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권리' 검색결과 | 웰페어치 포털

인물 (77)

강영우

강영우는 14세에 실명했지만, 미국에서 교육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백악관 장애인위원회 정책 차관보를 역임했다. 그는 전 세계를 다니며 강연 활동을 펼치고 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독려했으며, 장애인 권리 증진에 기여한 한국계 미국인이다.

미국

고트프레드 레케보(Gotfred Rekkebo, 1911~1993)는 6.25 전쟁 당시 한국에 파견되어 한국 사회복지의 기틀을 다지는 데 크게 기여한 노르웨이 출신의 사회복지사이다. 우리나라 최초의 의료사회복지사로서 사회복지 기반을 다지는 데도 크게 기여했다. 1951년 노르웨이 이동외과 병원의 일원으로 한국전쟁에 참전한 그는 전쟁으로 고통받는 한국인들을 보며 사회복지의 필요...

노르웨이

김대중

토니 블레어 총리의 '제3의 길'과 '일하는 복지(Workfare)'를 논할 때, 한국의 김대중 전 대통령(우리나라 제15대 대통령, 1924~2009)은 반드시 함께 거론되는 인물입니다. 동시대(1990년대 후반~2000년대 초반)에 집권한 두 정상은 "생산적 복지"라는 명확한 공통 분모를 공유하며 긴밀하게 교류했습니다. 1. 주요 생애와 정치적 궤적 4선 국회의원을 지낸 김대중 전 대통...

한국

김도현

장애운동사 연구 및 권리중심 정책 비판

한국

리처드 오스트러

리처드 오스트러(Richard Oastler, 1789~1861)는 산업혁명기 자본주의의 잔혹성 속에서 노동권 보장을 사회복지의 영역으로 확장하고, 국가의 빈민 구제 책임 후퇴에 정면으로 저항한 '토라 라디칼(Tory Radical, 보수적 급진주의)' 계열의 사회개혁가입니다. 그는 당시 북부 영국에서 '공장의 왕(Factory King)'이라는 별칭으로 추앙받았습니다. 1. 복지학적 업적 1) 아...

영국

이론 (126)

UN 장애인권리협약이 한국의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미치는 법적 영향－ 근로계약에서의 차별개념과 계약체결에서의 자기결정권을 중심으로 -

This Study aims at analysing the interaction between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Korea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concentrating on the scope of employment.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was adopted in 2006 and entered into force in 2008. Korea acceded to the Conventio...

한국

계몽주의

근대 계몽주의(Enlightenment)는 17세기 후반에서 18세기 동안 유럽 전역을 흔들었던 사상적 혁명으로, 인간의 이성과 합리적 사고를 바탕으로 전통, 맹목적 권위, 종교적 독단을 타파하고 보편적 인권과 사회 진보를 추구했던 철학적·사회적 운동을 의미합니다. 현대 민주주의, 인권 개념, 그리고 오늘날 복지 국가의 철학적 뿌리를 형성한 결정적 전환점입니다. 1. 주요 ...

공동체주의

공동체주의(Communitarianism)는 1980년대 미국을 중심으로 지나친 자유주의(Liberalism)와 개인주의의 부작용을 비판하며 등장한 정치·사회 철학입니다. 마이클 샌델, 알레스데어 매킨타이어, 그리고 찰스 테일러, 마이클 왈저 등이 이 학파를 이끈 거장들입니다. 1. 공동체주의의 3대 핵심 쟁점 공동체주의 학자들이 현대 사회에 던진 화두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1) "...

구체적 권리설

구체적 권리설(Concrete Right Theory)은 사회복지법학 및 헌법학에서 사회적 기본권(생존권)의 법적 성격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학설 중 하나입니다. 이 학설은 헌법에 규정된 사회적 기본권(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 등)이 단순한 국가의 정치적 선언이나 프로그램적 규정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국민이 국가를 상대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급부(행...

귀인이론

귀인이론이란 개인이 자신이나 타인의 행동·사건(성공, 실패, 위기 등)의 원인을 어디에 귀인(내적/외적, 안정적/불안정적, 통제 가능성)하는지 설명하는 인지적 귀결 모델이며, 버나드 와이너(Bernard Weiner)의 체계화된 귀인 차원(소스/원인 인과성) 논의에 기초하여 개인의 정서·동기·행동 변화를 규명한다. 단순한 심리적 해석을 넘어 사회문제의 원인 귀속 방식을 결...

정책 (50)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1996년 제정(1998년 시행)되었으며, 사회복지 행정, 공공 행정, 그리고 인권 보호 측면에서 국가 및 지자체의 책임성을 감시하고 검증하는 중요한 법...

근로연계복지

근로연계복지는 복지 수급자의 노동 시장 참여와 근로 유인을 강제하거나 촉진하기 위해 수급 자격과 근로 의무(또는 취업 훈련/구직 활동)를 직접적으로 연계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기존의 전통적 복지가 '시혜적·시혜적 소득 보장'에 중점을 두었다면, 근로연계복지는 수혜자의 자립과 자활을 목표로 하는 '생산적 복지(Productive Welfare)'의 핵심 기제입니다. 1. 사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고용에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하고,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여 모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 이 법은 모성 보호, 성희롱 예방, 그리고 일·가정 양립을 위한 다양한 휴가 및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주요 내용] - 남녀 고용 평등 :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

한국

노인복지법

우리나라의 노인복지법은 1981년 6월 5일에 제정되었으며, 이 법은 현대적인 의미의 노인 복지 정책을 추진하는 최초의 독립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다. 제정 당시의 사회환경, 국제사회 영향, 그리고 입법에 영향력을 행사한 인물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1. 노인복지법 제정 당시의 사회환경 1960년대 이후 진행된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

한국

다문화가족지원법

다문화 가족 구성원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 통합에 이바지하기 위함으로 제정되었다. [※ 관련링크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한국

단체 (17)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행정부에 속한 중앙행정기관이면서도 국무총리가 통할하는 행정각부에는 속하지 않는 독립기관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다음의 수무를 본다. 1. 인권에 관한 법령(입법과정 중에 있는 법령안을 포함한다)·제도·정책·관행의 조사와 연구 및 그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2. 인...

한국

국제이주기구(IOM)

국제이주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IOM)는 인도적이고 질서 있는 이주(migration) 관리를 위해 노력하는 국제 기구로 이주를 돕는 동시에 이주민과 사회 모두에게 이익이 되도록 협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IOM은 1951년 유럽에서 제2차 세계대전으로 발생한 대규모 난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이후 그 역할이 확대되어, 현재는 이...

대구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구 최초의 자립생활센터는 대구장애인자립생활센터로, 2003년 5월에 설립되었다. 현재는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로 운영 중이다.

한국

유니세프

원래 이름은 국제 연합 국제 아동 긴급 기금(United Nations International Children's Emergency Fund)이었으나 1953년 현재 이름으로 바뀌었다. 예전 이름의 약자인 유니세프(영어: UNICEF)로 널리 알려져 있다. 유니세프는 156개 가난한 국가의 굶주리는 어린이를 위해 활동한다. 긴급 구호, 영양, 예방 접종, 식수 문제 및 환경 개선, 기초 교육 등과 관련된 일을 하고 ...

이리자선원

이리자선원(1981년 11월 시설 설치운영 승인, 12월 정식 운영 시작)은 노인성 질환, 장애, 복합 질병 등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숙인들이 모여 생활하는 노숙인 재활 복지시설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노숙인복지시설로 익산시에 위치해 있으며 노숙인들의 사회복귀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삼동회 (원불교 계열 법인)가 운영 주체이며, 사회...

한국

용어사전 (549)

권리

자기의 의지를 자유로이 행사할 수 있는 능력 혹은 자격 또는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것으로 이익에 관하여 인정되는 힘의 범위이며, 윤리학적으로는 주장이나 요구의 합리적 필연성, 즉 법칙에 준하는 것임을 뜻한다.

난민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 소속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까 두려워 본국을 떠나 타국에 망명을 신청한 사람이다.

IRB

IRB, 즉 '기관생명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는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 참가자의 권리, 안전, 복지를 보호하기 위해 연구기관 내에 설치된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심의 기구다. IRB는 연구가 시작되기 전에 연구계획을 윤리적, 과학적 측면에서 엄격하게 검토하고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이는 2차 세계대전 이후 뉘른베르크 강령...

Nothing about us without us

"Nothing about us without us"는 "우리의 문제에 대해 우리 없이 결정하지 말라"는 뜻으로, 장애인 권리 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슬로건 중 하나로 테레지아 데게너(Theresia Degener)에 의해 불려졌다. 이 슬로건은 단순히 물리적 접근성을 개선하는 것뿐만 아니라, 장애인과 관련된 정책, 법률, 서비스 등 모든 결정 과정에 장애인 당사자가 직접 참여하고 목소리를 ...

가정형 보호

가정형 보호(Family-Based Care)는 사회복지학 및 아동복지론에서 부모의 사망, 이혼, 학대, 방임, 경제적 빈곤 등으로 인해 원가정에서 양육받기 어려운 아동에게 시설 수용 방식이 아닌, 가정과 유사한 환경을 제공하여 아동의 신체적·정서적·사회적 발달을 도모하는 아동 양육 보호 체계를 의미합니다. 사회복지학적 관점에서 가정형 보호는 대규모 시설에 아동을 집단 ...

QnA (63)

권리옹호 기관이 무엇인가요?

권리옹호기관은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활동하는 기관을 총칭하는 용어로 특히,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운 장애인, 아동, 노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리 침해를 예방하고, 침해 사례가 발생했을 때 이들을 대신하여 목소리를 내고 법적·제도적 지원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1. 권리옹호기관의 주요 역할 - 학대 및 인권침해 사례 지...

한국

다운증후군이 받을 수 있는 사회복지 지원과 혜택이 궁금해요.

우리나라에서 다운증후군을 가진 분들이 받을 수 있는 주요 사회복지 제도 및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들은 크게 소득 보장, 의료 및 재활 지원, 교육 지원, 주거 지원, 고용 지원 등으로 나뉜다. [주요 법령] 1.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의 인권과 사회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기본 법령으로 장애 등록 절차, 복지 서비스 제공의 기본 원칙 등을 담고 있다. 다운증후군을 가...

한국

대표적인 장애인복지 이론은?

장애인복지는 장애인을 지원하고 그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다양한 학문적 기반과 이념(Ideology) 및 이론(Theory)을 바탕으로 발전해 왔다. 주요 이론들은 장애 문제를 개인의 비극에서 사회적 억압으로 관점을 전환하며 발전해 왔다. [장애인복지의 주요 이념 및 이론] 장애인복지를 움직이는 주요 사상과 이론은 다음과 같다. 1. 정상화 이념 (Normalization) - ...

미국의 민주주의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미국의 민주주의(American Democracy)는 1787년 제정된 미국 헌법을 바탕으로 구축된 입헌주의적 연방제 대통령제 공화국 모델입니다. 다수의 횡포를 방지하고 개인의 자유를 극대화하도록 정교하게 설계된 견제와 균형 체제를 특징으로 합니다. 1. 핵심 제도적 원리 1) 삼권분립과 견제와 균형(Checks and Balances) 권력 집중을 막기 위해 입법부(의회), 행정부(대통령)...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사업 신청 방법은?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사업은 스스로 의사결정이 어려운 발달장애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후견인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청은 본인 또는 가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신청 절차] 1. 신청 및 상담 : 지원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고 신청한다. 발달장애인...

한국

공지사항 (3)

[2026-09-17] 편리한 기능 페이지 추가 업데이트 안내

웰페어치 포털은 검색 정보를 확대하기 위해 꾸준한 정보 추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존 [편리한 기능] 웹페이지에 사회복지사 호봉 계산기, 사회복지사 급여 계산기, 사회복지 프로그램 계획서, 노인 개별 계획서, 아동 개별 계획서, 장애인 개별 계획서 외에 [기준 중위소득 계산기], [통합 정보 동의서]가 추가되어 좀 더 편리한 기능을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공통 ...

[2026-06-01] 책임의 한계와 법적고지

[웰페어치 포털 책임의 한계와 법적고지] 제1조 (목적) 본 고지는 웰페어치 포털(이하 '포털')이 제공하는 검색 서비스, 복지 정보, 외부 링크 및 기타 자료를 이용자가 사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포털과 이용자 간의 권리, 의무 및 책임의 한계를 명시함으로써 상호 간의 오해를 방지하고 올바른 서비스 이용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제공 정보의 ...

[2026-06-01] 검색결과 수집 및 이용에 관한 정책

[웰페어치 포털 검색결과 수집 및 이용에 관한 정책] 제1조 (목적) 본 정책은 이용자가 웰페어치 포털(이하 '포털')이 제공하는 통합 검색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도출되는 검색결과 데이터의 소유권, 이용 허용 범위, 그리고 무단 수집 및 추출 행위에 대한 제한 사항을 명시함으로써 포털의 자산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시스템 환경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난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