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장법
용어사전영국 구빈법 역사에서 '작업장법'이라는 용어는 시대에 따라 다른 의미를 가지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는 1722년에 제정된 '작업장 심사법(Workhouse Test Act)'을 가리키지만, 더 가혹한 처우로 악명 높은 1834년 '신 구빈법(New Poor Law)'의 핵심 원칙을 설명할 때도 사용된다. 1. 1722년 작업장 심사법(Workhouse Test Act) 1601년 엘리자베스 구빈법이 제정된 후, 교구에서는 노동 능력이 있는 빈민들을 구제하기 위해 소규모 작업장을 운영했다. 하지만 18세기 초...
인물 (26)
강태국
강태국 (1906 ~ 1998)은 목사이자 교육자, 사회사업가로 한국성서대학교를 설립함과 동시에 다양한 사회복지법인을 통해 농촌 계몽과 빈민 구제 사업을 병행했습니다. 전문 사회복지사를 양성하는 '교육 체계'와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법인 현장'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려 노력했던 인물입니다. 이를 통해 복지법인 운영의 전문성을 한 단계 끌어올렸습니다.
한국
고트프레드 레케보
고트프레드 레케보(Gotfred Rekkebo, 1911~1993)는 6.25 전쟁 당시 한국에 파견되어 한국 사회복지의 기틀을 다지는 데 크게 기여한 노르웨이 출신의 사회복지사이다. 우리나라 최초의 의료사회복지사로서 사회복지 기반을 다지는 데도 크게 기여했다. 1951년 노르웨이 이동외과 병원의 일원으로 한국전쟁에 참전한 그는 전쟁으로 고통받는 한국인들을 보며 사회복지의 필요...
노르웨이
데이비드 리카도
데이비드 리카도(David Ricardo, 1772~1823)는 아담 스미스와 함께 고전파 경제학의 뼈대를 세운 영국의 천재 경제학자입니다. 재밌는 점은 학자 출신이 아니라 주식 시장에서 엄청난 부를 축적한 실업가(브로커) 출신이라는 것입니다. 은퇴 후 취미 삼아 독학으로 경제학을 연구했는데, 그가 남긴 이론들은 오늘날까지 전 세계 무역과 경제 정책의 근간이 되고 있습니다. ...
영국
메리 스크랜튼
한국에 온 최초의 외국인 개신교(감리교) 여성 선교사. 이화여자대학교ㆍ이화여자고등학교ㆍ이화여자외국어고등학교의 전신인 이화학당과, 매향중학교ㆍ매향여자정보고등학교의 전신인 삼일소학당을 설립했다. 근대 한국 여성 교육의 어머니라고도 불린다.
한국이론 (38)
구체적 권리설
구체적 권리설(Concrete Right Theory)은 사회복지법학 및 헌법학에서 사회적 기본권(생존권)의 법적 성격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학설 중 하나입니다. 이 학설은 헌법에 규정된 사회적 기본권(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 등)이 단순한 국가의 정치적 선언이나 프로그램적 규정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국민이 국가를 상대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급부(행...
인구론
인구론 (Population Theory)이란 인구의 증가나 감소가 경제, 사회, 식량, 환경 등 인간 사회의 전반적인 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연구하는 이론 체계입니다. 역사상 가장 큰 파장을 일으킨 경제학자 '토마스 맬서스 (Thomas Malthus)'가 1798년에 발표한 저서 《인구론(An Essay on the Principle of Population)》과 거기서 파생된 이론들을 ...
적자생존 법칙
적자생존(Survival of the fittest)은 '환경에 가장 잘 적응(Fit)하는 생물이 살아남는다'는 생물학적 법칙입니다. 많은 사람이 이 단어를 '강자생존 (Survival of the strongest)', 즉 "강한 자가 살아남는다"로 오해하곤 합니다. 하지만 과학적으로, 그리고 사회학적으로 이 법칙이 가진 진짜 의미는 전혀 다릅니다. 1. 찰스 다윈의 생물학 : "강한 자가 아니라, 적응한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강의 경험에서 나타난 임파워먼트 과정 : 발달장애인 파트너 강사의 경험 중심으로
목적: 본 연구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현장에서 파트너 강사로 활동하는 발달장애인의 임파워먼트 경험을 탐색 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연구방법: 연구 참여자는 발달장애인 파트너 강사 4명을 선정해 심층 면접을 진행하였으며, 현상학적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발달장애인은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파트너 강사 활동에서 긍정적인 임파워먼트를 ...
한국
학대 피해 노인의 형사절차상 권리 보호 및 지원방안에 관한 논의 - 노인복지법 개정을 중심으로 -
최근 노인학대 발생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중심으로 노인학대 예방 및 대응책이 마련되고 있다. 특히 2017년 「노인복지법」의 개정으로 경로당과 노인교실을 제외한 모든 노인복지시설의 운영자 및 종사자에게 인권교육 이수 의무가 부과되었다. 다가올 초고령 사회에서는 이러한 추세가 이어져 노인학대를 비롯한 노인 인권에 대한 관심이 ...
한국
정책 (18)
신빈민법
영국은 기존의 빈민법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구빈 비용을 줄이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열등처우의 원칙, 작업장 활용의 원칙, 전국 통일의 원칙 등이 있다. [주요 내용] - 열등처우의 원칙(Principle of Less Eligibility) 구제받는 빈민의 생활 수준이 최저임금 노동자보다 낮아야 한다는 원칙이었는데, 빈민들이 자립을 위한 노력을 포기하고 정부 지원에 의존하는 것을 방...
영국증가주의예산제도
예산관리 방식 종류 중 증가주의예산제도는 가장 보편적이고 간단한 예산 편성 방식으로 전년도 예산에 근거하여 다음 해 예산을 소폭 증액하거나 삭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 특징 : 기존 예산의 합리성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모든 항목을 처음부터 검토할 필요가 없으며 대부분의 부서나 기관이 현재 수준을 유지하거나 약간의 예산 증가를 요구하는 경향이 있다.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에 따라 모든 사업주와 근로자가 연 1회, 1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법정 교육이다. 이 교육의 목적은 직장 내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더불어 일할 수 있는 건전한 직장 문화를 조성하는 데 있다. [주요 교육 내용] 교육 내용에는 다음 사항이 반드시 포함...
한국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은 1993년에 제정되어 1995년부터 시행된 사회보험법입니다.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과 함께 대한민국 4대 사회보험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법은 단순히 실업자에게 위로금을 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생계를 지원하는 '사후적 구제'와, 실직을 예방하고 재취업을 촉진하는 '사전적·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이 결합된 입체...
한국단체 (9)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행정부에 속한 중앙행정기관이면서도 국무총리가 통할하는 행정각부에는 속하지 않는 독립기관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다음의 수무를 본다. 1. 인권에 관한 법령(입법과정 중에 있는 법령안을 포함한다)·제도·정책·관행의 조사와 연구 및 그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2. 인...
한국
국제통화기금(IMF)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은 국제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국제 통화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설립된 국제 기구이다. 1944년 브레턴우즈 회의에서 세계 경제의 안정을 위해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현 세계은행)과 함께 설립되었으며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제 통화 협력 증진 : 환율의 안정과 외환 시장의 질서를 유지하여 국제...
미륵원
미륵원은 대전에서 가장 오래된 여관으로 알려져 있으며, 동시에 최초의 사회복지시설로도 기록되어 있으며 현재 미륵원은 대전광역시 기념물 제41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복원 및 활용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미륵원은 단순히 숙박 시설을 넘어, 여행객과 나그네들에게 쉼터와 도움을 제공하는 역할을 했다. 특히 교통의 요지에 위치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편의를 ...
한국
자선조직협회
자선조직협회(COS, Charity Organisation Society)는 1869년 영국 런던에서 처음 시작된 민간 사회복지 조직으로, 현대 사회복지 실천과 전문직 사회사업의 기틀을 마련한 매우 중요한 역사적 조직입니다. 1. 런던 자선조직협회(COS)의 출범 배경과 역사적 맥락 19세기 후반 영국의 대도시, 특히 런던은 산업혁명의 부작용과 급격한 도시화로 인해 극심한 빈곤과 사회적 혼...
영국용어사전 (161)
구제
어려움이나 재난에 처한 사람을 도와서 괴로움에서 구해 내는 행위를 뜻합니다. 법률적으로는 침해받은 권리나 이익을 돕고 보상하여 원래의 상태로 되돌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감정 표현
내담자가 억눌렀던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도록 돕는 기술이다.
감정기복
개인의 정서 상태가 긍정적인 감정에서 부정적인 감정으로, 또는 그 반대로 급격하게 변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이는 개인의 심리적 안정성과 대인관계, 사회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특히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대상자들의 다양한 상황과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하므로, 감정 기복을 이해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결백
결백(Innocence)이란 클라이언트가 사회적 낙인, 부당한 비난, 권리 침해 상황 등에서 억울하게 책임을 뒤집어쓰지 않았음을 밝혀내고 권리를 회복하는 상태입니다. 아동·노인·장애인 학대 조사나 인권 옹호 현장 등에서 피해자의 권리 방어를 위해 다루어집니다.
과오납금
과오납금(Overpayment and Erroneous Payment)은 법령이나 계약상의 의무 초과, 행정 착오, 계산 오류, 또는 사후 자격 변동 등으로 인해 정당하게 납부해야 할 금액보다 많이 납부(과납)하였거나 납부 의무가 없음에도 잘못 납부(오납)한 금전적 대금을 의미합니다. 사회복지학에서는 취약계층의 부당한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는 '수급권 보호 기제'이자, 복지 행정과 사회...
QnA (39)
고려의 대표적 복지제도는 무엇이 있나요?
고려시대에는 유교와 불교 사상이 결합된 다양한 복지 제도가 시행되었는데, 특히 국가가 주도하여 빈민과 사회적 약자를 구제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1. 구휼 제도 고려는 흉년이나 재해가 발생했을 때 백성들을 구제하기 위한 다양한 구휼 제도를 마련했다. - 의창(義倉) : 성종 때 설치된 의창은 춘궁기에 곡식을 빌려주고 추수기에 되갚게 하는 제도였는데, 이는 고구...
한국권리옹호 기관이 무엇인가요?
권리옹호기관은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활동하는 기관을 총칭하는 용어로 특히,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운 장애인, 아동, 노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리 침해를 예방하고, 침해 사례가 발생했을 때 이들을 대신하여 목소리를 내고 법적·제도적 지원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1. 권리옹호기관의 주요 역할 - 학대 및 인권침해 사례 지...
한국백제의 대표적 복지제도는 무엇이 있나요?
백제는 고구려, 신라와 마찬가지로 백성들의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한 다양한 복지제도를 시행했는데 특히, 흉년이나 자연재해 발생 시 백성들을 구제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1. 구황(救荒) 정책 백제의 가장 기본적인 복지 제도는 흉년과 재해에 대비하는 구황 정책이었다. - 창고 개방 : 국가의 비축미를 보관하는 창고를 열어 굶주린 백성에게 곡...
한국엘리자베스 빈민법의 장단점을 알려주세요.
1601년 제정된 영국의 엘리자베스 빈민법(Elizabethan Poor Law)은 빈민 구제를 종교적·시혜적 차원에서 벗어나 최초로 '국가의 법적 책무'로 공식 인정했다는 점에서 사회복지발달사의 매우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그러나 시대적 한계로 인한 명확한 단점과 한계성도 함께 지니고 있습니다. 1. 엘리자베스 빈민법의 장점 1) 빈민 구제의 국가 책임 명시 (최초의 공적 구제...
경북의 사회복지 역사 성지 테마 코스(여행 순례길) 추천해주세요!
경상북도는 조선시대 전통적인 향약(鄕約)과 구휼 제도의 뿌리가 깊은 곳이자, '대구를 중심으로 한 영남 의료·사회사업의 발상지(대구·경산) → 전통 양반 가문의 나눔 정신과 불교계의 자선 구호 → 낙후된 북부 산간 지역의 농어촌 복지와 현대적 복지 인프라 확충'으로 이어지는, 전통의 상부상조와 근현대 복지가 독특하게 융합된 지역입니다. [코스 1. '여명과 구호의 ...
추천영화 및 도서 (2)
불량소녀, 너를 응원해
사고뭉치 문제아, 명문대 진학 도전을 선포하다?! 친구들과 즐겁게 노는 것이 인생 최고의 낙인 ‘사야카’는 공부와 담을 쌓은 구제 불능 문제아로 학교에서 낙인찍힌다. 하지만 그녀를 절대적으로 믿어주는 엄마와 포기를 모르는 초긍정 ‘츠보타’ 선생을 만나 우등생도 꿈꾸기 힘든 명문대 진학 도전을 선포하게 되는데… 동서남북이 뭔가요? 무지의 여왕 ‘사야카’가 꿈꾸는 ...
일본사회복지법제론(도서)
우리나라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와 글로벌 시대를 맞아 사회복지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특히 2025년 초고령사회로 진입은 사회복지의 중심축을 종전 다출산 시대 아동복지에서 고령화 시대 노인복지로 이동시키고 있다. 또한 현대는 글로벌 시대로 다문화가족복지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서 사회복지는 시대 현상에 맞는 ...
한국
복지소식 (1)
서구 장애인 수급자격심의위원회 위원장 선출
[2023.09.21] 대전시 서구 제9차 장애인 수급자격심의위원회가 20일 오전 11시 국민연금대전지사에서 열렸다. 제9차 서구 장애인 수급자자격심의위원회는 유등노인복지관 박명래 관장, 대전과학기술대 사회복지학과 김지영 교수, 대전대 사회복지학과 양혜진 교수, 헬로장애인주간보호센터 이민훈 센터장, 사랑누리장애인 단기보호센터 권송미 원장 등이 참석했다. 해당 위...
중도일보
포럼 (6)
[제20화] 서양 사회복지 변천사를 키워드별로 알아보자
[게시판] 동영상 강의인류의 시작부터 세계인권선언문 채택까지, 서양 사회복지의 역사적 변천 과정을 주요 키워드별로 정리한 설명문입니다.1. 고대와 중세 ~ 빈민처벌법 시대인류의 집단화와 상호부조 : 초기 가족 중심의 삶에서 집단을 이루며 계층 사회가 형성되었고, 서로 돕는 상호부조가 시작되었습니다.흑사병과 빈민처벌법 : 14세기 흑사병 확산으로 빈고가 심각해...
한국[제26화] 공화국별 사회복지법령 제정
[게시판] 동영상 강의대한민국 공화국별 사회복지 관련 법령 제정과 대통령의 취임 선서 과정을 정리한 설명문입니다.1.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역사적 배경대한민국은 건국 이념 자체가 홍익인간 등의 복지 사상을 바탕으로 하며, 오랜 역사 속에서 빈민을 구제하고 돌보는 애민정신을 계승해 왔습니다.광복 이후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공화제를 채택한 대한민국은 헌법 개헌...
한국[제2화]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의 구빈법
[게시판] 동영상 강의제2화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의 구빈법'은 인류 최초의 공공사회부조에 대한 과정과 개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영국 엘리자베스 1세 시대(16세기 후반)에 제정된 빈민 구제에 관한 법률로, 오늘날 사회복지제도의 기초가 된 중요한 역사적 제도 1. 제정 배경1) 종교개혁으로 교회(성직자 중심)가 운영하던 구제 시스템이 붕괴됨2) 농업 개혁과...
한국[제3화] 구빈법을 바꾼 새로운 빈민법의 정체, 신구빈법이란?
[게시판] 동영상 강의제3화 '구빈법을 바꾼 새로운 빈민법의 정체, 신구빈법'은 영국사회의 진화된 공공부조정책을 설명하고 있습니다.1834년에 영국에서 제정된 법으로, 기존의 1601년 엘리자베스 구빈법을 전면 개정한 것 1. 제정 배경1) 1601년 구빈법으로 인해 빈민 구제 비용(구빈세)이 지나치게 증가2) 빈민이 국가나 지역에 의존하려는 경향 증가3) 산업혁...
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