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페어치 포털 - 사회복지 전문 검색 포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정책
                    

1961년 12월에 제정된 생활보호법이 1982년과 1997년 개정되면서 2000년 이후 폐지되고 대체법으로 운영 중이다.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필요한 급여를 제공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

국가/지역: 한국 상세 정보 보기 →

정책 (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필요한 급여를 제공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것이 목표이며,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저소득층(수급권자)를 대상으로 한다. 급여형태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등 다양한 형태의 급여를 제공한다.

한국

공공부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보건복지부). [관련 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등

용어사전 (25)

매장부조

장제급여(葬祭給與) 또는 장제비 지원을 의미하며,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공공부조의 일환으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이 사망했을 때 장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즉, 생활 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의 장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회복지 급여다.

부양의무자

공공부조 제도에서 자주 사용되는 용어들로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직계혈족(부모, 자녀) 및 그 배우자를 말하며, 수급자의 생활 안정에 영향을 미친다.

부정수급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 서비스 또는 보조금(공공재정지급금)을 지원받거나 사용하는 모든 행위를 말하며, 이는 수급자격을 속이거나 지급받은 급여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등을 포괄한다. 1. 부정수급의 법적 정의(주요 유형) 법령에 따라 부정수급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포함하는 경우가 많다. -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

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