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
용어사전어려움이나 재난에 처한 사람을 도와서 괴로움에서 구해 내는 행위를 뜻합니다. 법률적으로는 침해받은 권리나 이익을 돕고 보상하여 원래의 상태로 되돌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물 (17)
강태국
강태국 (1906 ~ 1998)은 목사이자 교육자, 사회사업가로 한국성서대학교를 설립함과 동시에 다양한 사회복지법인을 통해 농촌 계몽과 빈민 구제 사업을 병행했습니다. 전문 사회복지사를 양성하는 '교육 체계'와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법인 현장'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려 노력했던 인물입니다. 이를 통해 복지법인 운영의 전문성을 한 단계 끌어올렸습니다.
한국고트프레드 레케보
6.25 전쟁 당시 한국에 파견되어 한국 사회복지의 기틀을 다지는 데 크게 기여한 노르웨이 출신의 사회복지사이다. 우리나라 최초의 의료사회복지사로서 사회복지 기반을 다지는 데 크게 기여했다. 1951년 노르웨이 이동외과 병원의 일원으로 한국전쟁에 참전한 그는 전쟁으로 고통받는 한국인들을 보며 사회복지의 필요성을 절감했다. 특히 전쟁 이후 결핵으로 고통받는 아...
노르웨이
메리 스크랜튼
한국에 온 최초의 외국인 개신교(감리교) 여성 선교사. 이화여자대학교ㆍ이화여자고등학교ㆍ이화여자외국어고등학교의 전신인 이화학당과, 매향중학교ㆍ매향여자정보고등학교의 전신인 삼일소학당을 설립했다. 근대 한국 여성 교육의 어머니라고도 불린다.
한국셔우드 홀
셔우드 홀(Sherwood Hall) 박사는 한국의 근대 의료 및 결핵 퇴치에 큰 공헌을 한 인물이며, 그의 부모님 또한 한국에서 헌신적인 의료 선교 활동을 펼친 것으로 유명하다. [셔우드 홀 박사의 생애년도 및 활동] 우리나라 서울에서 출생1893년 (서울 출생)~1991년 (사망)한 최초의 서양인 아기 중 한 명으로 알려져 있다. [주요 활동] - 토론토 의과대학 졸업 후 의사가 ...
한국
이론 (11)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강의 경험에서 나타난 임파워먼트 과정 : 발달장애인 파트너 강사의 경험 중심으로
목적: 본 연구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현장에서 파트너 강사로 활동하는 발달장애인의 임파워먼트 경험을 탐색 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연구방법: 연구 참여자는 발달장애인 파트너 강사 4명을 선정해 심층 면접을 진행하였으며, 현상학적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발달장애인은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파트너 강사 활동에서 긍정적인 임파워먼트를 ...
한국
학대 피해 노인의 형사절차상 권리 보호 및 지원방안에 관한 논의 - 노인복지법 개정을 중심으로 -
최근 노인학대 발생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중심으로 노인학대 예방 및 대응책이 마련되고 있다. 특히 2017년 「노인복지법」의 개정으로 경로당과 노인교실을 제외한 모든 노인복지시설의 운영자 및 종사자에게 인권교육 이수 의무가 부과되었다. 다가올 초고령 사회에서는 이러한 추세가 이어져 노인학대를 비롯한 노인 인권에 대한 관심이 ...
한국
한국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법적 쟁점
The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of Korea (DDAK) has been established in order to prohibit the discrimination on the basis of disability and provide disabled persons discriminated against because of disability remedies. The DDAK defines the disability, disabled persons and disability discrimination and prohibits discriminatory practices in vari...
한국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과제 - 정당한 편의제공과 권리구제절차를 중심으로 -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지만, 장애차별의 환경을 효과적으로 시정하지 못하고, 장애차별에 의한 권익침해에 대한 권리구제도 미흡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장애인에 대한 모든 사회적 차별을 금지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성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그 핵심적 내용인 “정당한 편의제공”의 이행을 강제할 방법과 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않...
한국
노인학대 관련 노인복지법 개정에 관한 연구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다양한 변화들이 예상되고 있고, 이 중 노인학대 문제는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학대행위로부터 노인을 보호하고 피해노인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관련 입법의 정비 등 노인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들이 수립･시행되고 있다. 2004년 개정된 노인복지법에 노인학대의 개념이 처...
한국
정책 (12)
조선구호령
일본 본토의 구호법을 기반으로 모자보호, 의료보호 등을 추가하여 조선에 확대 시행하고자 만들어진 근대적 의미의 공공부조 법령이지만, 실제로는 민심의 동요를 막고 식민 통치를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구호령 제정은 조선인들의 불만을 잠재우고 통제를 강화하려는 목적이 컸고 실제로 구호 대상자의 범위가 제한적이었고, 지원 내용도 충분하지 않았다.
한국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에 따라 모든 사업주와 근로자가 연 1회, 1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법정 교육이다. 이 교육의 목적은 직장 내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더불어 일할 수 있는 건전한 직장 문화를 조성하는 데 있다. [주요 교육 내용] 교육 내용에는 다음 사항이 반드시 포함...
한국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은 1993년에 제정되어 1995년부터 시행된 사회보험법입니다.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과 함께 대한민국 4대 사회보험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법은 단순히 실업자에게 위로금을 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생계를 지원하는 '사후적 구제'와, 실직을 예방하고 재취업을 촉진하는 '사전적·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이 결합된 입체...
한국구빈법
영국 빈민 구제를 위한 국가 차원의 제도를 확립한 법으로, 빈민을 노동 능력 유무에 따라 구분하고 구빈세 징수, 구빈원 운영 등을 규정했고 약 350여 년간 영국 사회복지 역사에서 중요한 시기를 차지했다. [주요 내용] - 빈민 구제의 책임 : 가족에게 빈민 구제의 책임이 우선적으로 있으며, 친척이 부양할 수 없을 경우 교구에서 책임졌다. - 구빈세 징수 : 빈민 구제...
영국단체 (7)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행정부에 속한 중앙행정기관이면서도 국무총리가 통할하는 행정각부에는 속하지 않는 독립기관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다음의 수무를 본다. 1. 인권에 관한 법령(입법과정 중에 있는 법령안을 포함한다)·제도·정책·관행의 조사와 연구 및 그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2. 인...
한국
국제통화기금(IMF)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은 국제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국제 통화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설립된 국제 기구이다. 1944년 브레턴우즈 회의에서 세계 경제의 안정을 위해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현 세계은행)과 함께 설립되었으며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제 통화 협력 증진 : 환율의 안정과 외환 시장의 질서를 유지하여 국제...
미륵원
미륵원은 대전에서 가장 오래된 여관으로 알려져 있으며, 동시에 최초의 사회복지시설로도 기록되어 있으며 현재 미륵원은 대전광역시 기념물 제41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복원 및 활용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미륵원은 단순히 숙박 시설을 넘어, 여행객과 나그네들에게 쉼터와 도움을 제공하는 역할을 했다. 특히 교통의 요지에 위치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편의를 ...
한국
자선조직협회
19세기 산업혁명 이후 도시 빈민이 급증하면서 영국(1869, 런던)과 미국(1877, 버팔로)에서 시작된 현대 사회복지 실천의 기초를 만든 조직으로 지원의 중복, 도덕적 해이, 비효율성 등의 문제가 심각해졌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보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접근을 시도한 것이 자선조직협회의 탄생이었다. [한계점] - 빈곤을 구조적으로 보지 못하고, 주로 개인 탓으로...
로마 가톨릭교회
중세 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자선과 구제 활동을 통해 사회복지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주요 기관이자, 인간 존엄성과 연대 의식을 강조하는 가치를 사회복지 실천의 근간으로 제시한 주체로 오랜 역사에 걸쳐 빈민, 고아, 병자 등 소외된 이들을 돌보는 데 주안점을 두어왔다. 중세 시대에는 수도원과 교회를 중심으로 구제 활동이 체계화되었으며, 이는 오늘날의...
용어사전 (39)
구제
어려움이나 재난에 처한 사람을 도와서 괴로움에서 구해 내는 행위를 뜻합니다. 법률적으로는 침해받은 권리나 이익을 돕고 보상하여 원래의 상태로 되돌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빈세
구빈세 (Poor Law Rate / Poor Rate)는 16~17세기 영국(엘리자베스 1세 자치정부 시절)에서 시작된 역사적인 세금으로, 빈민을 구제할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지역 주민들에게 강제로 부과했던 지방세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현대적 사회복지 제도의 시초(근간)가 된 제도로 평가받습니다. 1. 등장 배경 중세 유럽에서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은 주로 교회나 자선 단체...
권리구제
사회복지 서비스 이용자가 자신의 권리를 침해당했을 때, 이를 회복하고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돕는 일련의 절차와 체계를 말한다. 장애인복지에서는 장애인차별금지법 등에 따라 차별 행위를 당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나 법원 등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이는 장애인의 인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복지 정책의 효과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데 필수적이다.
한국미국 남북전쟁
미국 남북전쟁(American Civil War)은 1861년부터 1865년까지 노예제도 존폐와 연방의 단일성 문제를 둘러싸고 미합중국(북부)과 아메리카 연합국(남부) 사이에 벌어진 내전이다. 이는 미국 역사상 가장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비극적인 사건이었으나, 결과적으로는 미국의 통일을 확립하고 노예제를 폐지하여 현대 미국 발전의 기틀을 마련했다. 1. 발발 원인 : 노예제와 ...
미국
미국 독립혁명
북아메리카 식민지 주민들이 영국의 과도한 세금 부과와 통치에 반발하며 시작, 프랑스의 지원을 받아 조지 워싱턴을 중심으로 독립 전쟁을 치러 독립을 쟁취했다. 미국은 1776년 독립 선언 발표, 1783년 파리 조약 후 영국으로부터 공식적으로 독립을 인정 받게 된다. 미국의 독립혁명(시민혁명)은 민주주의 국가 수립의 중요한 발판이 되었으며, 프랑스 혁명 등 다른 나라...
미국QnA (25)
고려의 대표적 복지제도는 무엇이 있나요?
고려시대에는 유교와 불교 사상이 결합된 다양한 복지 제도가 시행되었는데, 특히 국가가 주도하여 빈민과 사회적 약자를 구제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1. 구휼 제도 고려는 흉년이나 재해가 발생했을 때 백성들을 구제하기 위한 다양한 구휼 제도를 마련했다. - 의창(義倉) : 성종 때 설치된 의창은 춘궁기에 곡식을 빌려주고 추수기에 되갚게 하는 제도였는데, 이는 고구...
한국권리옹호 기관이 무엇인가요?
권리옹호기관은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활동하는 기관을 총칭하는 용어로 특히,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운 장애인, 아동, 노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리 침해를 예방하고, 침해 사례가 발생했을 때 이들을 대신하여 목소리를 내고 법적·제도적 지원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1. 권리옹호기관의 주요 역할 - 학대 및 인권침해 사례 지...
한국백제의 대표적 복지제도는 무엇이 있나요?
백제는 고구려, 신라와 마찬가지로 백성들의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한 다양한 복지제도를 시행했는데 특히, 흉년이나 자연재해 발생 시 백성들을 구제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1. 구황(救荒) 정책 백제의 가장 기본적인 복지 제도는 흉년과 재해에 대비하는 구황 정책이었다. - 창고 개방 : 국가의 비축미를 보관하는 창고를 열어 굶주린 백성에게 곡...
한국고구려의 대표적 복지제도는 무엇이 있나요?
고구려는 '진대법(賑貸法)'이라는 매우 체계적인 복지 제도를 운영했는데, 이 제도는 흉년으로 인해 백성들이 굶주리는 것을 막고 국가의 기반을 안정시키기 위해 시행된 고구려의 핵심적인 사회 정책이었다. 1. 진대법의 내용 및 원리 진대법은 고구려 고국천왕(高國川王) 때 재상 '을파소(乙巴素)'의 건의로 시행된 제도로 이 제도는 백성들의 춘궁기(春窮期)를 구제하는...
한국국제사회복지기구에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어떤 기능들이 있나요?
국제사회복지기구는 크게 정부 간 기구(IGO), 국제 비정부 기구(INGO), 그리고 국제 전문가 단체로 나눌 수 있으며, 이들은 전 세계적인 복지 증진과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기능을 수행한다. [주요 국제사회복지기구의 종류 및 기능] 1. 국제사회복지기구의 핵심 기능 국제사회복지기구들은 인류의 보편적인 복지 증진을 위해 광범위한 기능을 수행하며, 이는 크...
추천영화 및 도서 (1)
사회복지법제론(도서)
우리나라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와 글로벌 시대를 맞아 사회복지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특히 2025년 초고령사회로 진입은 사회복지의 중심축을 종전 다출산 시대 아동복지에서 고령화 시대 노인복지로 이동시키고 있다. 또한 현대는 글로벌 시대로 다문화가족복지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서 사회복지는 시대 현상에 맞는 ...
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