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생활수준' 검색결과 | 웰페어치 포털

인물 (37)

김대중

토니 블레어 총리의 '제3의 길'과 '일하는 복지(Workfare)'를 논할 때, 한국의 김대중 전 대통령(우리나라 제15대 대통령, 1924~2009)은 반드시 함께 거론되는 인물입니다. 동시대(1990년대 후반~2000년대 초반)에 집권한 두 정상은 "생산적 복지"라는 명확한 공통 분모를 공유하며 긴밀하게 교류했습니다. 1. 주요 생애와 정치적 궤적 4선 국회의원을 지낸 김대중 전 대통...

한국

박은정

박은정(1952년)은 법학자 출신의 제7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재임 시절 보조금이나 지원금 등 공공재정이 눈먼 돈처럼 새어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이 법안의 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습니다. 그의 주도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2020년 1월부터 ‘공공재정환수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한국

아누린 베반

아누린 베반(Aneurin Bevan, 1897~1960)은 영국의 정치인이자 노동당의 핵심 지도자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영국 보건부 장관을 맡아 세계 최초의 보편적 의료 보장 제도인 국민보건서비스(NHS, National Health Service)를 창설한 현대 복지국가의 아버지 중 한 명입니다. 웨일스의 가난한 광부 가정에서 태어나 현장 노동 경험을 바탕으로 정치에 뛰어들었으며, "의료 서...

영국

조지 애컬로프

조지 애컬로프(George Akerlof, 1940~)는 미국의 경제학자이며, 특히 정보 비대칭(Information Asymmetry) 이론을 연구하여 2001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다. 그는 시장에 참여하는 정보가 불균형할 때 시장이 어떻게 비효율적으로 변하는지를 과학적으로 분석해냈다. 1. 주요 연구 애컬로프의 가장 유명한 연구는 1970년에 발표한 "The Market for 'Lemons': Quality Unc...

미국

길버트와 스펙트

길버트와 스펙트(Neil Gilbert & Harry Specht)는 사회복지 정책의 구성 요소를 체계화하여 분석할 수 있는 '4가지 분석 틀(Dimensions of Choice)'을 정립한 사회복지 정책학의 대표적인 학자들입니다. 사회복지 정책이 어떠한 선택지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할당, 급여, 전달체계, 재원이라는 4가지 질문으로 명확히 정리하여, 정책을 분석하고 설계할 때 가장 보편적으로 ...

이론 (99)

대중 영합주의

대중 영합주의(대중영합주의, Populism / 포퓰리즘)는 정책의 실현 가능성이나 장기적인 사회적 비용, 합리적 타당성보다는 일반 대중의 일시적인 인기, 감정적 요구, 즉각적인 만족에 영합하여 지지를 얻으려는 정치적 행태와 이념을 의미합니다. 학술적으로는 '도덕적으로 순결한 일반 민중'과 '부패하고 무능한 소수 기득권(엘리트)'을 엄격히 대비시키며 대중의 직접적...

자기통치원리

자기통치원리(Principle of Self-Governance / Self-Rule)는 외부의 강요나 타인의 지배에 의존하지 않고, 개인이나 공동체가 자신의 규칙과 법을 스스로 만들고 그에 따라 삶과 조직을 자율적으로 다스린다는 근본 원리를 의미합니다. 사회복지 실천 그리고 조직이론에서 자유와 민주주의, 인간 존엄성을 지탱하는 가장 기초적인 작동 원리로 다루어집니다. 1. 분야별 핵...

전국균일처우 원칙

1834년 신빈민법(New Poor Law, 구빈수정법)의 전국적 균일처우의 원칙(The Principle of National Uniformity)은 빈민 구제 행정과 처우를 전국적으로 통일하고자 한 원칙입니다. 1. 등장 배경과 핵심 내용 1) 교구 자치주의의 폐해 극복 : 이전의 엘리자베스 구빈법(1601) 시기에는 각 지방(교구)별로 구빈 행정과 재정을 독립적으로 담당했습니다. 이로 인해 어떤 교구...

정보 비대칭 이론

사회복지학(특히 사회복지정책론 및 사회보험론)에서 '정보 비대칭 이론'은 복지 서비스나 사회보험 시장에서 공급자(의사, 시설)나 수요자(가입자) 중 한쪽이 다른 쪽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어 시장 기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현상을 설명하는 경제·사회학적 틀입니다. 이 이론은 "왜 복지는 민간 시장에만 맡겨두면 실패하는가?(시장실패)"에 대한 명쾌한 논...

주거 급여 이론

주거 급여 이론(Housing Allowance / Housing Voucher Theory)은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국가가 임차료(월세)나 주택 수리비(개보수비)를 직접 지원하거나 바우처 형태로 지급하는 사회복지 정책 이론 및 제도입니다. 1. 주거 급여의 정책론적 이론 틀 급여의 형태(Form of Benefits) 측면에서 주거 급여는 증서/바우처(Voucher) 또는 현금(Cash)...

정책 (87)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은 1993년에 제정되어 1995년부터 시행된 사회보험법입니다.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과 함께 대한민국 4대 사회보험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법은 단순히 실업자에게 위로금을 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생계를 지원하는 '사후적 구제'와, 실직을 예방하고 재취업을 촉진하는 '사전적·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이 결합된 입체...

한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1996년 제정(1998년 시행)되었으며, 사회복지 행정, 공공 행정, 그리고 인권 보호 측면에서 국가 및 지자체의 책임성을 감시하고 검증하는 중요한 법...

공공부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보건복지부). [관련 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등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약칭 : 공공재정환수법)은 2018년에 제정되었으며, 그 주요 기능은 공공재정지급금의 부정청구를 금지하고 부정이익을 환수하여 공공재정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영을 확보하는 것이다. 1. 제정 연도 및 목적 - 2018년(2018년 12월 11일 제정, 2019년 5월 1일 시행). -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지급되는 공공재정...

한국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은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 중 국민의 일상 체감도가 가장 높은 법이며, 역사적으로 수많은 갈등과 대타협을 거쳐 세계적으로도 우수성을 인정받는 '단일 건강보험 시스템'을 ...

한국

단체 (30)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00년 7월 1일에 기존의 의료보험관리공단과 직장의료보험조합이 통합되어 설립되었다. [주요 기능] 1. 건강보험 운영 국민건강보험 제도를 운영하며, 보험료를 부과·징수하고, 의료기관에 보험급여를 지급. 2. 건강관리 서비스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만성질환 관리, 건강상담 등 예방적 건강 서비스를 제공. 3. 장기요양보...

한국

국민신문고

국민신문고(e-People)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범정부 대표 온라인 소통 창구로, 국민이 행정기관, 사법부, 주요 공공기관에 대해 모든 종류의 민원, 제안, 신고 등을 원스톱(One-Stop)으로 신청하고 처리하는 통합 플랫폼이다. 1. 설립년도 - 설립 주체 :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한다(국민권익위원회는 2008년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국가청...

한국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은 1987년 9월 18일에 설립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주요 기능] 1. 연금 관리 국민연금 가입자의 자격을 관리하고, 보험료를 부과·징수하며,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등의 연금을 지급. 2. 기금 운용 국민연금 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하여 가입자의 노후 자산을 불리고 관리. 3. 복지 사업 노후설계 서비스, 대부 사업, 복지시설 설치...

한국

국민참여입법센터

국민참여입법센터(People's Participation Legislative Center)는 법제처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플랫폼으로, 국민이 정부의 입법 활동에 직접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하며 관련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개방형 소통 채널이다. 1. 설립년도(서비스 개시 및 통합) - 서비스 개시 : 국민의 입법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는 2010년경부터 시작되었으며, ...

한국

소방방재청

과거에 존재했던 중앙행정기관으로, 소방과 재난 관리 업무를 담당했었으나 현재는 국민안전처를 거쳐 소방청과 행정안전부로 나뉘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관련링크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한국

용어사전 (469)

국민

사회복지학에서 국민(People)은 한 국가에 속하는 모든 사람을 통칭하는 용어다. 사회복지는 국민 전체의 복지 증진을 목표로 한다.

GNP

GNP는 국민총생산(Gross National Product)의 약자로, 국적을 기준으로 측정하는 경제 지표다. 1. GNP의 개념 GNP는 한 국가의 국민이 일정 기간(보통 1년) 동안 국내외를 막론하고 생산한 모든 최종 생산물과 서비스의 시장 가치를 합한 것을 의미한다. - '국민' 기준 : GDP가 '영토'를 기준으로 한다면, GNP는 '국적'을 기준으로 한다. 해외에 거주하는 한국인이 벌어들...

가구

가족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지만, 사회복지에서는 혈연관계가 아니더라도 주거와 생계를 같이하는 단위를 의미한다.

강제 가입

강제 가입(Compulsory Membership / Mandatory Enrollment)은 사회보험 제도에서 국가가 법률에 따라 특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모든 국민(또는 근로자)을 예외 없이 가입하도록 의무화하는 원칙을 의미합니다. 1. 강제 가입의 도입 배경 및 필요성 일반적인 민간 보험은 개인의 자발적 선택(임의 가입)에 따르지만, 사회보험은 국민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

경력증명서

경력증명서란 근로자가 과거에 근무했던 회사나 기관에서 어떤 부서에서 무슨 직책으로 얼마 동안 무슨 업무를 수행했는지를 증명하는 공식 문서입니다. 근로기준법(제39조)에 근거하여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 후라도 증명서를 청구하면 즉시 발급해 주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1. 경력증명서와 재직증명서 비교 [테이블 시작] [t]구분[c] | 경력증명서[c] | 재직...

QnA (59)

노령연금 vs 기초연금 차이와 신청 방법

노령연금은 국가가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국민에게 지급하는 대표적인 사회보장제도입니다. 1. 노령연금의 정의 노령연금은 일반적으로 국민연금법에 근거하여, 가입 기간이 일정 기간(최소 10년) 이상인 사람이 노령에 도달하였을 때 가입 기간과 소득 수준에 따라 평생 지급받는 급여를 의미합니다. 사회보험 방식 성격의 공적 연금으로 노령, 장애, 사망 등으로 인한 ...

별칭으로 불리는 법령

별칭으로 불리는 법령들은 사회적 이슈나 사건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제정되거나 개정된 경우가 많으며 다음은 별칭 법령으로 불리는 법들의 설명이다. [별칭 법령] 1. 민식이법(「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어린이를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가해자를 가중 처벌...

한국

사용자 입장에서 근로자에게 권고사직을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은?

사용자(시설 및 단체)가 근로자(사회복지사 등)에게 권고사직을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은 법률로 정해진 사유가 따로 없으며, 시설 및 단체의 경영상 필요나 근로자의 기여도 저하 등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 언제든지 제안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은 해고와 달리 '근로자의 동의'를 전제로 하는 합의 퇴직이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시설 및 단체에서 근로자에게 권고사...

송파 세 모녀 사건이란 무엇이며, 대한민국 복지 제도를 어떻게 바꾸었나요?

송파 세 모녀 사건은 2014년 2월 서울 송파구의 한 반지하 매경에서 생활고에 시달리던 세 모녀가 마지막 월세와 공과금 70만 원이 든 봉투에 "죄송하다"는 유서를 남기고 함께 목숨을 끊은 비극적 사건입니다. 우리나라 복지 사각지대의 참혹한 현실을 수면 위로 올려놓은 대표적 사례로, 현행 사회보장 체계의 한계를 드러내며 전국적인 제도 개혁의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영국이 베버리지 보고서를 전쟁 중 미리 만들어야 했던 진짜 이유는?

영국이 베버리지 보고서(Beveridge Report)를 제2차 세계대전 중인 1942년에 서둘러 만들고 발표해야 했던 진짜 이유는 단순히 전후 복구를 준비하는 차원을 넘어, 전쟁 승리와 국가 통합이라는 당면 과제와 깊숙이 연결되어 있었다. 1. 전쟁의 승리를 위한 국민 통합 및 사기 진작 베버리지 보고서가 전쟁 중에 발표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국민들의 사기를 높이고 전쟁에 ...

영국

프로그램 (1)

2026 통합 급여 계산기(4대보험 적용)

사회복지 전문 검색 사이트 '웰페어치 포털 (Welfarechi)'에서 제공하는 ‘2026 통합 급여 계산기(4대보험 포함)’ 온라인 프로그램 페이지입니다. 사용자가 화면에서 기본급이나 식대 같은 급여 항목을 자유롭게 추가·삭제하며 세후 실수령액을 모의 계산해 볼 수 있는 2026년형 웹 급여 계산기입니다. 1. 주요 핵심 기능 1) 항목별 동적 추가/삭제 (JavaScript) 초기 화...

복지소식 (4)

내년 예산안 820.9조 원, 역대 최대…162조 미래대응기금 신설

[2026.09.01] 국무회의서 '2027년도 예산안' 및 '국가재정운용계획' 의결 올해 본예산 대비 12.8% 증가…3대 메가프로젝트·AI 총력 지원 미래 성장엔진 확충…청년 지원 강화 및 K자형 양극화 대응도 정부가 내년 총지출을 올해보다 12.8% 늘어난 820조 9000억 원으로 편성했다. 역대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반도체 추가세수로 늘어난 예산으로 '162조 미래대응기금'을 신설...

정책브리핑

서구 장애인 수급자격심의위원회 위원장 선출

[2023.09.21] 대전시 서구 제9차 장애인 수급자격심의위원회가 20일 오전 11시 국민연금대전지사에서 열렸다. 제9차 서구 장애인 수급자자격심의위원회는 유등노인복지관 박명래 관장, 대전과학기술대 사회복지학과 김지영 교수, 대전대 사회복지학과 양혜진 교수, 헬로장애인주간보호센터 이민훈 센터장, 사랑누리장애인 단기보호센터 권송미 원장 등이 참석했다. 해당 위...

중도일보

소년 전담 보호관찰기관 설치…재범 예방·사회복귀 지원

[2026.08.28] 소년·성인 분리…소년 특성에 맞는 전문 보호관찰체계 구축 소년과 성인을 분리해 관리하고 예방교육부터 보호관찰·사후연계까지 지원하는 소년 전담 보호관찰기관 설치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법무부는 소년보호관찰 기능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내용의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8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

정책브리핑

이달부터 개인정보 보호 한층 강화…육아·청년·소상공인 지원도 확대

[2026.09.01] 9월 달라지는 정책…개인정보처리자 유출 가능성 인지 단계부터 통지해야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신설, 임신 중 배우자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도 허용 가족돌봄·고립은둔청년 지원 확대…소상공인 AI 도우미·층간소음 챗봇 도입 직장인 A씨는 최근 자신이 가입한 한 사이트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문자를 받았다. 아직 실제 유출이 확인된 것...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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