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조' 검색결과 | 웰페어치 포털

인물 (9)

마이클 해링턴

마이클 해링턴(Michael Harrington, 1928~1989)은 미국의 사회주의자, 정치학자이자 민주사회주의 운동의 거장으로, 미국 사회의 이면에서 보이지 않던 거대한 가난의 실상을 폭로하여 현대 복지국가와 빈곤 퇴치 정책의 불을 지핀 인물입니다. 그의 저서 《다른 아메리카(The Other America)》(1962)는 풍요의 그늘에 가려진 가난한 이들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고발하여, 존...

미국

아담 스미스

아담 스미스(Adam Smith, 1723~1790)는 영국의 경제학자이자 철학자로, 현대 경제학의 아버지로 칭송받는 인물입니다. 그의 사상은 시장 경제의 원리와 복지국가 이론의 철학적 토대를 이해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1. 주요 사상 및 개념 1) 보이지 않는 손 : 개인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시장 가격 체계를 통해 결과적으로 사회 전체의 부를 증진하게 된다는 ...

영국

우명득

우명득(禹明得) 목사는 1913년에 태어나 1989년에 별세한 한국의 독립운동가이자 목회자로 그는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에 헌신했고, 해방 이후에는 사회복지사업에 투신하여 아내 한봉녀 여사와 함께 성심모자원을 설립했다. [주요 활동] 1. 독립운동 : 일제강점기, 1930년대 중반부터 독립운동에 투신했으며 그는 함경도 지역에서 항일운동을 펼치다...

한국

차흥봉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제30~31대 회장이었으며,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냈었다.

한국

프랭클린 D. 루스벨트

프랭클린 델러노 루스벨트(Franklin Delano Roosevelt, FDR, 1882~1945)는 미국의 제32대 대통령으로, 소아마비로 인한 장애를 극복하고 역사상 유일하게 4선에 성공하며 미국을 대공황과 제2차 세계대전이라는 두 가지 거대한 위기에서 구해낸 지도자다. [역경을 딛고 일어선 정치인] 루스벨트는 뉴욕의 부유한 명문가에서 태어나 엘리트 교육을 받고 하버드 대학교와 컬...

미국

이론 (33)

결과의 평등

결과의 평등(Equality of Outcome)이란 사회 구성원들이 각자의 타고난 능력, 가정환경, 출발선의 차이와 관계없이 삶의 최종적인 결과물(예: 소득, 부, 주거 수준, 건강, 복지 혜택 등)에서 실질적으로 동등한 상태를 누려야 한다는 사회정의 및 분배 이념을 의미합니다. 사회복지 정책과 이념 논쟁에서 결과의 평등은 자유주의적 시장 경제가 낳는 극단적인 빈부격차와 양...

베버리지 보고서

영국 윌리엄 베버리지가 작성한 사회보장 제도 개혁 보고서로 정식 명칭은 '사회보험과 관련 서비스(Social Insurance and Allied Services)'로 사회보장 제도의 확대 및 개혁을 위한 보고서이다. 현대 복지국가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치며 영국은 세계 2차 대전 종전을 대비해 이 보고서를 기반으로 다양한 사회보장 제도를 도입하고 확대하여 복지국가 체제를 구축하려 노력...

영국

수직적 평등

수직적 평등(Vertical Equity)이란 "조건이나 욕구가 다른 사람들은 서로 다르게 대우해야 한다"는 원칙에 기반한 사회적 분배 및 복지 정책의 핵심 기준을 의미합니다. 사회복지 정책과 자원 배분에서 수직적 평등은 불평등한 출발선과 구조적 격차를 시정하기 위한 적극적이고 차등적인 분배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득과 자산이 많은 부유층에게는 세금을 더...

신청주의

신청주의(Principle of Application)는 공적 복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수혜를 희망하는 당사자(또는 대리인)가 직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서비스 지급을 청구(신청)해야만 행정 절차가 개시되고 급여가 지급되는 원칙을 의미합니다. 사회복지학에서는 사회복지정책론 및 사회복지 행정론에서 공적 부조 및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의 핵심 운영 원리로 다루어집니다. 1. ...

잔여적 모델

잔여적 모델(Residual Model)은 사회복지 정책에서 가족이나 시장 경제와 같은 사회의 기본 제도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해 스스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극빈층이나 취약계층에게만 예외적·보충적으로 국가가 최소한의 복지를 제공해야 한다는 관점입니다. 월렌스키와 르보(Wilensky & Lebeaux)가 제시한 고전적 복지 모델 중 하나로, 현대 복지국가 논의에서 '선별주의(Sele...

정책 (26)

국민기초생활보장법

1961년 12월에 제정된 생활보호법이 1982년과 1997년 개정되면서 2000년 이후 폐지되고 대체법으로 운영 중이다.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필요한 급여를 제공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 ※ '관련링크'를 누르시면 검색 내용과 관련한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한국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필요한 급여를 제공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것이 목표이며,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저소득층(수급권자)를 대상으로 한다. 급여형태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등 다양한 형태의 급여를 제공한다.

한국

기초연금법

기초연금(과거 기초노령연금)은 대한민국에서 공적연금(국민연금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연금 수령액이 부족하여 노후 빈곤을 겪는 노인들을 위해 국가가 재정(세금)으로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공공부조 성격의 무기여 보편적 소득보장 제도입니다. 1. 정의 대한민국 국적의 만 65세 이상 노인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대상자(하위 70%)에게 ...

긴급복지지원법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 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생계, 의료, 주거 지원 등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여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법이다. ※ '관련링크'를 누르시면 검색 내용과 관련한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한국

긴급복지지원제도

긴급복지지원제도(긴급지원)란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실직, 질병, 중한 부상 등 갑작스러운 위기 사유로 인해 생계유지가 곤란해진 저소득 가구에게 생계, 의료, 주거 등의 복지 서비스를 신속하게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대표적인 공공부조(Public Assistance) 제도입니다. 일반적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달리 '선(先)지원 후(後)조사' 원칙을 적용하여 위기 상황에 처...

한국

단체 (2)

외원단체협의회(KAVA)

외원단체협의회(KAVA, Korea Association of Voluntary Agencies)는 우리나라 현대 사회복지 형성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가장 중요한 역사적 이정표 중 하나입니다. 정식 명칭은 '외국민간원조단체 한국연합회'로, 6·25 전쟁 이후 황폐해진 우리의 민간 복지 체계를 구축하고 서구식 전문 사회복지 실천 기술을 이 땅에 이식하는 가교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1. KAVA의 탄...

한국

자선조직협회

자선조직협회(COS, Charity Organisation Society)는 1869년 영국 런던에서 처음 시작된 민간 사회복지 조직으로, 현대 사회복지 실천과 전문직 사회사업의 기틀을 마련한 매우 중요한 역사적 조직입니다. 1. 런던 자선조직협회(COS)의 출범 배경과 역사적 맥락 19세기 후반 영국의 대도시, 특히 런던은 산업혁명의 부작용과 급격한 도시화로 인해 극심한 빈곤과 사회적 혼...

영국

용어사전 (180)

공공부조 사각지대

공공부조 사각지대(Blind Spots in Public Assistance)는 국가가 최저생활을 보장해야 할 빈곤층임에도 불구하고, 각종 선정 기준이나 행정적 장벽으로 인해 법적 보호나 복지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제도적 공백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는 국가의 빈곤 구제 정책이 현실의 복잡한 빈곤 양상을 따라가지 못할 때 발생하는 구조적 모순입니다. 1. 주요 발생 원인 1) 인구...

거주불명등록

거주불명등록은 대한민국 국민이 거주지를 이동하였으나 법정 기간 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실제 거주하는 곳에 거주하지 않음이 확인되어 더 이상 실제 주소지를 특정할 수 없을 때, 시장·군수·구청장이 주민등록법에 따라 해당 주소를 최종 거주지(또는 읍·면·동 사무소 주소)로 직권으로 등록하는 행정 제도 및 상태를 의미합니다. 과거의 '주민등록 말소 제도'...

공공 복지

사회복지 정책 및 행정 영역에서 공공 복지(Public Welfare)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기본적인 생존권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법적 권한과 조세 등 공적 재원을 바탕으로 직접 주도하거나 책임지고 제공하는 사회적 서비스 및 소득 보장 체계를 의미합니다. 1. 주요 특징 및 핵심 원리 1) 국가의 궁극적 책임성 시장 경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빈...

교육급여

공공부조 제도에서 자주 사용되는 용어들로 저소득층 학생의 학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학용품비, 교과서비, 수업료 등을 지원해 주는 급여다.

국가 책임

사회복지에서 말하는 '국가 책임'이란, 빈곤이나 질병 같은 사회적 위험을 개인, 가족, 혹은 종교 단체(교회)의 자선에만 맡겨두지 않고 국가가 법적·행정적 제도를 통해 공식적으로 개입하고 관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빈민 구제가 단순한 도덕적 의무나 동정심의 발로가 아니라, 국가가 마땅히 수행해야 할 제도적 역할로 전환되었음을 뜻합니다. 1. 역사적 사실 ...

QnA (18)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지원 지원은 얼마인가요?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에 지급되며, 지급액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1. 생계급여 선정기준 2025년 기준(최저보장수준)으로,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가구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이 금액은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32%에 해당한다. - 1인 가구 : ...

한국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자격 및 기준은?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인정액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고 각 급여 종류(생계, 의료, 주거, 교육)에 따라 기준이 조금씩 다르며,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변동된다. 1. 소득인정액 기준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실제 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 생계급여 :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 - 의료급여 : 기...

한국

기초생활수급자 지원내용은 무엇이 있나요?

기초생활수급자는 크게 네 가지 주요 급여를 포함하여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이 모든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각 급여별 선정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1. 생계급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의복, 음식물, 연료비 등을 현금으로 지급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급여로 2025년 기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인 경우에 지원받을 수 ...

노령연금 vs 기초연금 차이와 신청 방법

노령연금은 국가가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국민에게 지급하는 대표적인 사회보장제도입니다. 1. 노령연금의 정의 노령연금은 일반적으로 국민연금법에 근거하여, 가입 기간이 일정 기간(최소 10년) 이상인 사람이 노령에 도달하였을 때 가입 기간과 소득 수준에 따라 평생 지급받는 급여를 의미합니다. 사회보험 방식 성격의 공적 연금으로 노령, 장애, 사망 등으로 인한 ...

연방정부 역할 강화

연방정부 역할 강화(Strengthening the Role of the Federal Government)는 사회복지 정책의 역사와 발전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전환점을 뜻하는 개념입니다. 사회복지적 관점에서 이 개념은 "복지(Welfare)의 주체가 지방정부나 민간(자선단체)에서 국가(연방정부) 수준으로 격상되어, 국민의 삶을 조직적이고 제도적으로 책임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1. 시장과 지방정부...

공공부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