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실패
용어사전시장실패는 시장 기구가 가격 메커니즘을 통해 자원을 최적으로 배분하지 못함으로써 파레토 효율성(Pareto Efficiency)을 달성하는 데 실패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자유 경쟁 시장에서 자원이 과다 공급되거나 과소 공급되어 사회적 후생 손실(Deadweight Loss)이 발생하는 현상으로, 국가의 행정적·재정적 개입(정부 개입)을 정당화하는 핵심 논리적 근거가 된다. [주요 발생 원인] 1. 공공재의 존재 (Public Goods) 공공재가 지닌 비배제성(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소비를 막을 ...
인물 (3)
아서 세실 피구
아서 세실 피구(Arthur Cecil Pigou, 1877~1959)는 영국의 대표적인 신고전학파 경제학자로, 알프레드 마셜(Alfred Marshall)의 뒤를 이어 케임브리지 대학교 경제학 교수를 지낸 ‘후생경제학(Welfare Economics)의 창시자’입니다. 경제학 및 사회복지정책론에서는 시장 메커니즘이 해결하지 못하는 외부 효과와 빈곤 문제를 교정하기 위해 정부의 적절한 재분배 정책과 조...
영국
조지 애컬로프
조지 애컬로프(George Akerlof, 1940~)는 미국의 경제학자이며, 특히 정보 비대칭(Information Asymmetry) 이론을 연구하여 2001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다. 그는 시장에 참여하는 정보가 불균형할 때 시장이 어떻게 비효율적으로 변하는지를 과학적으로 분석해냈다. 1. 주요 연구 애컬로프의 가장 유명한 연구는 1970년에 발표한 "The Market for 'Lemons': Quality Unc...
미국
폴 새무얼슨
폴 새무얼슨(Paul Anthony Samuelson, 1915~2009)은 미국의 대표적인 경제학자로, 1970년 미국인 최초로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현대 경제학의 아버지'입니다. 수학적 분석 기법을 경제학에 본격적으로 도입하여 정밀한 과학의 반열에 올려놓았으며, 고전학파의 미시경제학과 케인스주의의 거시경제학을 통합한 '신고전파 종합(Neoclassical Synthesis)'을 완성했습니다. ...
미국
이론 (10)
경제사회학
경제사회학(Economic Sociology)은 경제 현상(생산, 소비, 분배, 교환 등)을 단순히 독립된 시장 논리나 경제학적 공식으로만 보지 않고, 그것을 둘러싼 사회적 구조, 제도, 규범, 권력 관계, 그리고 인간 간의 상호작용의 맥락 속에서 분석하는 융합 학문 분야입니다. 1. 정의 및 학술적 개념 사회복지학 및 거시사회학의 관점에서 경제사회학은 '시장 경제와 사회적 복지...
시장경쟁주의
신자유주의(Neoliberalism) 및 민영화·민간위탁 흐름에 기반하여, 국가가 전담하던 사회복지 서비스의 공급 및 전달체계에 시장의 원리(경쟁, 가격 기제, 소비자 선택권, 효율성)를 도입하는 복지 정책 기조입니다.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이를 복지의 시장화(Marketization) 또는 준시장(Quasi-Market) 구조라고 부릅니다. 국가의 직접적인 서비스 생산 부담을 줄이고 서비스...
시장자유주의
사회복지 정책, 경제 이념, 그리고 행정 영역에서 시장자유주의(Market Liberalism)는 국가의 인위적 개입을 최소화하고, 가격 기제, 자유경쟁, 그리고 사유재산권을 바탕으로 한 시장 메커니즘이 자원 배분과 사회적 분배의 가장 효율적이고 정당한 수단이라고 보는 정치·경제적 이념을 의미합니다. 복지 국가의 확장 시기 이후 등장하여 공공 부문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민...
시장주의
시장주의(Marketism / Market Economy)는 자원의 배분과 경제활동이 정부의 인위적인 개입이나 통제보다는 시장 가격 기구(수요와 공급의 원리), 자유 경쟁, 그리고 사유 재산권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경제 및 사회 철학을 의미합니다. 사회복지 정책론 영역에서 국가의 개입을 강조하는 '복지국가(수정자본주의)'와 대비되는 핵심 이념으로 다루어집니다. 1. 시장주의...
자본주의 비판
자본주의 비판(Critique of Capitalism)은 사유재산제와 시장경제, 이윤 추구를 핵심 동력으로 삼는 자본주의 체제가 내포한 구조적 모순, 불평등, 인간 소외, 생태계 파괴 등을 분석하고 지적하는 사상적·사회과학적 담론입니다. 1. 주요 사상적 조류별 핵심 비판 [테이블 시작] [t]구분[c] | 주요 이론가[c] | 핵심 비판 내용[c] 마르크스주의 (사회주의적 비판) | 카를 ...
정책 (2)
자본주의
생산 수단(공장, 토지, 기계 등)을 개인이 소유하고,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경제 체제이다. 정부의 개입은 최소화되며, 시장에서의 자유 경쟁을 통해 자원 배분이 이루어지는 것이 핵심이다. [자본주의의 3가지 핵심 요소] 1. 사유 재산 제도 개인이나 기업이 토지, 건물, 기계 등 생산 수단을 소유하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이는 자본주의 경제의 가장 기본적인...
소득보장
소득보장(Income Security)은 질병, 장애, 노령, 실업, 출산, 사망 등 예측할 수 없는 인생의 다양한 위험으로 인해 소득이 줄어들거나 완전히 끊겼을 때, 국가가 개입하여 개인과 가구의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현금이나 이에 준하는 소득을 지원해 주는 사회보장 정책의 핵심 축입니다. 1. 사회적 위험에 대한 국가의 선제적 개입 사회복지학에서 소득보장은 ...
용어사전 (21)
시장실패 교정
시장실패 교정(Correction of Market Failure)이란, 자유시장 경제가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하거나 공정한 분배를 이루지 못하는 현상(시장실패)을 바로잡기 위해 국가나 공공 부문이 법적·제도적·재정적 수단을 동원하여 개입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자본주의 시장 경제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효율적으로 돌아간다고 믿어졌지만, 현실에서는 독과점, 외부효...
고용보조금
사회복지학(특히 노동경제복지 및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에서 고용보조금(Employment Subsidy)은 취약계층의 고용 촉진과 노동시장 통합을 위해 정부가 기업에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적 수단입니다. 1. 고용보조금의 개념 고용보조금은 민간 또는 공공부문 고용주가 취약노동자(장애인, 고령자, 장기실업자, 저소득층 등)를 채용하거나 유지할 경우, 정부가 인건비의 ...
공공 행정과 관련된 정책
타운센드의 정의에 따르면, 사회복지정책은 공공 행정과 관련된 정책으로 이는 사회복지정책이 단순히 자선 활동이나 개인적인 노력의 영역이 아니라, 국가나 지방 정부의 공식적인 행정 체계와 권한을 통해 수행되는 활동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다음은 타운센드의 관점에서 '공공 행정과 관련된 정책'으로서의 사회복지정책 개념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다. 1. 공공 행정의 ...
복지경제학
복지경제학(Welfare Economics)은 경제학의 한 분야로, 자원 배분과 관련된 경제 상황이 사회 구성원 전체의 복지(Welfare) 상태, 즉 사회 후생(Social Well-being)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기준과 방법을 연구하는 규범적(Normative) 경제학이다. 쉽게 말해, 시장 경제의 효율성과 더불어 정부의 개입을 통한 공평성 문제를 동시에 다루면서 '어떻게 ...
복지국가 확대
복지국가 확대(Expansion of the Welfare State)는 국가가 국민의 기본적인 생존, 교육, 건강, 그리고 안정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해 사회적 위험(빈곤, 질병, 실업, 노령 등)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사회 서비스와 소득 보장 제도를 넓혀나가는 역사적·정치적 과정을 의미합니다. 이는 시장 경제가 자율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분배의 불평등과 사회적 위험을 완화하고, 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