테이블 시작] [t]구분[c] | 뉴딜 정...
영국에서 인클로저 운동이 활발했던 이유?
영국에서 인클로저 운동(Enclosure Movement)이 활발했던 진짜 이유는 산업 혁명의 기반을 다지기 위한 경제적 동기와 농업 생산성 극대화라는 두 가지 핵심 요소 때문이었다. 이는 단순히 울타리를 치는 행위를 넘어선 사회 및 경제 구조의 근본적인 변화였다. 1. 경제적 동기 : 모직물 산업의 발전 인클로저 운동이 활발해진 가장 강력한 동기는 폭발적으로 성장하던 모...
영국추천영화 및 도서 (14)
가난뱅이의 역습
사회학자인 저자가 직접 가난한 사람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기록한 책으로 단순히 빈곤의 문제를 나열하는 것을 넘어, 가난한 사람들이 사회적 냉대와 차별에 맞서 어떻게 싸워 왔는지 보여준다. 이 책은 가난이 개인의 게으름이 아닌, 사회 시스템의 문제임을 명확히 밝힌다. ※ '관련링크'를 누르시면 검색 내용과 관련한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가버나움(Capernaum, 2018)
출생신고조차 되지 않은 채 방치된 소년 '자인'이 부모를 법정에 고소하며 벌어지는 일을 그린 레바논 영화입니다. [복지적 관점] 1. 아동의 기본권과 생존권 박탈 법적 신분조차 보장받지 못한 채 노동과 빈곤의 현장에 내몰린 아동의 삶을 통해,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존엄성을 누리지 못하는 구조적 폭력과 극단적 빈곤의 실상을 고발합니다. 2. 빈곤의 대물림과 사회적...
우리가 이렇게 살 줄이야
이 책은 자폐청년 민준군의 어머니 김언정님, 김언정 작가님이 쓴 에세이입니다. 김언정 작가님은 30대에 성교육, 양성평등교육 강사로 이름이 알려질 즈음 큰아이 자폐 스팩트럼이 있는 자녀로 일을 모두 그만 두었습니다. 2020년부터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에 민준이네 가족의 일상을 올리며 호응을 받아 책으로 출판하게 됐고요. 2021년 특수학교 학부모회장을 맡으며 ...
한국이웃집에 신이 산다(The Brand New Testament, 2015)
자코 반 도마엘 감독의 이 영화는 벨기에 브뤼셀의 아파트에 '신'이 심술궂은 괴팍한 중년 남자로 살고 있으며, 그의 열 살 딸 '에아'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각자의 남은 수명을 문자 메시지로 유출하면서 벌어지는 일들을 그린 판타지 영화입니다. 사회복지학 및 인문학적 관점에서 큰 의미를 가집니다. [복지적 관점] 1. 정해진 운명(결정론)에서의 해방과 '역량(Capab...
벨기에플로리다 프로젝트(The Florida Project, 2017)
디즈니 랜드 건너편 모텔에서 엄마와 함께 살아가는 6살 소녀 '무니'의 눈을 통해, 미국의 숨겨진 빈곤층과 주거 취약계층의 삶을 그린 영화입니다. [복지적 관점] 1. 주거 불안정과 다차원적 빈곤 모텔을 전전하며 살아가는 모습은 앞서 다룬 주거 및 물리적 환경 차원의 박탈이 얼마나 심각한 사회적 문제인지 여실히 보여줍니다. 2. 아동 복지와 국가 공권력의 개입 빈...
포럼 (18)
[연합뉴스 칼럼][세상만사] 한국인도 '이주노동자였던 시절'이 있었다
[게시판] 칼럼/기고(서울=연합뉴스) 최재석 선임기자 = 이주노동자 문제를 얘기할 때 스위스 태생의 극작가 막스 프리쉬의 "우리는 노동자를 불렀는데 사람이 왔다"는 말이 자주 인용된다. 그들을 노동력으로 생각하지 말고 사람으로 대해야 한다는 점을 일깨우기 위해서다. 그 누구도 다른 사람의 필요만을 충족시키는 노동력이 되기를 원치 않는다. 이주노동자도 공동체의...
한국사회문제론 제5강 빈곤 문제의 개념 및 관련 이론
[게시판] 강의자료1. 빈곤의 개념 및 정의빈곤은 단순히 '돈이 없는 상태'를 넘어, 사회적 자원으로부터 소외된 상태를 의미합니다.절대적 빈곤 : 육체적 생존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자원(식료품, 주거 등)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주로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측정합니다.상대적 빈곤 : 해당 사회의 평균적인 생활 수준과 비교하여 자원이 현저히 부족한 상태입니...
한국[다문화칼럼함께하는세상 칼럼] 우리 모두의 인권 이야기
[게시판] 칼럼/기고최근 나주의 한 벽돌공장에서 이주노동자 A씨가 벽돌 더미에 묶인 채 지게차에 들어 올려진 사실이 알려지면서 큰 사회적 파문이 일었다.언론을 통해 사건이 보도되며, 이주노동자의 열악한 처우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많은 시민도 이에 공감하며 이주노동자의 노동 환경 개선과 인권 보호를 위한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이 사건을 ...
한국[제22화] 베버리지가 말한 복지국가는 어떻게 완성되었을까?
[게시판] 동영상 강의베버리지가 말한 복지국가의 개념과 완성 과정을 정리한 설명문입니다.1. 복지국가로의 전환 배경야경국가에서 개입주의 국가로 : 과거 국방과 치안만을 담당하던 자유방임주의적 '야경국가'는 제1차 세계대전, 대공황, 제2차 세계대전을 겪으며 대규모 실업과 빈곤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를 드러냈습니다.국가 개입의 필요성 : 전쟁의 상흔과 경제적...
한국[제32화] 우리나라 공공부조의 원리와 원칙
[게시판] 동영상 강의우리나라 공공부조의 기본 원리와 원칙, 그리고 사회보험과의 차이점을 정리한 설명문입니다.1. 공공부조 도입의 배경과거에는 가난을 온전히 개인의 책임으로 치부하는 사회적 인식이 강했으나, 1960년대 이후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국민들이 국가의 책임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이에 국가는 빈곤 문제에 개입하여 최소한의 생활을 제도적으로 보장...
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