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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 (14)

블라디미르 레닌

블라디미르 레닌(Vladimir Lenin, 1870년)은 러시아의 혁명가이자 정치가로, 마르크스의 이론을 바탕으로 세계 최초의 성공한 프롤레타리아 혁명인 1917년 러시아 10월 혁명을 이끈 인물입니다. 자본주의가 고도화된 곳에서 혁명이 일어난다는 마르크스의 기존 예측과 달리, 자본주의의 가장 약한 고리였던 농업국가 러시아에서 직업 혁명가 조직(볼셰비키)을 통해 혁명을 ...

안젤라 데이비스

흑인해방, 여성주의, 교도소 폐지 주장

월터 코르피

월터 코르피(Walter Korpi, 1934)는 복지국가 연구의 거장으로, 특히 복지국가의 발전을 계급 간 정치적 힘의 관계로 설명하는 권력자원론(Power Resources Theory)을 체계화한 핵심 학자입니다. 1. 권력자원론의 창시 : 복지국가의 형성과 발전은 단순히 경제적 성장이 아니라, 노동자 계급이 노동조합과 좌파 정당을 통해 확보한 정치적 권력 자원에 따라 결정된다고 주...

스웨덴

칼 마르크스

칼 마르크스(Karl Marx, 1818~1883)는 독일의 철학자, 경제학자, 혁명가로, 공산주의와 사회주의 이론의 기초를 마련한 인물로 그는 자본주의 사회의 모순과 계급 투쟁을 분석하여, 궁극적으로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통해 계급 없는 공산 사회가 도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르크스의 사상은 20세기 사회주의 혁명과 사회과학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주요 사상 및 이론]...

프리드리히 엥겔스

프리드리히 엥겔스(Friedrich Engels, 1820~1895)는 독일의 사상가이자 경제학자로, 칼 마르크스와 함께 현대 사회주의 사상 및 마르크스주의의 기틀을 마련한 핵심 인물입니다. 1. 마르크스의 동료이자 협력자 마르크스와 함께 《공산당 선언》을 공동 집필했으며, 마르크스가 《자본론》을 집필할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 지원하고 마르크스 사후에는 그 유고를 정리하여 ...

독일

이론 (16)

갈등이론

사회의 여러 집단간에 존재하는 갈등현상을 중요시하고 그것의 개념화 및 일반화를 통해 사회현상을 분석, 설명하려는 사회학이론이다. 칼 마르크스(K. Marx), 베버(M. Wever), 짐멜(G. simmel) 등이 이러한 갈등이론의 선구자이다.

권력자원 이론

권력자원론(Power Resources Theory)은 복지국가의 발달을 계급 간의 정치적 권력 배분(권력자원)의 차이로 설명하는 사회복지학의 핵심 이론입니다. 1. 핵심 개념 권력자원론의 기본 전제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복지국가의 발전 수준이 노동자 계급이 가진 '권력자원'의 양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1) 권력자원 : 노동자 계급이 자본가 계급에 대항하여 자신의 이해...

정치경제이론

정치경제이론은 복지국가의 발전과 사회정책이 경제적 요인뿐만 아니라 정치적 권력관계와 제도적 맥락에 의해 결정된다고 본다. 경제 구조와 자본주의의 변화, 그리고 정치적 이념과 권력 투쟁이 복지정책의 방향과 강도를 형성하는 주요 변수라고 설명한다. 이 이론은 복지국가 연구에 경제와 정치를 통합적으로 분석하는 틀을 제공한다. 대표 학자로는 피터 에바넥(Peter...

공상적 사회주의

공상적 사회주의(Utopian Socialism)는 19세기 초 산업화 과정에서 발생한 빈곤, 불평등, 노동 착취 등의 사회적 병폐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초기 사회주의 사상입니다. 과학적 사회주의(마르크스 주의)가 계급 투쟁을 통한 체제 전복을 강조한 것과 달리, 공상적 사회주의는 인간의 이성과 도덕적 설득을 통해 평화롭고 이상적인 공동체를 건설하고자 했습니다. 1. 주요...

국가중심 이론

국가중심 이론(State-Centric Theory)은 복지국가가 발달하게 된 결정적인 원인을 노동자나 자본가 같은 외부 집단의 요구나 압력이 아니라, 국가 자체의 내부적인 행정력과 정치 엘리트들의 독립적인 주도권에서 찾는 이론입니다. 쉽게 말해, 복지 제도는 국민들이 요구해서 국가가 마지못해 만들어 준 것이 아니라, 국가(정치인과 관료)가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스스로 기...

정책 (7)

국민기초생활보장법

1961년 12월에 제정된 생활보호법이 1982년과 1997년 개정되면서 2000년 이후 폐지되고 대체법으로 운영 중이다.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필요한 급여를 제공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

한국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필요한 급여를 제공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것이 목표이며,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저소득층(수급권자)를 대상으로 한다. 급여형태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등 다양한 형태의 급여를 제공한다.

한국

수급제도

소득과 재산이 최저생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저소득층에게 국가가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의 비용을 지원하여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돕는 대한민국 대표 사회복지 제도입니다.

생계급여

공공부조 제도에서 자주 사용되는 용어들로 최저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보전해 주는 급여다.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2025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정책

2025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정책의 중요성은 빈곤층을 더욱 두텁고 촘촘하게 보호하는 사회 안전망 강화에 있으며 특히, 다음과 같은 주요 변화들이 빈곤 완화와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큰 영향을 미친다. [기준 중위소득 인상 및 수급자 확대]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은 역대 최대 수준인 6.42% 인상되었다. 이는 약 7.1만 명의 국민이 새롭게 기초생활보장제도 혜택을 받을 수...

한국

단체 (2)

삼부회

삼부회(Estates-General)는 14세기 초부터 프랑스 혁명기까지 존재했던 프랑스 왕국의 신분제 의회로 이 의회는 제1신분(성직자), 제2신분(귀족), 그리고 제3신분(평민) 대표로 구성되었으며, 주로 왕의 요청에 따라 세금 문제 등 국가의 중대사를 논의하기 위해 소집되었다. [프랑스 혁명과 삼부회] 1789년 프랑스 혁명이 발발하기 전, 루이 16세는 극심한 재정난을 해결...

프랑스

적십자

적십자는 전쟁, 자연재해, 질병 등으로부터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설립된 국제적인 인도주의 운동 단체다. 1863년 스위스의 앙리 뒤낭(Henry Dunant)이 설립한 국제적십자위원회(ICRC)를 시작으로, 현재는 전 세계 192개국에 각국 적십자사/적신월사가 활동하고 있다. [image_1] [적십자 운동의 7가지 기본 원칙] 적십자는 다음과 같은 7가지 기본 원칙에 따라 활...

용어사전 (29)

계급투쟁

사회 내의 생산수단 소유 여부에 따른 지배 계급과 피지배 계급 간의 이해관계 충돌과 이를 극복하려는 갈등 과정을 의미하며, 사회 변화의 동력으로 보기도 합니다.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상과 관련된 개념으로, 생산 수단에 대한 공동 소유를 기반으로 한 사회경제적 질서, 즉 공산주의 사회를 지향하는 이념으로 때로는 사회복지 국가의 한 형태, 특히 복지 국가의 관점을 채택하는 경우를 지칭하기도 한다. 현실에서 공산주의 국가로 분류된 나라들은 일당 독재, 관료주의 심화, 경제 문제 등 사회주의 체제의 한계를 보여준다. [주요 특징] - 생...

교차성

인종, 성별, 계급 등 여러 정체성이 서로 교차하며 복합적인 차별을 만들어내는 현상을 설명하는 개념이다.

노예

노예란 가장 압축적으로 정의하면 ‘다른 인간의 완전한 법적 소유물이 되어, 자유와 권리를 박탈당한 채 강제 노동을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인류 역사에서 노예가 어떤 존재였는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3가지 핵심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간이 아닌 '재산' 노예는 법적으로 인격체가 아닌 가축이나 가구 같은 재산(Property)으로 취급되었습니다. - 주인은 ...

부르주아

부르주아(bourgeoisie)는 프랑스어에서 유래했으며 원래 중세 프랑스에서 성 안 사람들을 지칭하던 용어로 자본가 계급을 의미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생산 수단을 소유하고 노동자를 고용하여 이윤을 얻는 계층으로으로 오늘날로 말하면 중상위층 정도라 할 수 있다.

Welfarech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