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구세
용어사전피구세(Pigouvian Tax)는 영국의 경제학자 아서 세실 피구(Arthur Cecil Pigou, 1877~1959)가 제안한 조세 제도로, 음의 외부성(Negative Externality)으로 인한 시장 실패를 교정하기 위해 사회적 손실을 일으키는 주체에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경제학, 환경경제학 및 사회복지정책론에서 "오염자 부담 원칙"과 "시장 친화적 정책 개입"의 대표적인 사례로 다루어집니다. 1. 피구세의 정의 및 원리 피구세란 어떤 경제 주체의 활동이 제3자나 사회 전체에 부작용(환경오염, 건...
인물 (1)
아서 세실 피구
아서 세실 피구(Arthur Cecil Pigou, 1877~1959)는 영국의 대표적인 신고전학파 경제학자로, 알프레드 마셜(Alfred Marshall)의 뒤를 이어 케임브리지 대학교 경제학 교수를 지낸 ‘후생경제학(Welfare Economics)의 창시자’입니다. 경제학 및 사회복지정책론에서는 시장 메커니즘이 해결하지 못하는 외부 효과와 빈곤 문제를 교정하기 위해 정부의 적절한 재분배 정책과 조...
영국
이론 (2)
후생경제학
후생경제학(Welfare Economics)은 자원 배분의 효율성과 소득 분배의 형평성을 평가하여, "어떻게 하면 사회 전체의 경제적 복지(Welfare, 후생)와 만족도를 극대화할 수 있는가?"를 연구하는 경제학의 한 분야입니다. 실증 경제학(있는 그대로의 현상 분석)과 달리, "어떠한 상태가 바람직한가?"라는 가치 판단을 다루는 규범 경제학(Normative Economics)의 성격을 강하게...
3대 기본 경제문제
3대 기본 경제문제는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새무얼슨(Paul Samuelson)'이 정립한 개념으로, ‘희소성의 법칙(자원의 한계)’으로 인해 지구가 직면한 모든 사회가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세 가지 근본적인 선택의 문제입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든, 공산주의 계획경제 체제든 상관없이 자원이 무한하지 않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내놓아야 합니다. ...
용어사전 (4)
경제적 잉여
경제적 잉여(Economic Surplus)'는 시장 거래에 참여함으로써 사회 구성원들(소비자, 생산자, 정부)이 얻는 경제적 이득 및 후생(Welfare)의 총합을 의미합니다. 학술적으로는 '사회적 총잉여(Total Social Surplus)' 또는 '사회적 잉여'라고도 부릅니다. 1. 경제적 잉여의 핵심 구성 요소 경제적 잉여는 시장 거래를 통해 누가 이득을 얻느냐에 따라 크게 소비자잉여와 생...
사회적 총잉여
사회적 총잉여(Total Social Surplus)'는 시장에서 재화나 서비스가 거래될 때 사회 구성원 전체(소비자, 생산자, 정부)가 얻는 경제적 이득 및 후생(Welfare)의 총합을 의미합니다. 학술적으로는 사회적 잉여(Social Surplus) 또는 경제적 잉여(Economic Surplus)라고도 부릅니다. 1. 사회적 총잉여의 구성 요소 및 정의 사회적 총잉여는 시장에 참여하는 주요 주체들이 ...
사회적 후생 손실
사회적 후생 손실(Deadweight Loss / Social Welfare Loss)은 자원 배분이 최적(파레토 효율성) 상태를 벗어나 시장 왜곡이 일어났을 때, 사회 전체가 누릴 수 있었던 경제적 이득(총잉여)이 사라지는 손실분을 의미합니다. 경제학에서는 사형선실(자폐손실) 또는 자원배분의 무효율성이라고도 부릅니다. 1. 사회적 후생 손실의 정의 사회 전체의 경제적 이익인 '총잉여(To...
소비자 잉여
소비자잉여(Consumer Surplus)는 소비자가 어떤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자신이 실제로 지불한 가격보다 더 큰 만족(효용)을 얻음으로써 누리는 경제적 이득 및 순편익을 의미합니다. 1. 소비자잉여의 정의 소비자잉여란 소비자가 해당 상품을 얻기 위해 지불할 용의가 있는 최고 금액(지불용의액, Willingness to Pay)에서 실제 시장에서 지불한 금액(시장 가격)을 뺀 ...