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의길

용어사전

제3의 길'은 전통적인 사민주의(제1의 길)의 방만한 복지국가 모델과 신자유주의(제2의 길)의 냉혹한 시장제일주의를 모두 비판하며, 두 이념의 장점을 결합해 '성장과 복지의 조화'를 추구하는 현대적 복지국가 패러다임입니다. 1970년대 오일쇼크 이후 복지국가가 위기에 직면하고, 1980년대 대처주의와 레이거노믹스로 대변되는 신자유주의가 기승을 부리던 와중에 중도좌파 진영이 내놓은 대안적 노선입니다. 제3의 길은 국가가 모든 것을 책임지는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시혜...


인물 (4)

김대중

토니 블레어 총리의 '제3의 길'과 '일하는 복지(Workfare)'를 논할 때, 한국의 김대중 전 대통령(우리나라 제15대 대통령, 1924~2009)은 반드시 함께 거론되는 인물입니다. 동시대(1990년대 후반~2000년대 초반)에 집권한 두 정상은 "생산적 복지"라는 명확한 공통 분모를 공유하며 긴밀하게 교류했습니다. 1. 주요 생애와 정치적 궤적 4선 국회의원을 지낸 김대중 전 대통...

한국
김대중

앤서니 기든스

앤서니 기든스(Anthony Giddens)는 영국의 사회학자로, 현대 사회학의 거장 중 한 명인데, 특히 사회 이론과 정치 사상 분야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했다. [주요 사상과 이론] 1. 구조화 이론 기든스의 가장 중요한 이론이다. 그는 사회의 구조와 행위자가 서로를 만들어낸다고 주장했는데 즉, 사회 구조(규범, 규칙 등)가 개인의 행위를 제약하지만, 동시에 개인의 행위가 ...

영국

토니 블레어

앤서니 찰스 린턴 블레어 (Anthony Charles Lynton Blair, 1953)는 영국 (스코틀랜드 에든버러) 출생으로 제73대 영국 총리 (1997년 5월 ~ 2007년 6월, 노동당 소속)를 역임한 인물이며, 현대 사회복지학 및 정치가들을 논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인물입니다. 블레어는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법학을 전공한 뒤 변호사(법정변호사)로 활동하다가, 1983년 노동당 하원의원으로 정...

영국
토니 블레어

개리 베커

개리 베커(Gary Becker, 1930~1992)는 미국의 경제학자로, 경제학의 분석 도구를 미신, 범죄, 교육, 인종 차별, 가정(결혼·출산) 등 인간의 거의 모든 사회적 행동 영역으로 확장하여 1992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학자입니다. 사회복지학에서는 시어도어 슐츠와 함께 '인적 자본 이론(Human Capital Theory)'을 체계화한 인물이자, 근로 연계 복지와 자활 정책의 주요 이...

미국
개리 베커

이론 (4)

공동체주의

공동체주의(Communitarianism)는 1980년대 미국을 중심으로 지나친 자유주의(Liberalism)와 개인주의의 부작용을 비판하며 등장한 정치·사회 철학입니다. 마이클 샌델, 알레스데어 매킨타이어, 그리고 찰스 테일러, 마이클 왈저 등이 이 학파를 이끈 거장들입니다. 1. 공동체주의의 3대 핵심 쟁점 공동체주의 학자들이 현대 사회에 던진 화두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1) "...

사회투자국가

사회투자국가(Social Investment State)는 안토니 기던스(Anthony Giddens)의 '제3의 길(The Third Way)' 사상에 기반하여 등장한 복지 패러다임으로, 전통적인 소비적 소득 보장에서 탈피하여 인적 자본(Human Capital)과 지식 기반 인프라에 선제적으로 투자함으로써 사회적 위험을 예방하고 경제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추구하는 국가 모델을 의미합니다. 사후 처방적 ...

이데올로기

사회복지학 및 복지국가론에서 이데올로기(Ideology)는 사회적 삶, 인간관, 국가의 역할, 빈곤의 원인 등에 대한 체계적인 관점이나 신념 체계를 의미하며, 사회복지 정책의 목표와 방향성을 결정짓는 가장 핵심적인 사상적 기반입니다. 1. 개념 및 중요성 1) 정책의 지향점 제시 : 이데올로기는 "국가가 어디까지 복지를 책임져야 하는가?", "빈곤은 개인의 책임인가, 사...

사회복지정책 이념

사회복지정책의 이념(Ideology)은 복지 국가가 지향하는 근본적인 가치관과 철학을 의미합니다. "국가가 국민의 삶에 어느 정도까지 개입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에 따라 여러 갈래로 나뉩니다. 가장 대표적인 분류인 조지와 와일딩(George & Wilding)의 초기 4분법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의 이념적 지형을 설명한다. 1. 반집합주의 (Anti-Collectivism) 자...

용어사전 (8)

공동 책임

복지의 주체를 국가나 개인 한쪽에만 두지 않고, 시민사회, 기업, 지역사회 등 사회 구성원 전체가 사회문제 해결과 취약계층 지원에 책임을 나눠 가져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개인이 처한 위험(질병, 실업, 노령 등)을 사회 구성원이 연대하여 함께 위험을 분산하고 해결해야 한다는 '사회적 연대성'과 맥을 같이 합니다.

구인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 주체(기관, 시설)가 양질의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해 전문 인력(사회복지사 등)을 확보하는 과정이자, 기업 및 사회적 기업이 취약계층의 고용을 목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생산적 복지의 한 축입니다(출처 : 이화여자대학교).

구직

근로 능력이 있는 취약계층이나 실직자가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고 사회적 배제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일자리를 탐색하는 행위입니다. 사회복지는 이를 단순한 개인의 구직 행위를 넘어 국가가 개입해야 할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ALMP)'의 핵심 과제로 봅니다(출처 : 이화여자대학교).

생산적 복지

생산적 복지(Productive Welfare/Workfare)는 '복지가 단순히 가난한 사람에게 돈을 쥐여주는 시혜에 그쳐서는 안 되며, 개인의 근로 의욕을 고취하고 자립 능력을 키워주는 방향으로 작동해야 한다'는 복지 철학이자 정책 패러다임입니다. 기존의 퍼주기식 복지(Welfare)와 노동·근로(Work)를 결합했다고 하여 흔히 '워크페어(Workfare)'라고도 부릅니다. '빈곤의 개인화'...

워크페어

워크페어는 일(Work)과 복지(Welfare)를 결합한 합성어로, 근로 능력이 있는 복지 수급자에게 공공부조 급여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일자리 참여, 직업 훈련, 또는 구직 활동을 의무화하는 정책 기조를 의미합니다. 1. 기본 지향 과거 복지국가의 전통적인 급여 방식인 '조건 없는 권리로서의 복지(Welfare)'가 수급자들의 복지 의존성을 키우고 근로 동기를 꺾었다는 비판에...

QnA (3)

생산적 복지(Productive Welfare)의 개념과 노동 생산성 향상 및 복지 정책 간의 관계를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생산적 복지(Productive Welfare)는 사회복지가 단순히 빈곤층에게 최저생계비를 지원하는 시혜적·소비적 지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인적 자본을 개발하고 노동 역량을 강화하여 궁극적으로 노동 생산성 향상과 경제 성장에 기여하도록 설계된 복지 패러다임을 의미합니다. 1. 생산적 복지의 학술적 개념과 배경 사회복지정책론 및 사회경제학 관점에서 생산적 복...

서양 사회복지 변천사는 어떻게 될까요?

서양 사회복지(Social Welfare)의 역사는 수많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며 발전해 왔다. 그 변천사는 크게 자선(Charity) 중심의 구제에서 국가 책임의 제도적 복지로, 그리고 다시 복지국가의 재편으로 이어지는 5단계로 요약할 수 있다. 특히 영국의 역사가 서양 사회복지 발달의 중심 축을 이룬다. 1. 초기 : 종교와 자선 중심의 구제 (~16세기) 복지가 ...

사회복지 기능의 역사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사회복지 기능의 역사는 "사적 자선 및 개인이 책임지던 영역이 점차 국가와 사회의 공적 책임으로 전환되고 확대되어 온 과정"입니다. 초기 종교적 시혜 수준에서 출발하여 자본주의의 발달, 경제 위기, 사회적 위험의 변화에 대응하며 현대의 종합적 권리 보장 시스템으로 진화했습니다. 1. 공적 구호의 시작 '국가 통제 및 시혜적 구빈 기능' 1) 주요 시대 : 16~19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