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단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00년 7월 1일에 기존의 의료보험관리공단과 직장의료보험조합이 통합되어 설립되었다. [주요 기능] 1. 건강보험 운영 국민건강보험 제도를 운영하며, 보험료를 부과·징수하고, 의료기관에 보험급여를 지급. 2. 건강관리 서비스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만성질환 관리, 건강상담 등 예방적 건강 서비스를 제공. 3. 장기요양보험 운영 65세 이상 노인이나 노인성 질환을 가진 사람들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
인물 (1)
김대중
토니 블레어 총리의 '제3의 길'과 '일하는 복지(Workfare)'를 논할 때, 한국의 김대중 전 대통령(우리나라 제15대 대통령, 1924~2009)은 반드시 함께 거론되는 인물입니다. 동시대(1990년대 후반~2000년대 초반)에 집권한 두 정상은 "생산적 복지"라는 명확한 공통 분모를 공유하며 긴밀하게 교류했습니다. 1. 주요 생애와 정치적 궤적 4선 국회의원을 지낸 김대중 전 대통...
한국
정책 (3)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은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 중 국민의 일상 체감도가 가장 높은 법이며, 역사적으로 수많은 갈등과 대타협을 거쳐 세계적으로도 우수성을 인정받는 '단일 건강보험 시스템'을 ...
한국노인장기요양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삶을 안정시키고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회보험제도이다. [도입 배경 및 목적] 고령화 사회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노인 인구가 급증하고, 이로 인한 노인 부양 문제가 사회적 부담으로 떠...
한국장기요양인정 및 등급
신청자가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행정 절차입니다.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으로서 노인성 질병(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병 등)을 가진 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공단 지사에 설치되어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의 방문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를 바탕으로 등급을 최종 심의·판정하는 기...
용어사전 (18)
공단의 종류
공단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특정 행정 업무를 대신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공공기관으로 수익성보다는 공공성과 효율성에 중점을 두는 것이 특징이다. 1. 설립 주체별 공단 구분 1) 국가 공단 정부 부처 산하에 설립되어 국가 차원의 특정 사업을 집행하는 기관으로 주로 국민의 복지, 안전, 사회 인프라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 - 근로복지공단 : 고용보험 및 산재...
한국공법인
공법인(Public Corporation / Public Legal Entity)은 공법(公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어 공공의 목적을 수행하는 법인을 의미합니다. 사법(私法)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법인(주식회사 등)과 대비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같은 행정 주체뿐만 아니라 공공조합, 영조물법인, 재단법인 형태의 공법인도 포함됩니다. 1. 공법인의 주요 특징 및 종류 공법인은 사기업과 달...
국민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1977년 시작)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질병, 부상, 출산, 사망 등으로 인해 한 개인이 고액의 진료비를 부담하게 되어 가계가 파탄 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운영되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사회보장 제도입니다. 평소에 국민들이 소득과 재산에 따라 보험료를 나누어 내고, 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관리하다가 개인이 병원을 이용할 때 보험 급여를 제공함으...
한국사회안전망
질병, 노령, 실업, 재해, 빈곤 등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말한다. [포함 내용]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요양 등급
심신 상태와 일상생활 수행 능력(ADL)을 조사하여,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 국가가 부여하는 등급(1~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입니다. 등급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서비스의 종류와 재정 지원 한도가 결정됩니다.
QnA (2)
사회복지기관에서 4대 보험료가 자동이체로 출금될 때 종사자 원천징수분과 시설 부담금을 분리하여 지출결의서를 작성하는 회계 실무 방법을 알려주세요.
사회복지시설 회계(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서 4대 사회보험료는 시설(사업주)이 부담하는 '시설 부담금'과 급여 지급 시 종사자에게 미리 공제(원천징수)해둔 '종사자 부담금(예수금)'이 합산되어 하나의 총액으로 자동 출금됩니다. 따라서 통장에서 4대 보험료가 출금될 때는 반드시 지출결의서 내에서 예산 과목을 분리하여 행(다중 품목)으로 작...
우리나라 사회보험제도 설명해 주세요.
우리나라의 사회보험(Social Insurance)은 국민에게 발생할 수 있는 질병, 장애, 노령, 실업, 사망 등 각종 사회적 위험(Social Risk)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법적으로 시행하는 공적 제무 수단이자 사회 보장 제도입니다. 민간보험과 달리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사회 구성원 간의 위험 분산과 사회적 연대를 바탕으로 작동합니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