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구제
용어사전사회복지 서비스 이용자가 자신의 권리를 침해당했을 때, 이를 회복하고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돕는 일련의 절차와 체계를 말한다. 장애인복지에서는 장애인차별금지법 등에 따라 차별 행위를 당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나 법원 등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이는 장애인의 인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복지 정책의 효과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데 필수적이다.
인물 (1)
폴 롱모어
장애인 역사의 재구성 및 자기결정권 강조
이론 (4)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강의 경험에서 나타난 임파워먼트 과정 : 발달장애인 파트너 강사의 경험 중심으로
목적: 본 연구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현장에서 파트너 강사로 활동하는 발달장애인의 임파워먼트 경험을 탐색 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연구방법: 연구 참여자는 발달장애인 파트너 강사 4명을 선정해 심층 면접을 진행하였으며, 현상학적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발달장애인은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파트너 강사 활동에서 긍정적인 임파워먼트를 ...
한국
학대 피해 노인의 형사절차상 권리 보호 및 지원방안에 관한 논의 - 노인복지법 개정을 중심으로 -
최근 노인학대 발생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중심으로 노인학대 예방 및 대응책이 마련되고 있다. 특히 2017년 「노인복지법」의 개정으로 경로당과 노인교실을 제외한 모든 노인복지시설의 운영자 및 종사자에게 인권교육 이수 의무가 부과되었다. 다가올 초고령 사회에서는 이러한 추세가 이어져 노인학대를 비롯한 노인 인권에 대한 관심이 ...
한국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과제 - 정당한 편의제공과 권리구제절차를 중심으로 -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지만, 장애차별의 환경을 효과적으로 시정하지 못하고, 장애차별에 의한 권익침해에 대한 권리구제도 미흡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장애인에 대한 모든 사회적 차별을 금지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성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그 핵심적 내용인 “정당한 편의제공”의 이행을 강제할 방법과 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않...
한국
장애인 임금근로자의 장애 차별경험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장애인차별금지법 인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연구목적: 본 연구는 장애인 임금근로자의 차별경험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장애인차별금지법 인지가 삶의 만족도에 조절효과를 갖는지를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방법: 2023년 장애인 실태조사 데이터 중 장애인 임금근로자 1,890명을 대상으로, 장애 차별경험과 장애인차별금지법 인지의 상호작용항을 포함하여 다중 회귀분석을 ...
한국
정책 (3)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에 따라 모든 사업주와 근로자가 연 1회, 1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법정 교육이다. 이 교육의 목적은 직장 내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더불어 일할 수 있는 건전한 직장 문화를 조성하는 데 있다. [주요 교육 내용] 교육 내용에는 다음 사항이 반드시 포함...
한국미혼모지원정책
정부는 미혼모를 포함한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한부모가족지원법’에 근거하여 다양한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1. 경제적 지원 2026년부터는 지원 대상과 금액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1) 지원 대상 확대 : 복지급여 소득 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63%에서 65% 이하로 완화되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아...
한국사회보장권
모든 사회 구성원이 질병, 장애, 노령, 실업, 사망, 빈곤 등 삶의 다양한 위험(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고,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헌법상의 기본권입니다. 생존권, 사회권을 구체적인 제도,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통해 실현해내는 법적 권리입니다. 1. 사회보장권의 핵심 구성 요소 국민이 국가에 청구할 수 있는 사회보...
단체 (1)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행정부에 속한 중앙행정기관이면서도 국무총리가 통할하는 행정각부에는 속하지 않는 독립기관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다음의 수무를 본다. 1. 인권에 관한 법령(입법과정 중에 있는 법령안을 포함한다)·제도·정책·관행의 조사와 연구 및 그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2. 인...
한국
용어사전 (15)
권리구제
사회복지 서비스 이용자가 자신의 권리를 침해당했을 때, 이를 회복하고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돕는 일련의 절차와 체계를 말한다. 장애인복지에서는 장애인차별금지법 등에 따라 차별 행위를 당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나 법원 등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이는 장애인의 인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복지 정책의 효과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데 필수적이다.
한국구제
어려움이나 재난에 처한 사람을 도와서 괴로움에서 구해 내는 행위를 뜻합니다. 법률적으로는 침해받은 권리나 이익을 돕고 보상하여 원래의 상태로 되돌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불가분성
사회복지학에서 불가분성(Indivisibility)은 사회 구성원의 권리가 서로 분리될 수 없다는 원칙을 의미한다. 이는 특히 사회권과 같은 복지권이 다른 기본권과 함께 보장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소명
소명'은 어떤 사실이나 상황을 분명히 밝히는 것을 의미하며, '소명서'는 그 내용을 담은 문서이다. 사회복지에서는 복지 급여 신청이나 이의 제기 과정에서 자신의 상황을 증명하는 데 사용된다. 대표적 단체로 사회보장정보원은 사회복지 급여 신청자의 자격에 대한 소명을 심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재판
법원이 분쟁이나 사건에 대해 법률에 따라 판단하고 결정하는 일련의 절차를 뜻하며, 이는 민사 재판(개인 간의 분쟁)과 형사 재판(범죄에 대한 처벌) 등으로 나누니다.
QnA (1)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의 역사는?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의 역사는 시혜와 수용 중심의 대책에서 벗어나, 재활을 거쳐 권리 및 자립생활 보장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되어 온 과정이다. 이는 국제적인 흐름과 함께 장애인 당사자 운동의 영향을 받아 급격히 발전해 왔다. 1. 근대 이전 및 태동기 (~ 1970년대) ① 근대 이전 (조선시대) 조선시대의 구휼 활동은 유교 사상에 기반한 가족 부양과 친족 구호가 주를 ...
한국추천영화 및 도서 (1)
사회복지법제론(도서)
우리나라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와 글로벌 시대를 맞아 사회복지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특히 2025년 초고령사회로 진입은 사회복지의 중심축을 종전 다출산 시대 아동복지에서 고령화 시대 노인복지로 이동시키고 있다. 또한 현대는 글로벌 시대로 다문화가족복지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서 사회복지는 시대 현상에 맞는 ...
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