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디스커션

기반

용어사전

사물의 바탕이나 기초가 되는 것을 뜻한다.


용어사전 (546)

TQM

총체적 품질 관리(TQM : Total Quality Management)이며 사회복지 조직이나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총체적 품질 관리는 서비스의 모든 단계, 즉 기획, 실행, 평가 과정에서 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것을 의미한다. 고객 만족, 조직 구성원 참여, 지속적인 개선을 목표로한다.

가설 검정

통계학 및 사회복지 조사연구 영역에서 가설 검정(Hypothesis Testing)은 수집된 표본 데이터를 바탕으로 모집단에 대한 특정한 주장이나 가설이 타당한지 여부를 확률적으로 판정하는 통계적 의사결정 방법을 의미합니다. 연구자가 세운 가설이 우연에 의해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의미를 갖는 것인지를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핵심 절차입니다. 1. 주...

개념 타당도

개념 타당도(Construct Validity, 구성개념 타당도)는 조사연구방법론에서 측정 도구(예: 설문지, 척도)가 측정하고자 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개념(예: 우울, 자아존중감, 삶의 질 등)을 얼마나 실제에 가깝게 정확하게 측정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사회복지학 관점에서 개념 타당도는 클라이언트의 심리사회적 상태를 올바르게 사정(Assessment)하고,...

개입 효과성

개입 효과성이란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의 문제 해결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제공한 프로그램, 상담, 서비스 등의 개입(Intervention)이 원래 목표로 했던 성과를 얼마나 달성했는지 평가하는 정도를 의미합니다. 즉, "클라이언트에게 일어난 긍정적인 변화가 사회복지사의 개입 덕분에 발생한 것인가(인과관계)"를 검증하는 객관적 지표입니다. [출처 : https://ocsc....

객관성

사회복지학, 조사방법론 및 사회과학 전반에서 '객관성(Objectivity)'은 연구자나 실천가의 개인적인 편견, 주관적 선호, 감정, 가치관에 휘둘리지 않고, 관찰 가능한 사실과 표준화된 기준에 근거하여 대상을 있는 그대로 파악하고 평가하는 성질을 의미합니다. 복지 현장의 사정(Assessment)과 조사 연구의 데이터 수집·분석 과정에서 편향을 최소화하고, 결과의 신뢰성, ...

인물 (94)

리 크론바흐

리 크론바흐(Lee Cronbach, 1916~2001)는 신뢰도 지수인 크론바흐 알파(alpha)로 유명한 학자이지만, 심리학 및 사회과학 측정에서 '구성개념 타당도(Construct Validity)'의 개념을 정립하고 발전시키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 인물입니다. 추상적인 인간의 내면과 사회적 현상을 어떻게 계량화하여 타당하게 측정할 것인가에 대한 철학적·통계적 기반을 제공했습니다. 1....

미국
리 크론바흐

리처드 티텀

리처드 티트머스(Richard Titmuss, 1907~1973)는 영국의 사회정책학자이자 런던정경대(LSE) 최초의 사회행정학과(Social Administration, 현 사회정책학과) 교수로서, 현대 복지국가 이론과 보편적 복지 패러다임을 확립한 ‘복지국가의 대사제’로 불리는 거장입니다. 티트머스를 대표하는 핵심 개념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선물 관계 저서 《선물 관계(The Gift Relatio...

영국

마사 홀콤

노인서비스 통합전략 제시

메리 스크랜튼

한국에 온 최초의 외국인 개신교(감리교) 여성 선교사. 이화여자대학교ㆍ이화여자고등학교ㆍ이화여자외국어고등학교의 전신인 이화학당과, 매향중학교ㆍ매향여자정보고등학교의 전신인 삼일소학당을 설립했다. 근대 한국 여성 교육의 어머니라고도 불린다.

한국

솔 앨린스키

솔 앨린스키(Saul Alinsky, 1909~1972)는 미국의 대표적인 실천적 사회운동가이자 현대 주민조직화(Community Organizing)의 아버지로 불리는 인물입니다. 사회복지학, 특히 지역사회복지론에서 매우 비중 있게 다뤄지는 중요한 학자이자 실천가입니다. 1. 생애 및 배경 1) 시카고 대학에서 범죄학을 전공한 뒤, 시카고의 가장 가난하고 범죄율이 높았던 슬럼가인 '백야드...

미국
솔 앨린스키

이론 (162)

경제사회학

경제사회학(Economic Sociology)은 경제 현상(생산, 소비, 분배, 교환 등)을 단순히 독립된 시장 논리나 경제학적 공식으로만 보지 않고, 그것을 둘러싼 사회적 구조, 제도, 규범, 권력 관계, 그리고 인간 간의 상호작용의 맥락 속에서 분석하는 융합 학문 분야입니다. 1. 정의 및 학술적 개념 사회복지학 및 거시사회학의 관점에서 경제사회학은 '시장 경제와 사회적 복지...

공간적(지리적) 개념

사회복지학에서 공간적(지리적) 개념은 단순히 물리적인 위치나 거리를 의미하는 것을 넘어, 인간이 거주하고 상호작용하는 물리적·사회적 환경이 복지 수준, 자원 접근성, 기회의 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도로 분석하는 핵심 축입니다. 사회복지학은 전통적으로 '환경 속의 인간(Person-in-Environment)' 관점을 중시해 왔으며, 공간은 개인의 삶의 질을 규정하는 구조적...

관료제 이론

관료제이론(Bureaucracy Theory)은 거대하고 복잡한 조직을 가장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고안된 조직 구조 및 관리 이론입니다. 독일의 대사회학자 막스 베버(Max Weber)가 20세기 초 산업사회로 접어들면서 비대해진 정부와 기업 조직을 분석하며 정립했습니다. 베버는 관료제를 인간이 만들어낸 가장 이상적이고 합리적인 조직 형태(Ideal Type)라고 극찬했...

사실주의

사실주의(Realism)는 대상을 왜곡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직시하고 묘사하는 접근을 뜻합니다. 1. 실천 모델 및 관점 (Practice Models) 1) 현실치료 (Reality Therapy) : 클라이언트가 현실을 직면하고,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현재 어떤 행동을 선택하고 있는지 책임감을 강조하는 상담 모델입니다. 2) 증거기반 실천 (Evidence-Based Practice) : 주관...

실용주의

실용주의(Pragmatism)는 19세기 후반 미국에서 시작되어 발전한 철학적 사조로, 어떤 관념이나 이론, 정책의 진리성 및 가치는 추상적인 원리나 형이상학적 교리가 아니라 그것이 가져오는 '실제적 결과(Practical Consequences)'와 '유용성(Utility)'에 의해 검증된다고 보는 사상입니다. 철학 영역에 머물지 않고 행정학, 정책학, 사회복지학, 교육학 등 응용 사회과학 전...

정책 (30)

정신보건법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정신질환의 예방 및 정신질환자에 대한 의료와 사회복귀를 위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 관련링크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한국

주택 연금

주택연금은 "고령층 가구가 보유한 자산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동산(주택)'을 '유동성 자산(현금 소득)'으로 전환하여, 고령자의 소득 보장과 자립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하는 자산 기반(Asset-based) 복지 정책"으로 정의됩니다. 전통적인 연금 제도(국민연금, 기초연금)가 기여금이나 조세를 재원으로 하는 것과 달리, 개인이 평생 축적한 자산을 활용하여 노후 빈곤을...

보건소 기반 전달 체계

보건소 기반 전달 체계는 공공 보건 의료기관인 보건소를 중심으로 지역주민에게 예방, 건강 증진, 치료, 돌봄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지역사회 공공 보건복지 전달체계입니다. 사회복지학에서는 공공 보건(Public Health)과 사회복지(Social Welfare)가 만나는 접점으로, 보건복지 연계(Health & Social Care Integration) 및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 케어)을 실현하...

고용장려금제도

정부가 특정 계층의 취업을 촉진하고 기업의 고용을 유도하기 위해 기업에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이는 단순히 일자리를 늘리는 것을 넘어, 고용 시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취약 계층의 사회 참여를 확대하고 고용 안정성을 높이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주요 대상 및 종류] 고용장려금은 다양한 유형이 있으며, 주요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 고용장려금 장애인을 고...

한국

노동자 보호법

우리나라의 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들은 단일한 시점에 제정된 것이 아니라, 시대의 변화와 사회적 요구에 따라 점진적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노동자의 권리를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대표적인 법은 다음과 같다. - 근로기준법 : 1953년 5월 10일에 제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1953년 3월 8일에 제정. - 최저임금법 : 1986년 12월 31일에 제정 [역사적 의의] 1. ...

한국
노동자 보호법

단체 (20)

대전발달장애인시설가이드 루킹맵

대전 지역 내 약 300여 개 이상의 발달장애인 사회복지시설(주간보호, 거주, 특수학교 등) 정보를 매월 업데이트하여 제공하는 매핑 기반의 무료 온라인 정보 포털입니다. 이용 절차, 시설별 특징, 자주하는 질문 등을 정리하여 발달장애인 가족이 편리하게 시설을 찾고 신청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 관련 링크 버튼을 통해 즉시 이동이 가능합니다.]

대전발달장애인시설가이드 루킹맵

마을공동체

마을공동체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활동 단위이다. 공동 텃밭 운영, 작은 음악회, 가든 파티, 작은 도서관 운영, 지역 봉사, 독서 논술 교실, 세대 공감, 반찬 나눔, 아이 돌봄 사업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의 변화와 발전을 이끌어간다.

마을공동체

미국 심리학회

미국 심리학회(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APA)는 미국 심리학자를 대표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심리학 전문 학술·직능 단체이자, 전 세계 심리학 연구 및 임상 실천의 표준을 세우는 핵심 기관입니다. 1. 사회복지학 및 심리학적 정의와 역할 1) 설립 배경 및 규모 : 1892년에 설립되었으며, 현재 연구자, 임상가, 교육자, 학생 등 19만 명 이상의 회원을 보유...

서울 열린데이터광장

서울 열린데이터광장(Seoul Open Data Plaza)은 서울특별시가 운영하는 공공데이터 포털이다. 행정안전부의 '공공데이터포털'이 전국 단위의 데이터를 다루는 반면, 서울 열린데이터광장은 서울시와 관련된 모든 행정 및 통계 데이터를 전문적으로 개방하는 것이 특징이다. [주요 특징 및 기능] 1. 서울시 특화 데이터 : 서울시의 교통, 환경, 복지, 문화, 주택 등 다양한 ...

서울 열린데이터광장

영국 NHS

NHS(National Health Service)는 일부 의료 서비스에서 바우처와 유사한 제도를 운영한다. [※ 관련링크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영국

루킹맵 (6)

공주지역자활센터

[소재지] 공주시 신기동길 48-8[전화번호] 041-857-0029[시설유형] 활동지원공주지역자활센터는 충청남도 공주시에 위치한 복지·자활 전담 기관으로,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의 경제적·사회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체계적인 근로 기회와 직업 훈련을 제공합니다. 사회복지법인 공주복지재단(또는 관내 지정 사단법인/복지재단 위탁)을 기반으...

한국

대덕구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재지] 대덕구 계족산로81번길 92(송촌동)[전화번호] 042-631-7007[시설유형] 이용센터성인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 기반 활동에 참여하며 낮 시간 동안 의미있는 활동을 하면서 즐겁고 유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 합니다.

한국

드림파워텍

[소재지]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군수1길 264-1[전화번호] 041-415-0902[시설유형] 직업재활드림파워텍은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에 위치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입니다. 사회적협동조합 드림컴퍼니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장애인이 근로를 통해 자립 기반을 다지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직업 훈련과 일자리를 제공합니다.

한국

보령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소재지] 보령시 터미널길 7, 엘타워 103호[전화번호] 041-936-0688[시설유형] 자립생활보령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는 충청남도 보령시에 위치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기관(IL센터)입니다.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 안에서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고 스스로 결정하며 자립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자립생활(Independent Living)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국

천안돌봄발달장애인주간활동센터

[소재지] 천안시 동남구 다가말2길 86-1, 2층[전화번호] 041-564-0356[시설유형] 주간활동천안돌봄발달장애인주간활동센터는 충청남도 천안시에 위치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정 기관으로, 주식회사 천안돌봄사회서비스센터 등 관련 사회적기업/복지기관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성인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장애인)이 낮 시간을 의미 있고 유익하...

한국

QnA (61)

대표적인 장애인복지 이론은?

장애인복지는 장애인을 지원하고 그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다양한 학문적 기반과 이념(Ideology) 및 이론(Theory)을 바탕으로 발전해 왔다. 주요 이론들은 장애 문제를 개인의 비극에서 사회적 억압으로 관점을 전환하며 발전해 왔다. [장애인복지의 주요 이념 및 이론] 장애인복지를 움직이는 주요 사상과 이론은 다음과 같다. 1. 정상화 이념 (Normalization) - ...

우리나라 전문 사회복지 실천이 확립되고 발전해 온 과정은?

전문 사회복지 실천(Professional Social Work Practice)은 단순히 시혜적으로 도움을 베푸는 자선 활동을 넘어, 과학적 지식과 체계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전문적인 원조 활동을 뜻합니다. 1. 태동기 (19세기 말 ~ 1950년대) : 자선과 구호 중심 초기 실천은 종교 단체나 외국의 민간원조기관(KAVA)에 의존한 긴급 구호 ...

장애의 재활모델과 자립생활모델 비교

장애인복지에서 재활모델과 자립생활모델은 장애인을 바라보는 시각과 복지 서비스의 방향을 결정하는 두 가지 주요 접근 방식이며, 현대 사회복지는 두 모델의 장점을 통합하여 장애인의 재활을 도우면서도 그들의 자립생활을 보장하고 사회적 참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재활모델(Rehabilitation Model)] 1. 관점 : 재활모델은 장애를 개인의 문제로 보는...

장애의 재활모델과 자립생활모델 비교

조사연구의 필요성

조사연구(Social Research)의 필요성은 사회복지학 및 사회과학 전반에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현상을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조됩니다. 1. 과학적·객관적 근거 창출 1) 직관과 실수의 방지 : 인간은 일상적인 관찰에서 일반화의 오류, 선택적 관찰, 사후 가설 설정 등의 오류를 범하기 쉽습니다. 조사연구는 규명된 과학적 절차를 통해 이러한...

행동주의와 인지주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무의식'의 평가는 어떠하며, 정신역동 이론의 무의식 개념이 현대 사회복지 실천에 주는 비판과 의의는 무엇인가요?

무의식이라는 개념은 눈에 보이거나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심리학 및 사회복지학 내에서도 이론적 학파에 따라 평가가 극명하게 갈립니다. 1. 행동주의와 인지주의의 비판 1) 행동주의(왓슨, 스킨러 등)는 관찰 가능한 행동과 환경적 자극-반응만을 연구 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실증할 수 없는 '무의식' 개념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인간은 학습...

추천영화 및 도서 (5)

노 머시

영화 '노 머시: 90분(Mercy, 2026)'은 급증하는 범죄를 막기 위해 도입된 AI 사법 시스템을 다룬 스릴러입니다. 사회복지학적으로 이 영화는 범죄자의 권리, 사법 시스템의 윤리성, 그리고 '데이터 기반 정의'가 초래할 수 있는 사회적 소외와 낙인 문제를 심도 있게 꼬집습니다(매일경제). 사회복지 행정과 정책에서 '정의(Justice)'는 자원 배분과 사회 통제의 핵심 원칙...

미국
노 머시

도가니(2011)

청각 장애인 학교에서 벌어진 성폭력 사건을 다룬 실화 기반의 영화이며 신임 교사가 부임하면서 은폐된 진실을 파헤치는 과정을 그린다. [복지적 관점 키워드] 1. 장애인 인권(Rights of People with Disabilities) : 장애인의 취약성과 인권 침해 문제를 사회에 고발했다. 2. 사회 정의(Social Justice) : 부조리한 현실에 맞서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실현하려는 투쟁을 ...

도가니(2011)

부모를 위한 자폐스펙트럼장애 지침서

자폐스펙트럼장애에 대한 부모의 필수 가이드, 아이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발달위원회가 집필한 이 책은 자폐스펙트럼장애(ASD) 자녀를 둔 부모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지침서입니다. 자녀의 언어 지연이나 발달 문제를 처음 맞닥뜨렸을 때, 수많은 치료법과 접근 방법에 혼란스러울 부모들을 위해 이 책은 쉽게 이...

부모를 위한 자폐스펙트럼장애 지침서

장애인복지론(도서)

본 책은 크게 세 부분 13개의 장으로 구성하였다. 제1부 장애인복지의 총론적 이해에서는 장애인복지의 기초적 지식을 제공하고자 장애 개념, 장애인복지의 이념과 특성, 장애인복지의 이론과 관점, 역사, 장애판정 및 등록제도, 장애인의 생활실태 등을 서술하였다. 제2부 장애인복지의 실천과 정책의 이해에서는 장애에 대한 생애주기 접근, 장애인복지서비스와 실천방법 ...

한국
장애인복지론(도서)

지역사회복지론(도서)

지역사회복지는 현대 사회복지 실천의 중심축이자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핵심적 실천 분야이다. 급격한 사회변동과 복잡한 지역문제의 심화는 국가중심의 복지 체계만으로는 해결이 어렵다는 현실을 부각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 내 주민의 참여와 자원 연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지역사회의 문제를 주민 스스로 해결하고자 하는 지역사회복지의 필요성...

한국
지역사회복지론(도서)

공지사항 (2)

[2026-06-01] 책임의 한계와 법적고지

[웰페어치 포털 책임의 한계와 법적고지] 제1조 (목적) 본 고지는 웰페어치 포털(이하 '포털')이 제공하는 검색 서비스, 복지 정보, 외부 링크 및 기타 자료를 이용자가 사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포털과 이용자 간의 권리, 의무 및 책임의 한계를 명시함으로써 상호 간의 오해를 방지하고 올바른 서비스 이용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제공 정보의 ...

[2026-06-01] 검색결과 수집 및 이용에 관한 정책

[웰페어치 포털 검색결과 수집 및 이용에 관한 정책] 제1조 (목적) 본 정책은 이용자가 웰페어치 포털(이하 '포털')이 제공하는 통합 검색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도출되는 검색결과 데이터의 소유권, 이용 허용 범위, 그리고 무단 수집 및 추출 행위에 대한 제한 사항을 명시함으로써 포털의 자산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시스템 환경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프로그램 (2)

성격 유형 검사(MBTI)

성격 유형 검사(MBTI)는 PHP와 JavaScript를 결합하여 제작된 Web 기반 'MBTI 성격유형 검사 프로그램'입니다. 1. 프로그램 핵심 기능 및 특징 설명 MBTI 4대 지표 기반 자동 진단 알고리즘 1) 지표 구성 : 외향/내향(EI), 감각/직관(SN), 사고/감정(TF), 판단/인식(JP) 4개 영역별 각 3문항(총 12문항)으로 구성. 2) 점수 산출 : 5점 리커트 척도(매우 그렇다 ~ 매우 아...

2026 통합 급여 계산기(4대보험 적용)

사회복지 전문 검색 사이트 '웰페어치 포털 (Welfarechi)'에서 제공하는 ‘2026 통합 급여 계산기(4대보험 포함)’ 온라인 프로그램 페이지입니다. 사용자가 화면에서 기본급이나 식대 같은 급여 항목을 자유롭게 추가·삭제하며 세후 실수령액을 모의 계산해 볼 수 있는 2026년형 웹 급여 계산기입니다. 1. 주요 핵심 기능 1) 항목별 동적 추가/삭제 (JavaScript) 초기 화...

복지소식 (11)

“이런 복지도 있었나요?”… 장애인 복지 ‘정보의 벽’ 낮춘다

[2026.10.06, 이헬로 기자 hobbylife01@naver.com] - 한국사회보장정보원·한국장애인개발원, 복지정보 접근성 개선 위한 업무협약 - 복지멤버십 안내 확대부터 통합돌봄 교육·데이터 연구까지 협력 한국사회보장정보원(원장 김현준)은 10월 2일(금) 한국장애인개발원(원장 김정열)과 장애인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체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

웰페어치 뉴스
“이런 복지도 있었나요?”… 장애인 복지 ‘정보의 벽’ 낮춘다

각계 전문가 모여 지역 중심 통합돌봄 전달체계와 돌봄 생태계 논의

[2026.09.30] 제4차 지역사회 통합돌봄 포럼 개최 시군구·읍면동 전달체계 및 지역사회 돌봄 생태계 조성방안 논의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9월 30일(수) 오후 2시, 비앤디파트너스에서 「제4차 지역사회 통합돌봄 포럼」을 개최하여‘지역 주도의 통합돌봄 운영체계 발전 방향’을 주제로, 지방정부, 보건소, 연구기관 등 각계 전문가가 모여 지역 중심 통합돌봄 전달체...

보건복지부 통합돌봄정책과
각계 전문가 모여 지역 중심 통합돌봄 전달체계와 돌봄 생태계 논의

국립암센터, 제3회 지역사회 금연정책 토론회 개최

[2026.10.06, 이헬로 기자 hobbylife01@naver.com] - 국립암센터, 제3회 지역사회 금연정책 토론회 개최 - ‘전자담배 시대, 지역사회 금연정책의 새로운 과제’ 논의 국립암센터(원장 양한광) 경기북부금연지원센터(센터장 김열)는 지난 10월 2일(금)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전자담배 시대, 지역사회 금연정책의 새로운 과제’를 주제로 ⌜제3회 지역사회 금연정책 토론회...

웰페어치 뉴스

내년 예산안 820.9조 원, 역대 최대…162조 미래대응기금 신설

[2026.09.01] 국무회의서 '2027년도 예산안' 및 '국가재정운용계획' 의결 올해 본예산 대비 12.8% 증가…3대 메가프로젝트·AI 총력 지원 미래 성장엔진 확충…청년 지원 강화 및 K자형 양극화 대응도 정부가 내년 총지출을 올해보다 12.8% 늘어난 820조 9000억 원으로 편성했다. 역대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반도체 추가세수로 늘어난 예산으로 '162조 미래대응기금'을 신설...

정책브리핑
내년 예산안 820.9조 원, 역대 최대…162조 미래대응기금 신설

복지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부정수급 단속 강화… 결제 위치정보 확인·생체인증 도입

[2026.10.19 | 이헬로 기자] - 2025년 부정수급 적발액 478억 원 달해… 예방·탐지·제재·환수 전 주기 관리 - 허위청구 2차 위반 시 영업취소… 과징금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 부과 추진 정부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의 부정수급을 차단하기 위해 결제 시 위치정보 확인과 QR·생체인증 결제를 도입하고, 위반 기관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이 같은...

웰페어치 뉴스

복지학개론 포럼 (17)

[미디어파인 칼럼] 딥페이크 기반 가짜뉴스, 선 넘네? 퇴출 방안 속속[박용선 칼럼]

[게시판] 칼럼/기고[미디어파인=디지털장의사 박용선의 '잊혀질 권리’] 유튜브를 중심으로 생성형 AI 기술을 악용한 가짜뉴스 영상이 우후죽순 등장했다. 뉴스 형식을 모방해 자극적인 제목으로 포장한 거짓 정보가 빠르게 확산되는 모양새다.지난 3월에는 배우 신애라가 경찰에 체포됐다는 내용의 딥페이크를 이용한 가짜뉴스가 온라인상에 유포된 바 있다. ‘신애라 충격적...

한국

[미디어생활 칼럼][주간칼럼] 장애인활동지원사 부족: 돌봄 위기 그림자와 정책 대전환 필요성

[게시판] 칼럼/기고윤재영/삼육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한국 사회는 지금, 조용히 그러나 매우 심각한 돌봄 위기로 들어서고 있다. 장애인활동지원사 부족이라는 문제는 통계로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그 여파는 돌봄 현장 곳곳에서 절절히 퍼지고 있다. 특히 발달장애인과 같이 돌봄 수요가 일상 전반에 걸쳐 필요한 이들에게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지속적으로 삶의 기반...

한국

[에이블뉴스 기고] 한국 장애인복지, 신체기능에서 사회적기능 관점으로 전환 가능할까

[게시판] 칼럼/기고한국의 장애인복지는 지난 수십 년간 눈부신 변화를 겪어왔다. 과거에는 장애인을 주로 신체적·정신적 기능의 결핍이나 부족으로 정의하고, 이를 치료하거나 보호하는 차원에서 정책을 설계했다.보장구 지원, 요양·재활 서비스, 장애인 연금과 같은 제도들은 모두 개인의 결손을 보완하고, 일상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러한 노력은 분...

한국

[헬스경향 칼럼] 병원에서 지역사회로…“초고령사회 의료-돌봄 이으려면 다학제적 접근 필수”

[게시판] 칼럼/기고‘노쇠·근감소증 환자중심 다면적·다학제 통합의료 정책공청회’ 개최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새로운 의료모델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노쇠와 근감소증환자를 대상으로 살펴본 다학제 기반 통합의료 모델이 한자리에서 집중 조명됐다.23일 국회의원회관 제7 간담회의실에서는 한지아 의원실이 주최하고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환자중심 의료기...

한국

누구나 5분이면 그릴 수 있는 '소방 피난 안내도' 안내

[게시판] 공지사항누구나 클릭 몇 번으로 간편하고 정확하게 피난 안내도를 제작할 수 있는 웹 기반 피난안내도 편집기입니다. 소방 안전 규정에 맞춘 직관적인 도구들로 구성되어 있어, 복지시설 및 건물 관리자가 손쉽게 작업할 수 있으며, 회원가입 및 별도의 이용 요금 없이 쉽게 제작할 수 있습니다.[주요 기능 소개]1. 캔버스 및 건물 기본 정보 설정건물명 &...

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