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본법
정책사회보장기본법은 대한민국 사회보장제도의 '기본법'으로서, 다른 사회보장 관련 법률(국민연금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의 제정과 해석의 기준이 되는 최고 법률입니다. 1. 사회보장의 정의 (제3조) 1) 사회보장 :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함. 2) 사회보험 :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
인물 (4)
김선희
한국 사회에서 기존의 차별적 용어였던 '혼혈아', '코시안' 등을 대체하여 '다문화가족' 혹은 '다문화'라는 용어를 정착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단체는 2003년 30여 개 시민단체가 모여 결성한 '건강가정시민연대'이며, 당시 건강가정시민연대 사무장 '김선희(출생년도 미상)'은 국제결혼 가정을 비하하거나 차별하는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다문화가족'이라는...
박은수
박은수 전 국회의원(1956년생)은 판사 출신의 법조인이자 제18대 국회의원으로, 대한민국 장애인 복지 및 소득보장 법제화에 큰 족적을 남긴 인물입니다. 1. 주요 이력 1) 법조계 진출 :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22회 사법시험에 합격(사법연수원 12기)한 후, 대구지방법원 및 마산지방법원 판사를 거쳐 변호사로 활동했습니다. 2) 공공 및 시민사회 활동 : 한국...
한국
폴 B. 발테스
폴 B. 발테스(Paul B. Baltes)는 '평생발달심리학'의 대가로, 노화 과정을 단순히 쇠퇴가 아닌, 성장과 쇠퇴가 공존하는 과정으로 보았으며, 그는 베를린 노화 연구를 통해 종단적 접근을 사용하여 노년기 삶의 질과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포괄적으로 분석했다. 그의 연구는 노화가 개인의 능력과 지혜를 발달시키는 기회가 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대표 연구] -...
독일이론 (5)
급여 형태론
닐 길버트(Neil Gilbert)와 해리 스펙트(Harry Specht)의 4대 정책 분석 틀 중 "무엇을 줄 것인가(What are the benefits?)"에 해당하는 핵심 이론입니다. 사회복지 정책이나 사회서비스를 통해 수급자에게 실제로 전달되는 '급여(Benefits)'의 종류를 분류하고, 각 형태가 가진 장단점을 비교·분석하는 이론입니다. 1. 급여 형태의 6가지 분류 초기 학계에서는 주로 '현금...
발달장애 국가책임제에 관한 발달장애인 부모의 인식 고찰
본 연구는 「발달장애 국가책임제」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발달장애 부모들의 참여를 통해 발달장애 국가책임의 성격을 탐색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책임은 개인에게 있지만 국가가 주도해야 한다는 복지론, 책임성과 주도성 모두 개인에게 주어지는 윤리론, 책임은 국가에게 있지만 개인이 주도하는 권리중심론에 기초하여 발달장애 부모의 국가책임제...
한국
발달장애아동 어머니의 양육부담을 가중시키는 공간에 관한 연구
본 연구는 발달장애아동 어머니의 양육부담을 가중시키는 공간적 요인을 살펴보는데 목적이 있다. 성인 비장애인 중심으로 조성된 공간에서 발달장애아동의 가족은 다양한 차원에서의 공간적 어려움을 경험하고 이를 통해 양육부담이 더 가중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그동안의 장애-공간 관련 연구는 절대적 공간에만 초점을 맞추어 공간적 어려움의 본질적 문제에 다가가...
한국
법률우위의 원칙
법률우위의 원칙(Principle of Supremacy of Law)은 국가의 모든 행정 작용은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어서는 안 된다는 법치행정의 대원칙으로, "법에 저촉되는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소극적·금지적 성격을 지닙니다. 1. 기본 개념 및 적용 범위 1) 절대적 적용 : 법률의 근거가 필요한 범위를 다투는 '법률유보'와 달리, 법률우위는 침익적 행정(규제·부과)이든 수익적...
초고령사회 대비 노인복지법 전면개정의 방향성 탐색 연구
본 연구는 인구고령화에 대비해 시대적 변화에 맞는 노인복지법 전면개정의 방향성을 탐색해 보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를 위해 1981년 제정되어 수십 차례개정을 거친 현행 노인복지법과 2020년 기동민 의원에 의해 발의되었던 노인복지법전면개정(안)의 내용과 문제점을 분석해 보고, 그 개정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문제점은 주로 노인복지법의 법적 지위...
한국
정책 (23)
양성평등기본법
헌법상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법률이다. [※ 관련링크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여성발전기본법
헌법의 남녀평등 이념을 구현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남녀평등을 촉진하며 여성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나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대체 되었다. [※ 관련링크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한국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자원봉사와 관련된 가장 기본이 되는 법률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이다. 이 법은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자원봉사활동을 진흥하여 사회 전체의 공동체 건설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의 주요 내용] 이 법은 자원봉사활동의 원칙을 명시하고, 자원봉사자의 권리와 보호, 그리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규정...
한국청소년 기본법
청소년 육성법을 대체하여 청소년 정책의 기본 원칙을 확립하고 청소년의 권리와 책임을 규정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에 대한 책임을 명시하며 제정되었다. [※ 관련링크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한국공공부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보건복지부). [관련 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등
단체 (3)
건강가정시민연대
건강가정시민연대는 2003년 한국 사회에서 '가족'의 개념이 급격히 변화하던 시기,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결성된 행동주의적 시민단체 연대 기구입니다. 여성단체, 한국여성민우회, 참여연대 등 약 30여 개의 진보적 시민사회단체들이 뜻을 모아 출범했으며, 한국 가족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꾼 역사적 변곡점으로 평가받습니다. 1. 결성 배경 2000...
사회보장위원회
대한민국의 보건복지 체계 및 사회복지 지형을 총괄하는 최상위 범정부 기구 사회보장위원회는 일회성 자문기관이 아닌, 「사회보장기본법 제20조」에 의거하여 설치된 국무총리 소속의 법정 의결 및 심의·조정 기구입니다. 복지, 보건의료, 고용, 주거, 교육 등 대한민국 모든 사회보장 정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합니다. 1. 설립 목적 및 법적 지위 대한민국의 사회...
성평등가족부
성평등가족부는 기존 여성가족부가 지닌 한계를 극복하고, 성평등 정책의 실질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2025년 10월 1일 공식 출범한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입니다. 수년간 지속된 '여성가족부 폐지 논란'을 딛고, 단순한 명칭 변경을 넘어 조직의 규모와 권한을 대폭 확대하여 새롭게 재편되었습니다. 1. 성평등가족부의 역사적 변천사 성평등가족부는 시...
한국
용어사전 (6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사회복지시설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주요 적용 대상으로, 이 법은 시설의 재난 대비 및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데 필수적인 법적 근거가 되며 이 법은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전반적인 과정에서 사회복지시설이 따라야 할 의무와 역할을 규정하고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주요 내용과 사회복지시설의 의무] 1. 재난관리체계 구축 사회...
한국가족 기능 약화
핵가족화, 맞벌이 등으로 인해 가족이 노인을 돌보는 기능이 점차 약해지는 현상을 말한다.
고용보험
고용보험(1995년)은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었을 때 생활 안정을 돕고,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실업 자체를 예방하기 위해 운영되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사회보장 제도입니다. 근로자에게는 갑작스러운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을 해소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기업에게는 고용을 유지하고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비용을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국민건강보...
한국구조적 실업
경제 구조의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실업 상태를 말한다.
반지하
지면보다 낮은 층에 위치한 주거 형태로 주로 빈곤층이 거주하는 경우가 많다. 반지하는 열악한 주거 환경으로 인해 건강과 안전에 취약하며, 주거권 보장의 중요한 사회적 이슈이기도 하다.
QnA (8)
우리나라 전문 사회복지 실천이 확립되고 발전해 온 과정은?
전문 사회복지 실천(Professional Social Work Practice)은 단순히 시혜적으로 도움을 베푸는 자선 활동을 넘어, 과학적 지식과 체계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전문적인 원조 활동을 뜻합니다. 1. 태동기 (19세기 말 ~ 1950년대) : 자선과 구호 중심 초기 실천은 종교 단체나 외국의 민간원조기관(KAVA)에 의존한 긴급 구호 ...
우리나라의 사회복지행정 역사를 시대별로 구분하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나라의 사회복지행정 역사는 크게 다섯 시기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각 시기별 특징은 다음과 같다. [전통사회(고대 ~ 조선시대)] 1. 주요 특징 : 자선적, 가족 중심적, 호혜적 성격이 강했다.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제도는 미흡했고, 주로 왕실이나 사찰, 향촌 공동체와 가족의 상부상조를 통해 빈민과 취약 계층을 구제했다. 2. 주요 제도 - 고려시대 : 의창(곡식 대...
한국
자연재해지역 자원봉사하는 방법?
자연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를 하는 방법은 재해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1. 공식적인 기관을 통한 봉사 참여 재해 현장에서는 안전 문제와 체계적인 봉사 활동을 위해 개인적인 방문보다는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 봉사자를 모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 1365 자원봉사 포털 : 가장 대표적인 방법으로 ...
다운증후군이 받을 수 있는 사회복지 지원과 혜택이 궁금해요.
우리나라에서 다운증후군을 가진 분들이 받을 수 있는 주요 사회복지 제도 및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들은 크게 소득 보장, 의료 및 재활 지원, 교육 지원, 주거 지원, 고용 지원 등으로 나뉜다. [주요 법령] 1.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의 인권과 사회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기본 법령으로 장애 등록 절차, 복지 서비스 제공의 기본 원칙 등을 담고 있다. 다운증후군을 가...
한국사회복지사 취업 시 경력 인정 범위는?
사회복지사 취업 시 경력 인정 범위는 근무한 시설이나 기관의 종류, 그리고 담당 업무에 따라 달라지며 주로 100% 인정 경력과 80% 인정 경력으로 구분된다. [경력 인정의 종류와 범위] 1. 100% 인정 경력 - '사회복지사업법'에 명시된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법인에서 근무한 경력이 여기에 해당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으로 사회복지 관련 업무를 직...
한국추천영화 및 도서 (1)
사회복지법제론(도서)
우리나라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와 글로벌 시대를 맞아 사회복지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특히 2025년 초고령사회로 진입은 사회복지의 중심축을 종전 다출산 시대 아동복지에서 고령화 시대 노인복지로 이동시키고 있다. 또한 현대는 글로벌 시대로 다문화가족복지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서 사회복지는 시대 현상에 맞는 ...
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